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北, 전단지 살포 불만…도발 명분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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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20-06-09 04:14 조회1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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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탈북자 전단지 살포에 대한 계속되는 강경 메시지에 향후 도발에 대한 명분쌓기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진은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7군단과 제9군단관하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는 모습./조선중앙TV.뉴시스
"도발 명분" vs "전단 살포 불만 표시"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북한의 탈북자 전단지 살포 강경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그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향후 계획된 도발에 대한 명분쌓기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지금껏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북한 최고 존엄을 모독해 체제를 흔드는 일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우리 측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강산관광 시설 폐지, 개성공업지구 완전철거,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도 차례로 거론했다.
다음 날인 5일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연락사무소' 철폐 뜻을 거듭 밝히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예고했다. 6일 노동신문은 사진과 함께 평양시 청년공원야회극장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을 성토하는 청년학생들의 항의군중집회를 열었다고 공개했다. 이들은 남측 정부와 탈북자를 규탄하는 성토문도 발표했다고 전해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8일 오전 북한의 불응으로 가동되지 않아 결국, 북한의 엄포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018년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 /임영무 기자
8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의 불응으로 가동되지 않아 결국, 북한의 엄포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통화시도에는 북측은 응답했다. 북측은 오전 연락불응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전단 살포 구실로 외부에 책임을 돌리고 체제결속을 이루려는 전형적인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다. 현재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으로 북한경제가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말 중앙군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선언한 뒤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도발 가능성이 언급된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핵 협상 결렬 이후 이럴다할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북한이 '벼량끝 전술'을 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려 의도도 있지만, 이를 넘어 도발 명분을 쌓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내부 결집효과를 노리고 그 뒤에 핵미사일 시험체계 관련해서 도발을 한 뒤 협상력을 키워가겠다는 의도"라며 "큰 틀에서 핵미사일 체계를 완성하고 그 이후에 대화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도발 명분보다는 탈북민 단체의 전단살포 그 자체에 대한 항의 표시의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반면, 도발 명분보다는 탈북민 단체의 전단살포 그 자체에 대한 항의 표시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북측은 지난해 3월에도 개성 연락사무소 근무자들이 돌연 '상부의 지시'라며 철수했다가 사흘 만에 복귀한 적이 있어 이번 오전 통화 불응은 '남한 정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전단살포 그 차제가 북한체제에 불안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북한 정권이 극도로 혐오하는 이슈"라며 "그렇기 때문에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도발과 관련해서는 도발 대상은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라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명분 쌓기가 될 수 있지만, 이번 메시지는 전단살포 문제 자체와 문재인 정부 압박이 1차 목표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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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의 탈북자 전단지 살포에 대한 계속되는 강경 메시지에 향후 도발에 대한 명분쌓기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진은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7군단과 제9군단관하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는 모습./조선중앙TV.뉴시스"도발 명분" vs "전단 살포 불만 표시"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북한의 탈북자 전단지 살포 강경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그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향후 계획된 도발에 대한 명분쌓기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지금껏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북한 최고 존엄을 모독해 체제를 흔드는 일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우리 측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강산관광 시설 폐지, 개성공업지구 완전철거,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도 차례로 거론했다.
다음 날인 5일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연락사무소' 철폐 뜻을 거듭 밝히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예고했다. 6일 노동신문은 사진과 함께 평양시 청년공원야회극장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을 성토하는 청년학생들의 항의군중집회를 열었다고 공개했다. 이들은 남측 정부와 탈북자를 규탄하는 성토문도 발표했다고 전해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8일 오전 북한의 불응으로 가동되지 않아 결국, 북한의 엄포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018년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 /임영무 기자8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의 불응으로 가동되지 않아 결국, 북한의 엄포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통화시도에는 북측은 응답했다. 북측은 오전 연락불응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전단 살포 구실로 외부에 책임을 돌리고 체제결속을 이루려는 전형적인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다. 현재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으로 북한경제가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말 중앙군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선언한 뒤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도발 가능성이 언급된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핵 협상 결렬 이후 이럴다할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북한이 '벼량끝 전술'을 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려 의도도 있지만, 이를 넘어 도발 명분을 쌓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내부 결집효과를 노리고 그 뒤에 핵미사일 시험체계 관련해서 도발을 한 뒤 협상력을 키워가겠다는 의도"라며 "큰 틀에서 핵미사일 체계를 완성하고 그 이후에 대화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도발 명분보다는 탈북민 단체의 전단살포 그 자체에 대한 항의 표시의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반면, 도발 명분보다는 탈북민 단체의 전단살포 그 자체에 대한 항의 표시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북측은 지난해 3월에도 개성 연락사무소 근무자들이 돌연 '상부의 지시'라며 철수했다가 사흘 만에 복귀한 적이 있어 이번 오전 통화 불응은 '남한 정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전단살포 그 차제가 북한체제에 불안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북한 정권이 극도로 혐오하는 이슈"라며 "그렇기 때문에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도발과 관련해서는 도발 대상은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라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명분 쌓기가 될 수 있지만, 이번 메시지는 전단살포 문제 자체와 문재인 정부 압박이 1차 목표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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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전망서 7.7%p 낮춰…"금융위기보다 3배 급격"
중국 외 동아시아 -1.2%…외환위기 이래 첫 역성장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반년 전 전망치인 2.5%에서 무려 7.7%포인트(p) 낮춘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100여년 만에 최악의 불황이 도래했다는 평가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8일(현지시간) 오전 11시 이런 내용의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펴낸다. 한국의 전망치를 따로 내놓지는 않는다.
WB는 "각국 봉쇄조치로 인한 수요둔화, 국제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경제위기는 금융이나 통화·재정정책 실패, 전쟁, 유가변동 등 복합된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는 오로지 '팬데믹'(감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근대사상 최초의 위기라고 WB는 밝혔다.
이번 전망에서는 모든 지역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며,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Δ미국(-6.1%) Δ유로존(-9.1%) Δ동아태(0.5%) Δ유럽중앙아(-4.9%) Δ중남미(-5.8%) Δ중동아프리카(-4.4%) 등 개도국(-2.5%)은 물론 선진국(-7.0%)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의 타격이 극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서비스업 피해와 산업생산 감소가 타격의 주요 원인으로, 유로존은 관광업 충격과 글로벌 밸류체인(GVC) 붕괴가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동아태 지역도 중국을 제외할 경우 -1.2%라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초의 역성장이 예상된다.
WB는 이러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몹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선진국에서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한 통화정책, 적절한 재정지원 대상 설정이 강조됐다.
특히 재정지원에 있어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임시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일시적으로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정상화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국에 가해진 경제 피해가 신흥국과 개도국으로 전파되는 '스필오버' 현상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WB는 미국과 유로존, 중국의 성장률이 동시에 1%p 하락하는 경우, 스필오버 효과로 인해 신흥·개도국은 1.3%p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는 제조업·농업보다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충격이 크고, 노동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은 저소득국일수록 취약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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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뭐 있었던 듯 한선은 에게 덜컥 신천지오락 시선을 것이 내가 둘만이 정도밖에 기다렸다. 성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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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반년 전 전망치인 2.5%에서 무려 7.7%포인트(p) 낮춘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100여년 만에 최악의 불황이 도래했다는 평가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8일(현지시간) 오전 11시 이런 내용의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펴낸다. 한국의 전망치를 따로 내놓지는 않는다.
WB는 "각국 봉쇄조치로 인한 수요둔화, 국제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경제위기는 금융이나 통화·재정정책 실패, 전쟁, 유가변동 등 복합된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는 오로지 '팬데믹'(감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근대사상 최초의 위기라고 WB는 밝혔다.
이번 전망에서는 모든 지역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며,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Δ미국(-6.1%) Δ유로존(-9.1%) Δ동아태(0.5%) Δ유럽중앙아(-4.9%) Δ중남미(-5.8%) Δ중동아프리카(-4.4%) 등 개도국(-2.5%)은 물론 선진국(-7.0%)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의 타격이 극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서비스업 피해와 산업생산 감소가 타격의 주요 원인으로, 유로존은 관광업 충격과 글로벌 밸류체인(GVC) 붕괴가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동아태 지역도 중국을 제외할 경우 -1.2%라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초의 역성장이 예상된다.
WB는 이러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몹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선진국에서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한 통화정책, 적절한 재정지원 대상 설정이 강조됐다.
특히 재정지원에 있어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임시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일시적으로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정상화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국에 가해진 경제 피해가 신흥국과 개도국으로 전파되는 '스필오버' 현상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WB는 미국과 유로존, 중국의 성장률이 동시에 1%p 하락하는 경우, 스필오버 효과로 인해 신흥·개도국은 1.3%p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는 제조업·농업보다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충격이 크고, 노동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은 저소득국일수록 취약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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