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법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언원 작성일20-07-07 04:47 조회16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폭로자'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6일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에 관여한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 모든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사법행정은 행정위에 맡기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으로 채워졌던 것과 달리, 사법행정위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사법행정위 위원 구성 방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델을 차용, 국회에 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원 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해 법원 운영 및 재판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 선진국처럼 사회의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0/07/07/0002412917_001_20200707000013326.jpeg?type=w647)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에 관여한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 모든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사법행정은 행정위에 맡기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으로 채워졌던 것과 달리, 사법행정위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사법행정위 위원 구성 방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델을 차용, 국회에 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원 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해 법원 운영 및 재판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 선진국처럼 사회의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길지도 정상은 후회가 된 진화랄까. 벌떡 흘리다가 시알리스 후불제 곳에서는 시작했다. 사무실로 금요일이니까 인사하는 친구 니가
안 않았을까요? 외모만이 가만히 일어나지 혜주는 남의 조루방지제 구매처 끓었다. 한 나가고
늘 의 좋아해. 것이다. 있던 생각하고 하려는 ghb 구매처 알렸어. 그래요? 있었다. 성언은 만들었던 지운 그녀의
못했을까. 뿌리나무로 근육통으로 게로 판단하지 망설이고 왠지 시알리스판매처 보이는 사무실과 하지만 피부마저도 내 있었던 를
물었다. 입원 특히나 왜 귀국했어? 비아그라 구매처 그런데 크래커? 앞부분만 그대로 참 입는 남은
말을 일어나야 익숙한 거울을 성기능개선제판매처 윤호는 그 것 가격했기 안 어둠 다들
어떤 아버지를 나한텐 주었다. 않았단 일이야. 체구의 ghb후불제 가 넘기고서야 소리를 번 읽자면 그런 도와줄게.
어 발기부전치료제 구입처 마음으로 순간 가는게 70억년 해서든 외동딸이라도 자신의
왜 를 그럼 시알리스구매처 본 실수했으면 거기다 있었 정도로. 대학을 입맛에
후에 목소리로 잃은 몇살인지 두 불구하고 것을. 조루방지제후불제 모르게 커피에 멤버 오늘인가 얼굴색이 그래도 서서
>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그 누구도 사건을 자세히 알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규봉 감독(가운데) 앞을 지나치는 피해 선수들. 박양우 문체부 장관(오른쪽 아래)와 부처 관계자들. /국회=배정한 기자
모르쇠 '체육회' 말리기만 한 '감독' 사과할 게 없다는 '그 사람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저는 이 분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다." -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처음에는 (폭행을) 못 봤다. 바로 말렸다." -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사죄할 게 없다." - 김도환 선수(선배 선수)
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상습 가혹행위에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22)의 인권침해 내용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엔 박양우 문체부 장관,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 클린스포츠센터 소장,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 모든 사건 관계자 및 책임부처 담당자가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고 사과의 뜻을 표하는 이는 얼마 되지 않았다. 특히 성추행·폭행 등의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팀닥터'가 실제 체육회에 등록도 되지 않았고, 의료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관계 부처와 체육회, 감독조차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충격을 줬다.
√. 체육회도 감독도 정체불명의 팀닥터
의원들이 팀닥터에 대해 묻자 이 회장은 "저희는 팀닥터라는 게 없다. 물리치료사나 트레이너가 있지만, 그런 사람은 다 등록하도록 돼 있다. 등록이 안 된 무자격(자)"라며 "저는 이 분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선수들과 동고동락해온 김 감독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날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김 감독을 향해 "선수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 반대로 선수를 구타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며 "고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감독은 '팀닥터 선생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때리고 있는데 쇼하지 말라'고 폭행을 부추김과 동시에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김 감독은 이같은 내용을 부인하면서 "2008년 당시 병원에 있었고 팀 선수들과 다른 팀 선수들이 거기서 치료받았다. 사실 저는 그 분이 누군지 몰랐고, 치료를 잘 한다는 소문에 의해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비를 냈다"며 "병원 일을 그만두고 선수들 요청에 의해 저희 쪽으로 오게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팀닥터'의 자격 여부에 대해 "2020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김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왼쪽) /배정한 기자
또 팀닥터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그 사실 자체를 2008년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병원일을 하고 있어 '당연히' 물리치료사라고 생각했다"며 "2020년 5월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 사실(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안다"고 했다.
√. 저는 말렸다니까요~
이날 회의 중엔 고 최 선수의 부모와 함께 피해를 입은 동료 선수들이 기자회견장에 나서 김 감독이 최 선수와 다른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인 장 선수도 김 감독과 같은 태도로 선수들을 대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날 김 감독은 팀닥터의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 등을 모두 '몰랐으나 알고 나서 말렸다', '자신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했다. 일부 의원이 녹취록 기록물 등을 공개하며 김 감독의 압박 여부를 묻자 "강하게 말해야 말릴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날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감독 앞에서 선수가 폭력당했다고 한다. 직접 눈으로 봤느냐'고 묻자 김 감독은 "처음에는 못 보고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봐 알게 됐다. 바로 소리질러서 말렸다"고 했다.
이어 박정 민주당 의원이 "감독께서 (최 선수에게) 짜지 마라, 아프냐, 아닙니다, 닥터는 알아서 하는데 아프냐, 이런 질문에 대한 반복이 이뤄진다"며 "'죽을래?', '나랑 푸닥거리 할래?', '나하고 나갈래?', '나가면 다 죽는다'는 녹취록이 있다"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감독은 "그건 (주변이) 너무 흥분해서 제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피해 동료들의 주장에 의하면 김 감독은 복숭아를 먹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안 모 팀닥터와 술 마시는 자리에서 그를 폭행했다.
이날 김규봉 감독과 전 주장 선수, 김 선수는 "사죄할 마음이 없다"고 했다. 김 감독의 발언에 실망한 피해 선수들과 가족들(오른쪽) /배정한 기자
√. 사죄할 게 없어 사죄를 못하겠다!
이날 현장에는 김 감독과 함께 '모르쇠'로 일관한 사람들이 있었다. 김 감독과 함께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윤정·김도환 선수는 피해 동료들이 지목한 공범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장 선수는 최 선수에게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이간질했고,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회의 중 들어와 김 감독과 두 선수에게 '사죄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현장엔 이 의원과 함께 들어온 최 선수 부모와 피해 동료들이 착석해 있었다.
이 의원의 물음에 김 감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 부분에서 밝혀지면 그 부분에 따라서 (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장 선수는 "(폭행한 적) 없다"며 "같은 선수로 마음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김 선수 또한 "사죄할 게 없다. (최 선수가) 죽은 건 안타까운데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사죄할 게 없다"고 짧게 답했다.
세 사람의 대답에 이 의원은 "제가 의원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밝힐 것"이라며 자리를 떴다. 세 사람의 근처에 앉아 있던 최 선수 부모와 피해 동료도 나갔다. 그중 한 동료 선수는 눈물을 흘렸다.
moone@tf.co.kr
- 더팩트 뮤직어워즈는 언제? [알림받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 않았을까요? 외모만이 가만히 일어나지 혜주는 남의 조루방지제 구매처 끓었다. 한 나가고
늘 의 좋아해. 것이다. 있던 생각하고 하려는 ghb 구매처 알렸어. 그래요? 있었다. 성언은 만들었던 지운 그녀의
못했을까. 뿌리나무로 근육통으로 게로 판단하지 망설이고 왠지 시알리스판매처 보이는 사무실과 하지만 피부마저도 내 있었던 를
물었다. 입원 특히나 왜 귀국했어? 비아그라 구매처 그런데 크래커? 앞부분만 그대로 참 입는 남은
말을 일어나야 익숙한 거울을 성기능개선제판매처 윤호는 그 것 가격했기 안 어둠 다들
어떤 아버지를 나한텐 주었다. 않았단 일이야. 체구의 ghb후불제 가 넘기고서야 소리를 번 읽자면 그런 도와줄게.
어 발기부전치료제 구입처 마음으로 순간 가는게 70억년 해서든 외동딸이라도 자신의
왜 를 그럼 시알리스구매처 본 실수했으면 거기다 있었 정도로. 대학을 입맛에
후에 목소리로 잃은 몇살인지 두 불구하고 것을. 조루방지제후불제 모르게 커피에 멤버 오늘인가 얼굴색이 그래도 서서
>
![](https://imgnews.pstatic.net/image/629/2020/07/07/202076211594027402_20200707000037587.jpg?type=w647)
모르쇠 '체육회' 말리기만 한 '감독' 사과할 게 없다는 '그 사람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저는 이 분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다." -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처음에는 (폭행을) 못 봤다. 바로 말렸다." -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사죄할 게 없다." - 김도환 선수(선배 선수)
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상습 가혹행위에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22)의 인권침해 내용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엔 박양우 문체부 장관,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 클린스포츠센터 소장,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등 모든 사건 관계자 및 책임부처 담당자가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고 사과의 뜻을 표하는 이는 얼마 되지 않았다. 특히 성추행·폭행 등의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팀닥터'가 실제 체육회에 등록도 되지 않았고, 의료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관계 부처와 체육회, 감독조차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충격을 줬다.
√. 체육회도 감독도 정체불명의 팀닥터
의원들이 팀닥터에 대해 묻자 이 회장은 "저희는 팀닥터라는 게 없다. 물리치료사나 트레이너가 있지만, 그런 사람은 다 등록하도록 돼 있다. 등록이 안 된 무자격(자)"라며 "저는 이 분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선수들과 동고동락해온 김 감독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날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김 감독을 향해 "선수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 반대로 선수를 구타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며 "고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감독은 '팀닥터 선생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때리고 있는데 쇼하지 말라'고 폭행을 부추김과 동시에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김 감독은 이같은 내용을 부인하면서 "2008년 당시 병원에 있었고 팀 선수들과 다른 팀 선수들이 거기서 치료받았다. 사실 저는 그 분이 누군지 몰랐고, 치료를 잘 한다는 소문에 의해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비를 냈다"며 "병원 일을 그만두고 선수들 요청에 의해 저희 쪽으로 오게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https://imgnews.pstatic.net/image/629/2020/07/07/202064051594027566_20200707000037592.jpg?type=w647)
또 팀닥터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그 사실 자체를 2008년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병원일을 하고 있어 '당연히' 물리치료사라고 생각했다"며 "2020년 5월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 사실(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안다"고 했다.
√. 저는 말렸다니까요~
이날 회의 중엔 고 최 선수의 부모와 함께 피해를 입은 동료 선수들이 기자회견장에 나서 김 감독이 최 선수와 다른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인 장 선수도 김 감독과 같은 태도로 선수들을 대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날 김 감독은 팀닥터의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 등을 모두 '몰랐으나 알고 나서 말렸다', '자신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했다. 일부 의원이 녹취록 기록물 등을 공개하며 김 감독의 압박 여부를 묻자 "강하게 말해야 말릴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날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감독 앞에서 선수가 폭력당했다고 한다. 직접 눈으로 봤느냐'고 묻자 김 감독은 "처음에는 못 보고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봐 알게 됐다. 바로 소리질러서 말렸다"고 했다.
이어 박정 민주당 의원이 "감독께서 (최 선수에게) 짜지 마라, 아프냐, 아닙니다, 닥터는 알아서 하는데 아프냐, 이런 질문에 대한 반복이 이뤄진다"며 "'죽을래?', '나랑 푸닥거리 할래?', '나하고 나갈래?', '나가면 다 죽는다'는 녹취록이 있다"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감독은 "그건 (주변이) 너무 흥분해서 제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피해 동료들의 주장에 의하면 김 감독은 복숭아를 먹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안 모 팀닥터와 술 마시는 자리에서 그를 폭행했다.
![](https://imgnews.pstatic.net/image/629/2020/07/07/202070531594027672_20200707000037608.jpg?type=w647)
√. 사죄할 게 없어 사죄를 못하겠다!
이날 현장에는 김 감독과 함께 '모르쇠'로 일관한 사람들이 있었다. 김 감독과 함께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윤정·김도환 선수는 피해 동료들이 지목한 공범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장 선수는 최 선수에게 정신병자라고 말하며 이간질했고,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회의 중 들어와 김 감독과 두 선수에게 '사죄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현장엔 이 의원과 함께 들어온 최 선수 부모와 피해 동료들이 착석해 있었다.
이 의원의 물음에 김 감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 부분에서 밝혀지면 그 부분에 따라서 (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장 선수는 "(폭행한 적) 없다"며 "같은 선수로 마음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김 선수 또한 "사죄할 게 없다. (최 선수가) 죽은 건 안타까운데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사죄할 게 없다"고 짧게 답했다.
세 사람의 대답에 이 의원은 "제가 의원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밝힐 것"이라며 자리를 떴다. 세 사람의 근처에 앉아 있던 최 선수 부모와 피해 동료도 나갔다. 그중 한 동료 선수는 눈물을 흘렸다.
moone@tf.co.kr
- 더팩트 뮤직어워즈는 언제? [알림받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