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타다 무죄' 타다금지법 추진 동력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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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세송 작성일20-02-20 06:59 조회1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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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법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타다금지법 도입에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남용희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더팩트│최수진 기자]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주십시오."
◆ 타다, 검찰 기소 4달 만에 '무죄'…이재웅 "새로 시작하겠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사법부는 "타다의 이용요금은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됐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택시보다 요금이 높은 타다를 이용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밝히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들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이후 네 달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택시업계의 반발 이후 불법으로 낙인 찍혀온 타다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서비스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타다는 그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사업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실제 이날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VCNC의 모회사 쏘카는 "미래의 기준을 만들겠다"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타다금지법, 결국 무산될까…1심 판결 영향 전망
당초 업계에서는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국회의 '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경우 타다는 1년 6개월 뒤 불법서비스가 되며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대다수도 타격을 입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타다가 택시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유사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타다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통과됐지만 이후 상정이 불발돼 논의가 미뤄진 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사법부에서 타다를 '초단기 렌트카 서비스'로 규정하고, 타다와 택시는 다르다고 정의, 위법성이 없다고 선언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타다금지법은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타다금지법은 타다를 불법 서비스로 기정사실화하고 발의됐으나 사법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산의 근거로 언급되고 있다. 타다금지법을 대하는 국회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남아있어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에 기쁘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라며 "타다금지법도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위법성 여부를 따져 출시한 서비스를 이제 와서 금지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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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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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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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검찰 기소 4달 만에 '무죄'…이재웅 "새로 시작하겠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사법부는 "타다의 이용요금은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됐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택시보다 요금이 높은 타다를 이용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밝히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들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이후 네 달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택시업계의 반발 이후 불법으로 낙인 찍혀온 타다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서비스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타다는 그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사업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실제 이날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VCNC의 모회사 쏘카는 "미래의 기준을 만들겠다"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타다금지법, 결국 무산될까…1심 판결 영향 전망
당초 업계에서는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국회의 '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경우 타다는 1년 6개월 뒤 불법서비스가 되며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대다수도 타격을 입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타다가 택시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유사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타다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통과됐지만 이후 상정이 불발돼 논의가 미뤄진 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사법부에서 타다를 '초단기 렌트카 서비스'로 규정하고, 타다와 택시는 다르다고 정의, 위법성이 없다고 선언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타다금지법은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타다금지법은 타다를 불법 서비스로 기정사실화하고 발의됐으나 사법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산의 근거로 언급되고 있다. 타다금지법을 대하는 국회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남아있어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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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100%에 가깝게 급성장했다.
인터넷티비결합상품 약정이 종료되었을 때 인터넷TV 재약정과 인터넷통신사 변경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 아마도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 봤을 것이다.
인터넷 약정은 전국 동일하게 3년이다. 3년이 지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어떤 혜택도 볼 수가 없으므로 우선 현재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약정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인터넷티비를 재약정을 할 경우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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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인터넷 신규가입 설치를 할 경우 통신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35~46만원의 현금지원 또는 상품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SK KT LG 인터넷재약정 혜택이 35만원 미만이라면 굳이 재약정을 할 필요가 없다. 통신사를 이동하면서 받는 현금지원 뿐만 아니라 셋탑 박스도 최신형 장비로 설치되기 때문에 인터넷 통신사를 변경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셋탑 박스는 IPTV의 반응 속도와 화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장치이다.
인터넷TV 재약정을 고민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단연 유무선결합 할인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변경하면서 인터넷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약정이 3년이고 휴대폰약정은 2년이기 때문에 정확히 같은 시기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지만 다행히도 인터넷을 먼저 변경하고 중도에 휴대폰을 변경해도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휴대폰을 어떤 통신사로 변경할 것인지 결정하고 인터넷통신사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터넷티비 결합상품 신청 시 현금지원이나 인터넷가입 사은품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TV 요금할인이다. 자료를 제공한 인터넷가입 커뮤니티 ‘통신나라’에 의하면 인터넷가입현금지원은 SK브로드밴드 41~46만원. KT 37~42만원. LG유플러스 43~46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요금할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금액은 백메가 인터넷티비를 신청할 것인가, 500MB 이상의 기가인터넷을 가입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터넷TV신청할 때 요금할인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첫번째는 휴대폰과 결합하는 유무선결합할인. 두번째는 가족 인터넷과 같은 통신사로 결합하는 유선결합할인. 세번째는 제휴카드할인이다.
통신사마다 인터넷끼리 결합이 가능한 패밀리상품이 존재한다. 가족 중에 LG유플러스 인터넷을 사용하는 집이 있다면 우리집에 LG유플러스인터넷을 가입할 때 55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36개월로 계산하면 2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무선결합할인의 경우 통신사별로 2~3개의 결합상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의 경우 1명 결합 시 유리한 ‘온가족프리’와 2명 이상 결합 시 요금이 크게 할인되는 ‘온가족플랜’ 결합상품, 가족 가입년수가 30년이 넘을 경우 휴대폰요금 30%와 인터넷요금 50%가 할인되는 ‘온가족할인’으로 유무선결합할인상품이 3가지이다. KT는 69000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가족이 2명 이상이라면 프리미엄결합할인이 유리하고 69000원 미만 요금제가 있다면 총액결합할인으로 결합하면 된다. LG유플러스는 ‘가족무한사랑’과 ‘참 쉬운 가족결합’ 2가지가 있는데 69000원 요금제 이상은 가족무한사랑 결합할인이 좋고 69000원 미만 요금제는 참 쉬운 가족결합 할인이 좋다고 한다. 유무선결합할인은 복잡한 만큼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료를 제공한 통신나라의 경우 2008년부터 12년동안 통신3사 인터넷가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 업체로 네이버 카페 중 카페의 목적 변경없이 운영되고 있는 최장수 커뮤니티이다. 15만명의 회원수와 2008년부터 작성된 설치후기를 보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운영으로 사은품 지급사고가 0건이며 지킬 수 있는 약속만을 하는 업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인터넷 신규가입 또는 인터넷변경 문의는 통신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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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100%에 가깝게 급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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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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