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까지 일으킨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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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5일 서울 강서구 강서보건소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방호복 안에 냉풍기 바람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 1면에는 ‘최악의 의료대란 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20일부터 의료계가 의야군업안에 반대해 집단폐업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의약분업을 실시키로 재확인,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국 1만8000여 동네 의원들 중 90% 이상이 문을 닫고,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일제히 파업하는 등의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은 당연한 나머지 강조할 필요도 없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 원칙이 현실에 적용된 것은 불과 20년 전인 2000년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한 의약분업이 실시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경향신문 2000년 6월 19일자에 실린 기사에 담긴 우려대로 의료계는 그해 3차례에 걸쳐 집단 폐업을 강행했습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파업에 가담하고, 의대생들이 자퇴 결의를 하는 등 극심한 갈등이 이어지는 와중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 후속보도에 따르면 “의료계 1차 폐업기간 중인 지난 6월 사망한 김금식씨의 아들 성찬씨 등 5명은 21일 “폐업기간 중의 진료거부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정부와 의협, 해당병원 등을 상대로 각 5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제때 수술이나 처방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소생할 수 있는 환자를 방치, 환자와 유족들에게 고통을 준 병원은 배상해야 한다”며 “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빌미를 제공한 정부, 의사 및 의대생들의 폐업을 지시하고 주도한 의협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9년간 인공심장박동기로 생활한 환자로 폐업기간 중인 지난 6월21일 병원에 전화를 했지만 “담당의사가 출장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기다리다 같은달 24일 심장마비로 숨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료계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리한 집단행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 인류 대부분은 어느때보다도 더 의료진에게, 특히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최전선에서 밤잠을 잊고, 구슬땀을 흘리며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의료진,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의료가 의료계의 전유물이 아닌 공적자원이라는 인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18일 공개한 ‘전 국민 코로나19 경험·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료 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이달 6~11일 전국 성인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은 코로나19 발생 전 22.2%에 불과했지만 이 조사에서는 67.4%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병원이 영리사업이라는 응답은 코로나19 이전 47.4%에 달했지만 이 조사에서는 7.3%로 급감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의료는 공공의 영역이며 영리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한 것입니다. 공공의료를 축소시켰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려움을 겪은 선진국들 역시 앞다퉈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공감대 덕분에 최근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상임위에서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국내 의료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한 숙원과제들이 해결될 실마리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 인력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의사 인력 확충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7.9명으로 OECD 평균인 11.9명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역 간 의사 수 역시 서울과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거론되면서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에 탄력이 붙은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지난 17일 보건복지위 첫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의료진의 피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은 물론 한국보다 더 의료진 수가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의료진의 번아웃 현상이 문제가 된 것을 감안하면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의료계가 20년 전 의약분업 당시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빚어냈던 과거를 반성하고, 한국 사회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앞장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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