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유상증자 연기에 경영 정상화 '빨간불' 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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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해승 작성일20-06-16 19:42 조회2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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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유상증자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측은 "기존 6월18일이었던 주금 납입일을 7월28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더팩트 DB
주금납입일 6월18일→7월28일로 변경…주요주주 추가 출자 결정 지연 탓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케이뱅크가 유상증자 일정을 한 달가량 연기했다. 이로써 자본 부족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의 경영 정상화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18일이었던 주금 납입일을 7월 28일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케이뱅크는 594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조1000억 원으로 끌어올린 뒤 영업 정상화에 나서려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자 일정이 미뤄지면서 경영 정상화에도 한 번 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내세워 자본 확충을 하려 했지만, KT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자금 수혈이 막히면서 케이뱅크는 신규 신용대출 판매 중단 등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결국 KT 자회사인 BC카드가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하고 향후 케이뱅크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구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주들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은 추가 출자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케이뱅크가 유상증자 일정을 한 달가량 연기한 배경에는 우리은행 등 주요 주주들의 증자 결정이 지연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15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케이뱅크 증자 안건에 대해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업계는 우리은행 등 주요 주주들의 증자 결정이 지연되면서 케이뱅크가 증자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었지만 케이뱅크 증자 안건은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측은 케이뱅크의 사업성과 비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점주주들도 납득시켜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 측은 시기의 문제지, 결국엔 증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성공적인 증자 마무리를 위해 주요 주주사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 측이 문제없이 유상증가를 완료할 경우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은 기존 5051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됐던 대출 상품 취급도 재개할 수 있다.
케이뱅크 측은 유상증자 성공을 전제로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등 경쟁력 있는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기존보다 혜택을 늘린 새로운 입출금통장을 다음 달 선보이기 위해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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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케이뱅크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유상증자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측은 "기존 6월18일이었던 주금 납입일을 7월28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더팩트 DB주금납입일 6월18일→7월28일로 변경…주요주주 추가 출자 결정 지연 탓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케이뱅크가 유상증자 일정을 한 달가량 연기했다. 이로써 자본 부족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의 경영 정상화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18일이었던 주금 납입일을 7월 28일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케이뱅크는 594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조1000억 원으로 끌어올린 뒤 영업 정상화에 나서려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자 일정이 미뤄지면서 경영 정상화에도 한 번 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내세워 자본 확충을 하려 했지만, KT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자금 수혈이 막히면서 케이뱅크는 신규 신용대출 판매 중단 등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결국 KT 자회사인 BC카드가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하고 향후 케이뱅크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구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주들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은 추가 출자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케이뱅크가 유상증자 일정을 한 달가량 연기한 배경에는 우리은행 등 주요 주주들의 증자 결정이 지연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15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케이뱅크 증자 안건에 대해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업계는 우리은행 등 주요 주주들의 증자 결정이 지연되면서 케이뱅크가 증자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었지만 케이뱅크 증자 안건은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측은 케이뱅크의 사업성과 비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점주주들도 납득시켜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 측은 시기의 문제지, 결국엔 증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성공적인 증자 마무리를 위해 주요 주주사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 측이 문제없이 유상증가를 완료할 경우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은 기존 5051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됐던 대출 상품 취급도 재개할 수 있다.
케이뱅크 측은 유상증자 성공을 전제로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등 경쟁력 있는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기존보다 혜택을 늘린 새로운 입출금통장을 다음 달 선보이기 위해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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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총선공약' 온라인로스쿨 관련 주목되나 현행법상 요건과는 거리
교원 20명이상 확보하고 전자도서관도 있어야…추진시 특례입법 필요할듯
실속형 온라인 로스쿨 도입될까(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직장인도 퇴근 뒤 온라인으로 로스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정사회 부문 공약으로 내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향해 본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주간에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로스쿨 교과과정 특성상 직장인들은 사실상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하는 장벽이 있었다"며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논의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법학을 전공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9년 도입된 뒤 12년째를 맞는 로스쿨 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제도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로스쿨 입학 기회가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많다. 비싼 등록금과 긴 교육과정으로 인해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일반 직장인들은 법조인이 되고 싶어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때문에 직장인이 생업활동을 계속하면서도 로스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안 로스쿨'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이미 직장인을 위한 온라인 원격교육을 실시 중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치하자는 논의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이를 위해선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는지, 로스쿨이 들어설 경우 차질없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교육을 위해선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담당할 교원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고, 학생들이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적 설비 또한 완비돼야 한다.
우선 교원과 관련해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로스쿨 운영을 위해선 겸임교원을 제외한 교원 수가 최소 20명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원-학생 비율도 교원 한 명당 학생 1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현재 방송통신대 법학과 전임교수는 총 9명으로, 이들이 모두 로스쿨 전임교수로 임용되더라도 로스쿨 운영을 위한 최소 교원 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로스쿨을 설치하기 위해선 최소 11명의 신규 전임교수를 추가 채용해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입학정원을 250명으로 정할 경우엔 2, 3학년 학생 수까지 포함한 총 학생 수 750명을 기준으로 최소 50명의 전임교수가 필요하다. 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전임교수 수의 5배가 넘는 인원이 필요한 셈이다.
로스쿨 설치·운영법에 따라 교원의 20% 이상을 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로 채워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방송통신대 법학과 전임교수 중 변호사나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임교수는 한 명 뿐이다. 입학정원을 250명으로 설정할 경우 변호사·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9명의 전임교수를 새로 임용해야 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촬영 안철수]
또 강의실이나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 등 교육을 위한 물적 설비도 새로 갖춰야 한다. 모두 로스쿨 설치·운영법 시행령에 설비요건으로 제시된 것인데, 온라인 원격교육을 하는 방송통신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버거울 정도의 물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법학전문도서관의 경우 방송통신대 특성상 전자도서관 형태로 설치돼야 해 준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정원을 어떻게 배분 받을지도 골치 아픈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2천명으로 제한된 상황이어서, 방송통신대가 새로 로스쿨을 설치할 경우엔 각 로스쿨로부터 입학정원을 넘겨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 로스쿨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로스쿨 설치·운영법 대신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의 질은 기존 로스쿨 수준으로 만든다는 전제하에, 온라인 원격교육의 특성에 맞게 교원의 수나 물적 설비 등은 기존 로스쿨들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입학정원도 기존 로스쿨에서 나눠 받는 방식이 아니라 방송통신대 로스쿨만의 입학정원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국에서 온라인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방송통신대 특성상 교원 수와 물적 설비를 기존 로스쿨과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법령의 인가조건에 특례조항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국립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법'을 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hyun@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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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20명이상 확보하고 전자도서관도 있어야…추진시 특례입법 필요할듯
실속형 온라인 로스쿨 도입될까(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직장인도 퇴근 뒤 온라인으로 로스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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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이를 위해선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는지, 로스쿨이 들어설 경우 차질없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교육을 위해선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담당할 교원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고, 학생들이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적 설비 또한 완비돼야 한다.
우선 교원과 관련해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로스쿨 운영을 위해선 겸임교원을 제외한 교원 수가 최소 20명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원-학생 비율도 교원 한 명당 학생 1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현재 방송통신대 법학과 전임교수는 총 9명으로, 이들이 모두 로스쿨 전임교수로 임용되더라도 로스쿨 운영을 위한 최소 교원 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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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입학정원을 250명으로 정할 경우엔 2, 3학년 학생 수까지 포함한 총 학생 수 750명을 기준으로 최소 50명의 전임교수가 필요하다. 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전임교수 수의 5배가 넘는 인원이 필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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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촬영 안철수]또 강의실이나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 등 교육을 위한 물적 설비도 새로 갖춰야 한다. 모두 로스쿨 설치·운영법 시행령에 설비요건으로 제시된 것인데, 온라인 원격교육을 하는 방송통신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버거울 정도의 물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법학전문도서관의 경우 방송통신대 특성상 전자도서관 형태로 설치돼야 해 준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정원을 어떻게 배분 받을지도 골치 아픈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2천명으로 제한된 상황이어서, 방송통신대가 새로 로스쿨을 설치할 경우엔 각 로스쿨로부터 입학정원을 넘겨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 로스쿨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로스쿨 설치·운영법 대신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의 질은 기존 로스쿨 수준으로 만든다는 전제하에, 온라인 원격교육의 특성에 맞게 교원의 수나 물적 설비 등은 기존 로스쿨들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입학정원도 기존 로스쿨에서 나눠 받는 방식이 아니라 방송통신대 로스쿨만의 입학정원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국에서 온라인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방송통신대 특성상 교원 수와 물적 설비를 기존 로스쿨과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법령의 인가조건에 특례조항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국립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법'을 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hyun@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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