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려 21번째… 투기꾼 뒤만 쫓아다니는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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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20-06-18 10:34 조회1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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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모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그동안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줘왔던 법인 사업자가 오히려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매매·임대 법인은 2017년 말 6만5000개에서 작년 말 8만2000개로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내놓은 어제 대책에는 실수요자 등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도 많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집을 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 당장 들어가 거주할 집이 아니면 ‘갭투자’ 등으로 사지 말라는 뜻이다.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대규모 사업부지 근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지역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로 넓혔다.
일부 대책들은 국민의 경제활동과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이 분양권을 못 받거나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3억 원 이상의 집을 샀을 때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것은 실수요자들까지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현금 부자들에겐 신작로가 깔리고 대출 받아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벌써 21번째다. 그때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급등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대책이 뛰는 동안 투기꾼들은 날아다니고 있다. 이번에도 대책의 일부 내용이 미리 인터넷의 부동산 카페에 돌아다니고 규제지역에 추가된 청주의 중개업소들은 대책이 나오기 직전 투자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렇게 투기꾼 뒤만 쫓아다녀서야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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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다음 달부터 모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그동안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줘왔던 법인 사업자가 오히려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매매·임대 법인은 2017년 말 6만5000개에서 작년 말 8만2000개로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내놓은 어제 대책에는 실수요자 등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도 많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집을 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 당장 들어가 거주할 집이 아니면 ‘갭투자’ 등으로 사지 말라는 뜻이다.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대규모 사업부지 근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지역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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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
박진 "사실상 군사도발…판문점선언 휴지조각"
한기호 "핵에는 핵으로…통일부 폐지 고려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인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미래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고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도발과 이를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관계 자체가 허구였다", "통일부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약속도 사기고, 9·19 군사합의도 결국 파기했다는 것을 어제 폭파로 입증한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제대로 구분 못 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가져왔던 여러 사항을 재점검하고,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에 대해 "사실상 군사도발"이라며 "이미 판문점선언은 파기돼서 휴지조각됐고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다"고 못 박았다.
박 위원장은 문 정부를 향해서도 "비현실적 대북 유화정책 포기하고 대북정책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단독 원구성을 철회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초당적 외교안보 통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특위 부위원장은 한층 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믿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위원장은 통일부에 대해서는 아예 존립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오판하게 한 통일부도 이제는 존폐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다음 정권부터는 통일부를 없애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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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사실상 군사도발…판문점선언 휴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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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인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미래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고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도발과 이를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관계 자체가 허구였다", "통일부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약속도 사기고, 9·19 군사합의도 결국 파기했다는 것을 어제 폭파로 입증한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제대로 구분 못 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가져왔던 여러 사항을 재점검하고,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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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특위 부위원장은 한층 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믿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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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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