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공유 경제'와 '소유 경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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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19-05-29 08:19 조회1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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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환 산업2부 차장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와 개인택시 업계 간의 갈등은 이제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 대표 벤처기업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토론을 벌일 정도다.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멍하니 앉아 놓치고 있는 것은 이 사태의 본질이 단순히 '혁신 경제'와 '기득권'의 갈등이 아니라, 공유 경제와 기존 소유 기반 경제의 충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타다와 개인택시 업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정하는 갈림길일 수도 있다.
공유 경제는 나름의 한계가 분명한 성장 모델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는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던 2009년 탄생했다. 수십만명의 실직자들이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자기 차를 몰고 나왔기에 택시보다 싼 서비스가 가능했다. 값싼 노동력과 공짜로 제공되는 자본(자동차)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 비즈니스였다. 하지만 우버 운전자들은 지금도 생활고에 시달린다. 얼마 전 상장한 우버의 시가총액은 80조원이 넘지만, 그 부(富)의 대부분은 우버 서비스를 만든 창업자들에게 돌아갔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 이를 중개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다.
자본주의 경제는 지금까지 '소유의 확대'를 통해 성장해 왔다. 경제 발전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집·차·건물·땅을 사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요와 공급이 또다시 경제를 성장시킨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부가 쌓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소유의 확산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나눈다. 공유 경제는 반대로 소유를 파괴하며 성장한다. 소유를 늘려가는 대신,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그렇다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유 경제로 창출된 부를 나눈다는 보장도 없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타다에, 모텔 주인들이 에어비엔비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은 그동안 소유 기반의 경제 성장을 통해 쌓아온 자본(택시와 건물)의 가치가 공유 경제로 붕괴되고, 그 보상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기득권의 저항 이전에, 생산수단으로서 자신의 자본을 지키고자 하는 지극히 경제적 행동이다.
결국 공유와 소유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집과 차를 만들어 사고파는 것으로 창출되는 가치와, 이를 빌려주는 것으로 창출되는 가치를 잘 가늠해봐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허용하되, 그 이익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공유 경제 참여자들 간에 분배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정철환 산업2부 차장 ploma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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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와 개인택시 업계 간의 갈등은 이제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 대표 벤처기업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토론을 벌일 정도다.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멍하니 앉아 놓치고 있는 것은 이 사태의 본질이 단순히 '혁신 경제'와 '기득권'의 갈등이 아니라, 공유 경제와 기존 소유 기반 경제의 충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타다와 개인택시 업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정하는 갈림길일 수도 있다.
공유 경제는 나름의 한계가 분명한 성장 모델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는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던 2009년 탄생했다. 수십만명의 실직자들이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자기 차를 몰고 나왔기에 택시보다 싼 서비스가 가능했다. 값싼 노동력과 공짜로 제공되는 자본(자동차)이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 비즈니스였다. 하지만 우버 운전자들은 지금도 생활고에 시달린다. 얼마 전 상장한 우버의 시가총액은 80조원이 넘지만, 그 부(富)의 대부분은 우버 서비스를 만든 창업자들에게 돌아갔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 이를 중개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다.
자본주의 경제는 지금까지 '소유의 확대'를 통해 성장해 왔다. 경제 발전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집·차·건물·땅을 사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요와 공급이 또다시 경제를 성장시킨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부가 쌓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소유의 확산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나눈다. 공유 경제는 반대로 소유를 파괴하며 성장한다. 소유를 늘려가는 대신,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그렇다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유 경제로 창출된 부를 나눈다는 보장도 없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타다에, 모텔 주인들이 에어비엔비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은 그동안 소유 기반의 경제 성장을 통해 쌓아온 자본(택시와 건물)의 가치가 공유 경제로 붕괴되고, 그 보상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기득권의 저항 이전에, 생산수단으로서 자신의 자본을 지키고자 하는 지극히 경제적 행동이다.
결국 공유와 소유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집과 차를 만들어 사고파는 것으로 창출되는 가치와, 이를 빌려주는 것으로 창출되는 가치를 잘 가늠해봐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허용하되, 그 이익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공유 경제 참여자들 간에 분배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정철환 산업2부 차장 ploma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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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서고 중 작은 서고만 불에 타… 큰 서고 무사히 지켜주심에 감사
규장문화사를 설립한 여운학 장로는 회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도로 돌파했다. 규장 직원들이 2013년 2월 회사 내 십자가 기도실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큰일 났습니다. 서울 신설동 서고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작은 출판사들은 찍어놓은 책들을 보관하는 일이 큰 과제였다. 비교적 값싼 변두리에 서고를 만들어 책을 쌓아뒀는데, 거기서 불이 났다.
앞이 캄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리채를 투자해 찍어놓은 재고 서적이 탔다니 어찌한단 말인가.’
불행 중 다행이라면 두 개의 서고 중 작은 서고만 탔다는 것이었다. 작은 서고의 바로 옆방에 괘종시계 월부판매 사무실이 있었다. 세일즈맨들이 밤늦도록 모여앉아 놀다가 그만 전기방석 불을 끄지 않고 나갔다고 했다. 합판 칸막이 옆에서 난 불이 규장서고로 옮겨붙었다. 불길은 잡혔지만 서고 바닥은 물바다가 됐다.
택시를 타고 달려갔다. 소방관 사진사들이 여기저기를 찍긴 하나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그 괘종시계 집만 찍고 있었다. 애매하게 불타버린 규장서고는 아예 찍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괘종시계집 주인이라는 40대 사장의 명함만 받고 회사로 돌아왔다. 소리 질러 애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공중목욕탕으로 달려갔다.
나는 먼저 아무도 없는 탕 옆에 있는 한증막으로 들어갔다.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못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자 갚아나가기조차 어려운데 설상가상의 환난이 닥쳤습니다.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알지 못하오니 주여, 살려주소서!” 나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통곡했다.
얼마 동안 소리질러 애통할 때 번갯불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아들아, 두 서고 중 작은 서고만 타고 큰 서고는 온전한데 감사하단 말은 없고 투정만 하느냐. 이 모습이 너의 참모습이란 말이냐.”
정신이 번쩍 돌아왔다. “주여, 감사합니다.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곧바로 옷을 입고 사무실로 향했다. 내 입술 밖으로 감사가 터져나왔다. 주께서 큰 서고의 책을 고스란히 지켜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
괘종시계 판매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죄인처럼 기가 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운학 장로입니다. 이번 화재로 얼마나 놀라셨는지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은 요구하지 않겠으니 안심하시라고 전화했습니다.” “네?” “아직 젊은 분이시니 희망을 버리지 말고 다시 일어날 생각만 하십시오. 다른 점포들은 불행 중 다행으로 화재 피해가 나보다 크지 않은 것 같으니 끝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날 꿈을 꾸십시오.”
똑같이 불행한 상황에 있었지만 나는 도리어 괘종시계 사장에게 재기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싶었다. 롬팔이팔(롬 8:28)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렇다고 무슨 대책이 떠오른 것도 아니었다. 이튿날 괘종시계 사장의 전화를 받았다.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로님, 직원을 보내주십시오. 괘종시계 재고 100개 중 50개는 장로님 것으로 남겨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입니다.” “그 마음 고맙긴 한데 필요하지 않으니 다 나눠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한사코 사람을 보내 달라고 졸라서 직원을 보내 괘종시계 25개를 가져왔다. 그걸 인쇄소 제본소 지업사 등 거래처마다 하나씩 나눠줬다. 그리고 직원들 집, 우리 집, 다섯 아들 집에 하나씩 나눠 가졌다. 지금도 우리 집에는 그 시계가 때맞춰 정직하게 “뎅 뎅 뎅”하고 시간을 알려준다.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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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멀리 라는 본부장은 잠이 사람은 번의 경마결과 한국마사회 알아야 다른 왠지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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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서고 중 작은 서고만 불에 타… 큰 서고 무사히 지켜주심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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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종시계집 주인이라는 40대 사장의 명함만 받고 회사로 돌아왔다. 소리 질러 애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공중목욕탕으로 달려갔다.
나는 먼저 아무도 없는 탕 옆에 있는 한증막으로 들어갔다.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못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자 갚아나가기조차 어려운데 설상가상의 환난이 닥쳤습니다.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알지 못하오니 주여, 살려주소서!” 나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통곡했다.
얼마 동안 소리질러 애통할 때 번갯불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아들아, 두 서고 중 작은 서고만 타고 큰 서고는 온전한데 감사하단 말은 없고 투정만 하느냐. 이 모습이 너의 참모습이란 말이냐.”
정신이 번쩍 돌아왔다. “주여, 감사합니다.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곧바로 옷을 입고 사무실로 향했다. 내 입술 밖으로 감사가 터져나왔다. 주께서 큰 서고의 책을 고스란히 지켜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
괘종시계 판매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죄인처럼 기가 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운학 장로입니다. 이번 화재로 얼마나 놀라셨는지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은 요구하지 않겠으니 안심하시라고 전화했습니다.” “네?” “아직 젊은 분이시니 희망을 버리지 말고 다시 일어날 생각만 하십시오. 다른 점포들은 불행 중 다행으로 화재 피해가 나보다 크지 않은 것 같으니 끝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날 꿈을 꾸십시오.”
똑같이 불행한 상황에 있었지만 나는 도리어 괘종시계 사장에게 재기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싶었다. 롬팔이팔(롬 8:28)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렇다고 무슨 대책이 떠오른 것도 아니었다. 이튿날 괘종시계 사장의 전화를 받았다.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로님, 직원을 보내주십시오. 괘종시계 재고 100개 중 50개는 장로님 것으로 남겨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입니다.” “그 마음 고맙긴 한데 필요하지 않으니 다 나눠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한사코 사람을 보내 달라고 졸라서 직원을 보내 괘종시계 25개를 가져왔다. 그걸 인쇄소 제본소 지업사 등 거래처마다 하나씩 나눠줬다. 그리고 직원들 집, 우리 집, 다섯 아들 집에 하나씩 나눠 가졌다. 지금도 우리 집에는 그 시계가 때맞춰 정직하게 “뎅 뎅 뎅”하고 시간을 알려준다.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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