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데이터청 논의 속도…전문가들 “산업육성 위한 거버넌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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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라설 작성일20-06-11 17:13 조회1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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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정부 내 데이터 전담조직인 '데이터청' 설립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산업계와 전문가들도 데이터 관련 정부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데이터청 설립을 제안한 데 이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과 공동으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합당은 논의 과정을 거쳐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로 데이터청 설립 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도경화 건국대 교수(컴퓨터학부)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정보의 활용과 발빠른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와 산업발전의 위해 전문조직을 만들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비투엔 대표)은 "공공기관 데이터 전면 개방,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 연계 강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데이터 활용 지원을 핵심 역할로 하는 미래형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청보다는 위원회 수준의 독립기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독립기구는 비즈니스형 조직으로 운영하되, 명칭은 '국가미래성장위원회'로 할 것을 제안했다.
윤지영 이화여대 초빙교수(교육대학원)는 "지금까지 데이터 관리와 보유를 부처나 지자체 등 기관별로 하면서 데이터 연계는 일부에 불과했다"면서 "앞으로는 서로 다른 성격의 데이터도 유용한 가치를 지닌 자료로 결합될 수 있도록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은 "데이터 경제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과 시장경제적 인식은 미진하다"면서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집행기관으로 데이터청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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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비투엔 대표)은 "공공기관 데이터 전면 개방,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 연계 강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데이터 활용 지원을 핵심 역할로 하는 미래형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청보다는 위원회 수준의 독립기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독립기구는 비즈니스형 조직으로 운영하되, 명칭은 '국가미래성장위원회'로 할 것을 제안했다.
윤지영 이화여대 초빙교수(교육대학원)는 "지금까지 데이터 관리와 보유를 부처나 지자체 등 기관별로 하면서 데이터 연계는 일부에 불과했다"면서 "앞으로는 서로 다른 성격의 데이터도 유용한 가치를 지닌 자료로 결합될 수 있도록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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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처벌로 웨이보는 오는 17일까지 1주일간 검색 순위 서비스가 중단되고, 벌금 부과와 관련자 처벌도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알리바바 스캔들 의혹 사건이 웨이보에 지나치게 퍼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스캔들은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차기 회장감이었던 장판(蔣凡) 톈마오(天猫) 최고경영자(CEO)가 사생활 문제로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알리바바그룹은 장판 CEO가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는 인터넷 스타 장다이(張大奕) 등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결국 장판은 강등 조치를 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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