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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주간政談]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 '北 도발' 정보로 기자들 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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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병훈 작성일20-06-20 17:47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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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할 말은 정말 많다"면서도 정작 중요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에 취재진 사이에선 '갑질'이라는 불만까지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TF주간 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 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파는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충청→호남→경상도' 주호영은 어디에?

[더팩트|정리=문혜현 기자] -어수선한 한 주가 흘러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일부 선출을 강행하며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고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소실이 전해지는 등 어수선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야당과 원내 협상을 이어가야 했고, 북한 대응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느라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요. 법사위를 여당이 차지했다는 이유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원 구성 협상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일방적인 특사 제안 사실 공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극히 일부 관계자만 알고 있었던 사안이라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격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북한의 태도에 취재진의 관심은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에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출신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이틀 동안 이어지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립니다. 먼저 김 의원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도발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후 브리핑하겠다고 알려 취재진이 17~18일 이틀 동안 김 의원 의원실 앞에 진을 쳤지만 어떤 말도 듣지 못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팩트 DB

◆두 번의 국정원 보고 취소와 '냉무' 브리핑...'화려한 조명'을 사랑한 김병기?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국가정보원의 여당 보고가 두 차례나 취소됐죠? 배경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17일 오전 예정이었던 보고 일정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다른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18일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이어 18일 당일 취재진 사이에서 '오전 9시~9시 30분 사이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에게 국정원이 보고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721호 김 의원실 앞에는 아침부터 카메라, 사진, 펜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18일 국정원 보고 일정은 또 취소됐습니다.

-두 번째 취소 배경은 뭔가요?

-아마도 상황이 민감한 만큼 당 차원에서 관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당초 9시 40분 예정이었던 보고 일정은 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 과정에서 취소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와 11시에 만나 취소 배경에 대해 브리핑 수위 조절을 한 뒤 말해주겠다"라며 취재진에게 본인 의원실로 돌아와 브리핑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721호 앞을 떠나지 못했는데요.(웃음) 김 의원이 '의리'를 지켰습니다. 11시 20분께 의원실로 돌아온 건데요. 김 원내대표와 이야기 끝에 일정 취소 경위 브리핑은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소위 '냉무('내용 없음'이란 의미의 신조어)'였습니다.

-이에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 대기한 취재진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카메라 기자는 "갑질하는 거 아닌가. 오늘만 본청과 의원회관을 세 번 왔다 갔다 했다"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김 의원은 여러 대의 카메라 조명과 기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만족스러웠는지 짧은 브리핑을 하는 동안 연신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또, 모처럼 찾아온 취재진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 측은 "혹시 브리핑 하게 되면 연락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추가 브리핑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721호 앞에서 좀 더 대기했는데요. 역시나 김 의원이 의원실에서 다시 나와 끝까지 기다린 대여섯 명의 기자들 대상으로 10여 분 간 질의응답에 응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정원 보고 일정 취소 배경에 대해 '북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해결될 것인가가 본질인데, 이것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안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노동신문 캡처

-진작 이 정도 수위로 간단히 답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이런 말도 안 해주고 선을 그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아마도 김 원내대표가 입단속을 시킨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 의원은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데 어제 (제가) 얘기하니까 (말이) 왜곡될까봐 브리핑을 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 지난 17일 김 의원은 정보 당국 대응 관련 "나쁘게 말하면 기망인데 혹시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희망이 섞인 보고를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고, 북한 향후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제일 염려되는 게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데 그러면 파국"이라고 하거나, 북한의 폭파 도발 관련 "사악하지만 영리하다"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북한을 자극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언론 노출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보기에 김 의원은 근질근질한 입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북한 내부 동향, 정보위원장 내정자·당 지도부의 향후 문제해결 방향과 입장, 통일부 차기 장관 문제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집요한 물음에 "그런 얘기하면 왜곡되니까 말 안할 거다. 안 속는다"고 말하면서도 "할 말은 정말 많다"면서 굉장히 아쉬운 듯 취재진과 헤어졌습니다. 일각에선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의원이 향후 국정원장을 바라고 언론 스킨십을 즐기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 합의가 미뤄지면서 여야 협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직도 아직 공석인데요. 원 구성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국정원 보고도 제대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을 거절한 사실을 거센 비난과 함께 공개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특사제안 공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더팩트 DB

◆특사 제의해놓고…北 공개에 靑 '머쓱'

-남북관계가 꼬일 대로 꼬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사 도발도 시사한 상태죠. 그야말로 남북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특사 파견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특사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며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뻔한 술수가 엿보인다며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터라 상당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북측은 "우리 측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라며 "이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매우 불쾌한 감정이 엿보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에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사 파견 이야기가 나온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해왔다는 북한의 '폭탄 발표'에 더욱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기자들과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여러 시각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 참모들만 대북특사 파견 제의를 알았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기자들과 만났던 관계자도 정말 몰랐던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밀히 남북 간 소통을 통해 현 국면을 타개해보려다 북한이 공개 망신을 준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외교 관례상 상대의 비공개 제의를 공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북한에 허를 찔렸다는 뒷말도 나오더군요.

-어찌 됐든 청와대로서는 멋쩍어진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정말 극소수만 대북특사 파견 제안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물밑 접촉을 통해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한 뒤 사후 공개하려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북한에 '한방' 먹었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본회의를 연기하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주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부글부글' 통합당, 사라진 주호영은 어디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지난 15일 통합당의 불참 속 해당 상임위 위원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가 아예 모습을 감췄다고요?

-네, 민주당의 상임위 선출을 막지 못한 주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폭거를 강행했다"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말한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대부분 의원이 주 원내대표의 사퇴를 만류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소속 의원들 모두 주 원내대표의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주 원내대표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거죠?

-상실감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 의원에 대한 상임위 강제 배정, 30년간 이어진 관례를 깬 법사위원장 여당 차지 등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무기력하게 당한 것에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낀 것 같다"며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방의 사찰에 머물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지도부 인사는 "다들 주 원내대표가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는데, 그분의 상실감이 워낙 커 어찌 될지 모른다"며 "당분간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기다린 뒤 다시 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통합당 없이 6개 상임위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여당에 뺐겼다는 이유로 지방의 사찰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호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만나서 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주 원내대표는 사찰에 머물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디죠?

-민주당도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통합당에서 주 원내대표가 머무는 사찰의 위치를 함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주 원내대표를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까지는 당 핵심 관계자가 언급했습니다. 처음엔 충청도의 한 사찰에 있다가, 광주의 사찰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주 원내대표를 잘 아는 당 외부 인사 중에선 영천, 김천 등 지역구와 가까운 지역의 사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달라 지금은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당의 협상 파트너인 주 원내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박 의장은 당초 예고한 것과 달리 19일 본회의를 취소하고 여야에 좀 더 시간을 주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박 의장은 19일 오전 "여야에 다시 소통과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한다"며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본회의의 구체적 시한을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코로나19와 북한 사태 등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한 만큼 '조속한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국회를 떠난 이후 김 원내대표와의 소통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주 중에는 원 구성을 반드시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을 가진 여당이 먼저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대화 재개를 시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재우 기자, 박숙현 기자, 문혜현 기자(이상 정치팀), 장우성 정치사회 에디터, 임영무 기자, 배정한 기자, 이새롬 기자, 남윤호 기자, 이선화 기자, 임세준 기자(이상 사진영상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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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그칠 줄 모르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옥죄는 대책까지 들고 나왔다. /더팩트 DB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50주 넘게 상승곡선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을 옥죄는 추가 부동산 대책까지 내놨다. 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경로는 아예 막힌 것 아니냐는 토로가 나온다. 전세가격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0.04%) 대비 0.06%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7월 첫째 주(0.01%) 이후 5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송파구(0.16%) △강동구(0.12%) △강남·서초구(0.1%) 등 강남권은 물론이고 △마포구(0.12%) △용산구(0.7%) 등 강북지역까지 골고루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난 4월 말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전용면적 84㎡ 기준)은 4억8000만 원으로 2년 전인 2018년 4월에 비해 3000만 원~4000만 원 올랐다.

이달 셋째 주 들어 전셋값은 더 솟구쳤다. 서울 아파트 전셋가격은 0.08% 상승하며 전주(0.06%)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전반적인 매물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송파구(0.21%)는 잠실신천문정동 위주로, 강남구(0.11%)는 대치수서일원동 일대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마포구(0.12%)는 공덕염리동 일대 학군이 양호하고 상대적 가격 수준이 낮은 단지 위주로, 노원구(0.1%)는 월계·공릉동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값이 뛰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등장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더팩트 DB

전세가격이 계속해 높아지는 통에 무리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싶다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등장하며 대출 규제가 강화돼 서민들의 주택 구입 경로가 막힌 데 따른 것이다. 6·17 부동산 대책에 의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 지역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50% 수준으로 낮아졌다. 기존 60~70%까지 나오던 대출이 대폭 줄면서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주택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금번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30~5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하향조정된다.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지만 무주택자 역시 대출이 막혀 아파트 매매는 꿈도 못 꾸는 큰 상황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이번 정부 들어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 안정화의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 전세 수요 증가에 따라 아파트 전세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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