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국회감시K] “빈 공약 되풀이되는 이유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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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라설 작성일20-06-05 13:45 조회1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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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사는 지난 4월 3일 <뉴스9> 프로그램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은 제외되어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2006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주영 전 의원이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의록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당시 소위원회 의제는 대상에 국회의원 추가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서의 내용 기재 의무화 여부의 문제였으며, 이주영 전 의원은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의원 추가의 문제는 법사위의 권한 밖이라는 내용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정리한 것뿐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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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카타르 LNG선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정부의 '경제 외교 결실'이라는 평가에 대해 아직 축배를 들기 이르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고 있다. /더팩트 DB
본계약 후 각 사별 물량 수주 시점 및 가격 등 따져봐야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청와대가 국내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선 100척 수주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외교가 결실을 봤다고 자평했으나 조선업계 일각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카타르 수주'에 대해 한국 조선사의 기술력을 극찬하고 향후 조선업의 일자리나 부산·울산·경남 등 국내 조선소가 위치한 곳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카타르 LNG 프로젝트 계약 소식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펼친 경제 외교의 결실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정상회담 등 정상 외교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총리,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력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수주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펼친 경제외교의 결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카타르 LNG 운반선 수주는 한국 조선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조선업 생산 10억 원당 취업 유발효과는 8.2명으로 조선업에서 20조 원 생산이 이뤄지면 약 16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조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부산·울산·경남 등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조선업이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3사가 카타르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LNG선을 수주하면서 조선업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공식 방한한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과 악수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다만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청와대의 카타르 LNG선 수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번 계약은 카타르 발주처로부터 국내 조선사의 선박 건조 공간을 확보하는 도크 계약일 뿐, 본계약인 수주 계약이 이뤄진 것이 아니며 수주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축배를 들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LNG선 수주의 경우 17만4000톤 급 기준으로 가격이 2억 달러가량이 돼야 조선사에 어느 정도 마진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상황에 따라 노마진이나 손해를 보면서 수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각 사별 물량이 정해진 것도 아니며, 2024년까지 3사가 100척 가량을 나눠서 건조하기 때문에 이번 수주가 매년 LNG선을 30~40척 가량 수주했던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평도 나온다.
일자리와 관련한 입장도 엇갈린다. 조선업계는 카타르 LNG선에 대한 수주 계약이 이뤄지면 각 사는 협의된 물량으로 설계에 돌입해 건조에 착수할 내년부터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제 유가가 아직 저점에 있고 높은 마진률을 기대할 수 없다면 일자리 또한 정부가 기대할 만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어렵다는 관측이다.
올해 조선업계에서 LNG선 마수걸이 수주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발주 지연 분위기로 5월이 돼서야 나왔다. 사진은 올해 업계 첫 LNG선 수주를 따낸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달 21일 중앙아메리카 지역 선주로부터 총 4106억 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한 초대형 LNG FPSU의 모습. /대우조선해양 제공
이외에도 조선3사의 카타르 LNG선 건조 시점도 관건이다. 조선업 특성상 건조 시작 후 2년 여가 지난 후 발주처로 인도될 때 수익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카타르 LNG 물량에 대한 건조 시점이 늦춰진다면 당장 조선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긴 어려워서다.
실제로 카타르 LNG 프로젝트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조선사들의 수주 기대감을 증폭시키며 올해 초부터 수주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따라 발주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본계약인 수주 계약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해석이다. 카타르 LNG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은 지난달 중국에 16척, 한국에 100척 가량의 도크 계약만 진행한 상황이다. 한국 조선사의 도크 계약 규모는 23조6000억 원 수준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 2년 간 국내 조선사가 LNG선의 대량 수주를 통해 수주 절벽에서 벗어났고 이번 카타르 LNG 100척 프로젝트 등 이슈가 이어지는 것은 정부는 물론 업계와 지역사회 입장에서 당연히 반길 일이다"며 "다만 최근 경기 상황에 따라 LNG선 마진율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호황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글로벌 LNG선 수주 시장이 국내 조선사가 독점하는 시장으로 비춰지면서 일감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계약 후 가격과 마진 문제를 따져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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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계는 본계약인 수주 계약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해석이다. 카타르 LNG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은 지난달 중국에 16척, 한국에 100척 가량의 도크 계약만 진행한 상황이다. 한국 조선사의 도크 계약 규모는 23조6000억 원 수준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 2년 간 국내 조선사가 LNG선의 대량 수주를 통해 수주 절벽에서 벗어났고 이번 카타르 LNG 100척 프로젝트 등 이슈가 이어지는 것은 정부는 물론 업계와 지역사회 입장에서 당연히 반길 일이다"며 "다만 최근 경기 상황에 따라 LNG선 마진율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호황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글로벌 LNG선 수주 시장이 국내 조선사가 독점하는 시장으로 비춰지면서 일감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계약 후 가격과 마진 문제를 따져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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