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LGBT 손 들어…"성 소수자라고 해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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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20-06-16 13:48 조회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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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법이 금지한 '성차별' 범위 해석 두고
'성적 지향·성 정체성 차별도 포함' 결정

【뉴욕=신화/뉴시스】지난해 6월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스톤월 항쟁 50주년을 기념하는 '월드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열려 시민들이 퍼레이드를 관람하고 있다. 1969년 6월 28일 뉴욕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의 게이 바 '스톤월 인'에 경찰이 들이닥쳐 동성애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했고, 이를 계기로 성 소수자 차별에 항의하는 '스톤월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이후 해마다 6월 말이면 성 소수자(LGBTQ)들의 축제인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2020.06.15.[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미 언론은 게이와 레즈비언 등 성 소수자 노동자들의 커다란 승리라고 전했다.

15일(현지시간) NBC뉴스 등은 이날 연방대법원의 1964년 민권법 해석과 관련한 결정을 일제히 보도했다.

민권법 7조는 성차별을 불법화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금지된다고 봤다. 7조가 명시한 성차별의 범위를 단순히 남녀 차별로 제한하지 않고,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도 포함된다고 본 하급심 해석을 지지한 것이다.

미 전역에서 21개주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일자리 차별을 금지하는 자체적인 법을 갖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 판단은 이런 주법이 없는 지역에서도 연방법에 따라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를 직업적 차별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법정 싸움은 어떤 면에서는 동성 결혼을 할 권리보다 성 소수자들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모든 성 소수자가 일자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해고당한 복수 성 소수자가 낸 소송의 결과물이다.

조지아주에서 일하던 제럴드 보스토크는 게이 소프트볼 동호회에 가입했다가 직장을 잃었다. 스카이다이빙 강사 도널드 자르다는 자신과 함께 몸이 묶인 여성 고객에게 농담으로 "나는 100% 게이(이므로 안심하라)"라고 했다가 해고됐다. 자르다는 소송 중 사망했다.

성 정체성 때문에 해고된 성전환 여성이자 전직 장의사 에이미 스티븐스 사례도 있다. 스티븐스도 5월12일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7조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무부는 민권법에서 금지한 성차별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남녀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고용주가 남자 동성애자와 여자 동성애자를 똑같이 취급하는 한, 동성애를 이유로 직원을 차별한 고용주는 7조를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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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신종 물곰 실험실 배양에 성공

남극에서 발견한 신종 물곰. 극지연구소 제공[파이낸셜뉴스] 극지연구소는 남극에서 새로운 완보동물 '물곰'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극지연구소 극한생물 탐사팀은 남극 킹조지섬 세종과학기지 인근 빙하 호수에서 찾아낸 신종 완보동물에 '닥틸로비오투스 오비뮤탄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실험실에서 키워 번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완보동물은 극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로 '물곰' 또는 '이끼 새끼돼지'로 불린다. 앞서 200년 된 마른 이끼와 30년간 냉동보관 된 이끼에 있던 완보동물의 알이 부화한 사례들도 학계에 보고됐다.

뛰어난 생존능력과 달리 완보동물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키우기 까다로운 종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배양에 성공한 완보동물은 30여 종이며 이 가운데 극지방에서 찾은 종은 1 종이다.

연구팀은 신종 물곰의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찾는 과정에서 킹조지섬에 사는 남극 윤형동물과 미세조류를 주먹이로 확인했다. 윤형동물을 먹는 것은 초식동물로 알려진 닥틸로비오투스 속의 새로운 식습관이다.

신종 물곰 알. 극지연구소 제공온도, 먹이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종인 완보동물이 다른 형태의 알을 낳는 모습도 확인됐다. 외부환경 이외에도 알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드러난 만큼, 향후 완보동물 연구에서 알 형태의 다양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는 극지연구소 '환경변화에 따른 킹조지섬 육상생물의 생리생태 반응 규명', '고환경 및 동물 진화 연구를 통한 북그린란드 미답지 진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됐다.

김지훈 극지연구소 연구원은 "알의 다양한 형태가 극지 물곰의 생존 비결과 관련이 있는지 밝혀내 냉동 생물연구에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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