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락사무소 폭파...민주당, 적극적 유화정책 촉구 중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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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서미 작성일20-06-17 20:52 조회1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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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열고 통일부 탓하며 북한 달랬지만...
상임위 산회 후 이해찬 주재 긴급회의 개최
"강한 유감" 메시지 외에 "드릴말씀 없다"
북한의 사실상 남북합의 폐기에 당혹감 역력민주당의 강제 상임위 배정에 따라 민주당 소속위원들만 참여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6.15 남북선언 20주년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려던 민주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인사들의 '달래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강수를 둬서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엄중함을 인식하고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민주당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진 이후인 이날 오후 5시 이해찬 대표 주재로 민주당 외통위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것은 남북관계의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애써 엄중한 모습을 취했지만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남북합의 폐기와 대북 유화정책의 실패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의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오늘은 상황에 대한 논의만 했다"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대북사업이 재개되면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실제 이날 21대 국회 처음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위원들이 통일부의 적극적인 대북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등 낙관적인 분위기로 비춰졌다.
민주당 소속 김홍걸 위원은 "정상 간의 합의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북측에게 너희도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북한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상당히 부끄럽다"며 "(통일부가)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개별관광만 해도 국제규범의 제재나 위반도 없고 법률적 문제도 없는데 왜 진행이 안 되느냐"고 물었다.
안민석 위원은 "(위원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며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소극적'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지금 현재 북한 관광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이어진 북한의 강경한 담화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탓으로 돌리는데 주력했다. 김 장관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북한의 태도는 대북전단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은 표면적으로 대북전단을 선제적으로 막지 못한 통일부를 비판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이면에는 탈북자 단체 등에 책임을 전가하는 뉘앙스를 담았다.
반면 북한의 모욕적인 담화 내용이나 도발성 발언을 질책하는 위원들은 없었다. 당연히 북한의 도발행위를 예상해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질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외통위 현안보고는 민주당의 상임위 강제배정에 따라 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참여했는데, 일당으로만 구성됐을 때의 위험성과 허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은 외통위 현안보고 중간에 전해졌으며 김 장관은 "예고가 된 부분"이라면서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만 답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서둘러 산회를 선포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국회를 빠져나갔고, 송 위원장은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외통위 열고 통일부 탓하며 북한 달랬지만...
상임위 산회 후 이해찬 주재 긴급회의 개최
"강한 유감" 메시지 외에 "드릴말씀 없다"
북한의 사실상 남북합의 폐기에 당혹감 역력민주당의 강제 상임위 배정에 따라 민주당 소속위원들만 참여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6.15 남북선언 20주년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려던 민주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인사들의 '달래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강수를 둬서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엄중함을 인식하고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민주당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진 이후인 이날 오후 5시 이해찬 대표 주재로 민주당 외통위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것은 남북관계의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애써 엄중한 모습을 취했지만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남북합의 폐기와 대북 유화정책의 실패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의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오늘은 상황에 대한 논의만 했다"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대북사업이 재개되면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실제 이날 21대 국회 처음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위원들이 통일부의 적극적인 대북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등 낙관적인 분위기로 비춰졌다.
민주당 소속 김홍걸 위원은 "정상 간의 합의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북측에게 너희도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북한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상당히 부끄럽다"며 "(통일부가)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개별관광만 해도 국제규범의 제재나 위반도 없고 법률적 문제도 없는데 왜 진행이 안 되느냐"고 물었다.
안민석 위원은 "(위원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며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소극적'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지금 현재 북한 관광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이어진 북한의 강경한 담화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탓으로 돌리는데 주력했다. 김 장관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북한의 태도는 대북전단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은 표면적으로 대북전단을 선제적으로 막지 못한 통일부를 비판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이면에는 탈북자 단체 등에 책임을 전가하는 뉘앙스를 담았다.
반면 북한의 모욕적인 담화 내용이나 도발성 발언을 질책하는 위원들은 없었다. 당연히 북한의 도발행위를 예상해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질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외통위 현안보고는 민주당의 상임위 강제배정에 따라 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참여했는데, 일당으로만 구성됐을 때의 위험성과 허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은 외통위 현안보고 중간에 전해졌으며 김 장관은 "예고가 된 부분"이라면서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만 답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서둘러 산회를 선포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국회를 빠져나갔고, 송 위원장은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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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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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여름 불구하고 전세계 2차 팬데믹 비상
어제 전세계 14만2557명 역대 최다 신규확진
반면 치명률은 여름철 들어 뚜렷한 감소세
뒤늦게 팬데믹 맞은 인도·브라질 치명률 5% 미만
겨울·봄에 팬데믹 맞은 10%대 유럽 치명률보다 낮아
의학계, "여름 왔다고 코로나 치명성 바뀌지 않아"
진단능력 향상으로 확진자 수 증가한 데 따른 `통계착시`
지난 16일 전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만2557명까지 쏟아져나오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드오미터] 코로나19 팬데믹 감염곡선이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세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14만2557명으로 집계돼 팬데믹 집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글로벌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국 우한폐렴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일별 신규 확진자는 ▲2월12일 1만명 돌파 (1만4153명) ▲3월 26일 5만명 돌파(6만1105명) ▲4월 14일 10만명 돌파(10만2100명) 등 무서운 기세로 상승한 뒤 이달 16일 마침내 14만2557명까지 올라 15만명대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날 역대 최대치 기록을 야기한 나라는 브라질로 무려 3만49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당일 전세계 신규 확진자의 2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지난 4월 24일 하루만에 3만907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미국을 잇는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브라질에 이어 인도가 이날 1만1135명의 확진자가 나와 현 팬데믹 국면에서 이 두 나라가 가장 심각한 핫스팟임을 확인시켰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브라질과 인도의 치명률이 각각 4.9%, 3.4%로 미국의 치명률(5.4%)보다 낮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비교해 브라질은 부실한 의료시스템은 물론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부실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더욱 악화한 상태다.
급격한 감염 증가세로 인해 의료시스템 붕괴가 시작됐음에도 미국은 물론 영국(14.1%), 프랑스(18.7%) 등 유럽 선진국보다도 낮다.
심지어 최근 2차 팬데믹이 발발한 이란의 경우 누적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4.7%로 유지되고 있다. 이란에 지난 3월 1차 팬데믹이 닥쳤을 당시 집계된 치명률은 5.2% 전후였는데 석 달만에 치명률이 0.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3~4월 1차 팬데믹 당시 치명률보다 최근 2차 팬데믹 국면에서 중증 사망환자 비율이 크게 완화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란 전문가그룹에서는 지난 2~4월 전세계에서 맹위를 떨쳤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명성이 당초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란 정부 산하 코로나바이러스 국가대책회의 위원인 에흐산 모스타파비 박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란 내 누적 확진자가 최대 15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재 확진자가 10만명 후반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며 "이 추정대로라면 코로나19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지 않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최고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추정의 오류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초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서 내용을 보면 CDC는 6월 1일부터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20만명씩 생겨나고 사망자는 3000명씩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런데 6월 중순인 15일을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만722명, 425명이다. 현 수치를 놓고 보면 한 달 전 미 CDC 전망치는 10배 안팎으로 과도한 전망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럽과 미국보다 열악한 의료 시스템을 가진 브라질과 인도, 이란의 낮은 치명률을 근거로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명성이 약화됐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일단 과학계에서는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치명률 수치에 대해 단 하나의 변수로 설명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통계의 정확·신뢰성 문제부터 탄탄한 의료시스템 여부, 인구구조(젊은층 비율의 높고 낮음 여부). 보건학적 특성(흡연율), 계절적 요인(온도·습도차)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돼 있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단순히 온도의 상승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진 강력한 치명성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다.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의 폐를 CT로 촬영한 모습. 붉은색 사각형 안의 흐릿한 영상은 폐 염증으로 발생한 점액질을 나타내고 있다. [Journal Radiology]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명성은 폐에 대규모 염증을 유발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끈적한 점액질이 환자의 호흡 곤란을 유발한다.
젤리와 같은 분비물로 가득찬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폐에는 아무리 고농도의 산소를 주입해도 공기가 폐의 말단까지 진입하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7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고온의 여름철이 왔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진 고유의 특성이 변화한다는 것은 낭설에 가깝다"며 "일부 국가의 낮은 치명률은 대규모 진단능력 향상에 따른 통계적 착시현상일뿐"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초기 유럽과 미국이 진단능력 미비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선별 테스트를 했던 것과 달리 최근 뒤늦게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는 국가들은 풍부한 진단 자원을 토대로 대규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치명률 산식(누적 확진자 수/누적 사망자 수)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누적 확진자가 3~4월 팬데믹 당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치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바이러스 자체의 치명성은 바뀌지 않는 대신 겨울보다 여름철에 면역력이 개선된다는 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성을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질병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국내 폐렴 진료 환자는 12월이 24만 명(11.8%)으로 가장 많았고, 8월이 11만 명(5.2%)으로 가장 적었다. 환자수의 계절별 점유율 또한 겨울이 28.8%로 가장 높았고 여름이 18.4%로 가장 적은 환자수를 보였다.
통상적으로 겨울철에는 추위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코과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져 여름철보다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유리한 여건이라는 게 호흡기 전문가들의 평가다.
연내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초 다시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진 북유럽 국가의 노년층들이 면역력 유지에 이로울 수 있다고 판단해 따뜻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을 떠나는 등 각국별로 진풍경이 빚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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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여름 불구하고 전세계 2차 팬데믹 비상
어제 전세계 14만2557명 역대 최다 신규확진
반면 치명률은 여름철 들어 뚜렷한 감소세
뒤늦게 팬데믹 맞은 인도·브라질 치명률 5% 미만
겨울·봄에 팬데믹 맞은 10%대 유럽 치명률보다 낮아
의학계, "여름 왔다고 코로나 치명성 바뀌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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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전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만2557명까지 쏟아져나오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드오미터] 코로나19 팬데믹 감염곡선이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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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글로벌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국 우한폐렴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일별 신규 확진자는 ▲2월12일 1만명 돌파 (1만4153명) ▲3월 26일 5만명 돌파(6만1105명) ▲4월 14일 10만명 돌파(10만2100명) 등 무서운 기세로 상승한 뒤 이달 16일 마침내 14만2557명까지 올라 15만명대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날 역대 최대치 기록을 야기한 나라는 브라질로 무려 3만49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당일 전세계 신규 확진자의 2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지난 4월 24일 하루만에 3만907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미국을 잇는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브라질에 이어 인도가 이날 1만1135명의 확진자가 나와 현 팬데믹 국면에서 이 두 나라가 가장 심각한 핫스팟임을 확인시켰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브라질과 인도의 치명률이 각각 4.9%, 3.4%로 미국의 치명률(5.4%)보다 낮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비교해 브라질은 부실한 의료시스템은 물론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부실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더욱 악화한 상태다.
급격한 감염 증가세로 인해 의료시스템 붕괴가 시작됐음에도 미국은 물론 영국(14.1%), 프랑스(18.7%) 등 유럽 선진국보다도 낮다.
심지어 최근 2차 팬데믹이 발발한 이란의 경우 누적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4.7%로 유지되고 있다. 이란에 지난 3월 1차 팬데믹이 닥쳤을 당시 집계된 치명률은 5.2% 전후였는데 석 달만에 치명률이 0.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3~4월 1차 팬데믹 당시 치명률보다 최근 2차 팬데믹 국면에서 중증 사망환자 비율이 크게 완화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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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산하 코로나바이러스 국가대책회의 위원인 에흐산 모스타파비 박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란 내 누적 확진자가 최대 15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재 확진자가 10만명 후반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며 "이 추정대로라면 코로나19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지 않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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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사망자의 폐를 CT로 촬영한 모습. 붉은색 사각형 안의 흐릿한 영상은 폐 염증으로 발생한 점액질을 나타내고 있다. [Journal Radiology]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명성은 폐에 대규모 염증을 유발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끈적한 점액질이 환자의 호흡 곤란을 유발한다.
젤리와 같은 분비물로 가득찬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폐에는 아무리 고농도의 산소를 주입해도 공기가 폐의 말단까지 진입하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7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고온의 여름철이 왔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진 고유의 특성이 변화한다는 것은 낭설에 가깝다"며 "일부 국가의 낮은 치명률은 대규모 진단능력 향상에 따른 통계적 착시현상일뿐"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초기 유럽과 미국이 진단능력 미비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선별 테스트를 했던 것과 달리 최근 뒤늦게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는 국가들은 풍부한 진단 자원을 토대로 대규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치명률 산식(누적 확진자 수/누적 사망자 수)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누적 확진자가 3~4월 팬데믹 당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치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바이러스 자체의 치명성은 바뀌지 않는 대신 겨울보다 여름철에 면역력이 개선된다는 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성을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질병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국내 폐렴 진료 환자는 12월이 24만 명(11.8%)으로 가장 많았고, 8월이 11만 명(5.2%)으로 가장 적었다. 환자수의 계절별 점유율 또한 겨울이 28.8%로 가장 높았고 여름이 18.4%로 가장 적은 환자수를 보였다.
통상적으로 겨울철에는 추위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코과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져 여름철보다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유리한 여건이라는 게 호흡기 전문가들의 평가다.
연내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초 다시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진 북유럽 국가의 노년층들이 면역력 유지에 이로울 수 있다고 판단해 따뜻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을 떠나는 등 각국별로 진풍경이 빚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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