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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관련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며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럴 때마다 소득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 동안 적극적으로 펼쳐 온 포용정책의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 추세를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완벽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업종 종사자 보호 노력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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