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팡질팡 '광주형 일자리' 官주도 사업의 예고된 파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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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라설 작성일20-04-04 22:12 조회1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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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이 사업의 한 축인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협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무산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주도적 역할을 해온 광주광역시의 이용섭 시장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한국노총에 사업 복귀를 요청했으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지방자치단체(광주)·기업(현대자동차)·노조(한국노총)가 함께 해온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노사정(勞使政) 협력 프로젝트다. 지자체와 정부는 초기 자본 참여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기업이 일감을 우선 배정하면, 노조는 기존 자동차업계 임금의 절반 수준인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게 기본 구조다. 지난해 1월 이런 내용으로 3자 간 협약이 체결됐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여 명의 근로자도 뽑는다는 목표하에 사업이 진행돼 왔다.
노조가 파기 선언을 한 데는 누적된 여러 갈등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다. 노조 대표를 경영에 참여시키자는 노동이사제는 근래 공기업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려온 민감한 사안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도 이 문제는 초기 단계부터 논란을 빚었으나 광주시와 현대차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노조도 대체로 이를 수용했다. 공장 착공도 전에 주요 쟁점이 원칙 없이 우왕좌왕하면 사업이 제대로 정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노조는 이 밖에도 시민자문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임원 선임에서도 과도한 주장을 펴는 등 회사 경영에 부담을 지우는 요구를 해왔다. 사업 성사를 위해 주택·의료·교육 등의 지원에 나섰던 광주시의 노력이 안타깝게 됐다.
노사정 협력 모델로 주목을 받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파행은 ‘관(官)주도’ 직접 고용창출의 한계를 보여준다. 초기부터 쏟아진 우려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 ‘예고된 파행’이다. 밀양 구미 대구 횡성 군산 부산 등지에서 진행 중인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한결같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광주에서 먼저 불거졌다고 볼 수 있다. 일자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에 의해 만들 때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는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정부는 그런 시장을 키워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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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이 사업의 한 축인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협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무산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주도적 역할을 해온 광주광역시의 이용섭 시장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한국노총에 사업 복귀를 요청했으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지방자치단체(광주)·기업(현대자동차)·노조(한국노총)가 함께 해온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노사정(勞使政) 협력 프로젝트다. 지자체와 정부는 초기 자본 참여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기업이 일감을 우선 배정하면, 노조는 기존 자동차업계 임금의 절반 수준인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게 기본 구조다. 지난해 1월 이런 내용으로 3자 간 협약이 체결됐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여 명의 근로자도 뽑는다는 목표하에 사업이 진행돼 왔다.
노조가 파기 선언을 한 데는 누적된 여러 갈등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다. 노조 대표를 경영에 참여시키자는 노동이사제는 근래 공기업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려온 민감한 사안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도 이 문제는 초기 단계부터 논란을 빚었으나 광주시와 현대차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노조도 대체로 이를 수용했다. 공장 착공도 전에 주요 쟁점이 원칙 없이 우왕좌왕하면 사업이 제대로 정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노조는 이 밖에도 시민자문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임원 선임에서도 과도한 주장을 펴는 등 회사 경영에 부담을 지우는 요구를 해왔다. 사업 성사를 위해 주택·의료·교육 등의 지원에 나섰던 광주시의 노력이 안타깝게 됐다.
노사정 협력 모델로 주목을 받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파행은 ‘관(官)주도’ 직접 고용창출의 한계를 보여준다. 초기부터 쏟아진 우려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 ‘예고된 파행’이다. 밀양 구미 대구 횡성 군산 부산 등지에서 진행 중인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한결같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광주에서 먼저 불거졌다고 볼 수 있다. 일자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에 의해 만들 때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는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정부는 그런 시장을 키워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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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정부를 향해 '김칫국 마시다'라는 비꼬는 듯한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연합사령부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내·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진 모습. /한미연합사 제공
해리스 대사에 이어 에이브럼스 외교결례 논란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국내 언론보도에 '김칫국'으로 표현해 논란이다. 여기에 국내 언론 보도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가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올리며 "나는 미국속담인 '오늘 부화하기 전 닭을 세지 말라'는 말과 '때가 될 때까지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같다는 것을 배웠다"고 적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트윗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힌 후 1일 타결 발표를 할 수 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올리며 "나는 미국속담인 '오늘 부화하기 전 닭을 세지 말라'는 말과 '때가 될 때까지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같다는 것을 배웠다"고 적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 트위터
국내 일각에서는 '김칫국 마시다'는 표현이 부적절했다면서 외교결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고위급인사 중 첫 외교결례 논란이 아니라는 점에서 커지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식' 외교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여러차례 '외교결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해리스 대사는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발언한 바 있고,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한 반발로 안보행사를 취소하고 미국 프렌차이즈 햄버거 가게 행사를 찾기도 했다.
미국 직업군인 출신 고위급 인사들은 주로 정치적인 발언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군인출신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해리스 대사는 이례적으로 SNS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자주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 등 주요 한미관계에 있어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언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트럼프식' 외교가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뉴욕의 대선 자금 모금 행사 자리에서 "뉴욕 월세비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게 쉬웠다"고 상대국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지난해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오산 미공군기지에 도착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와 악수를 나누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정무적 판단의 실패"라면서 "앞서 언급한 미국 속담과 '김칫국 마신다'는 표현의 뉘앙스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리스 대사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정무파트 조언자들이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다"면서 "원래 미국 직업군인들은 정치적인 발언을 잘 하지 않는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정치적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미군 주둔비용을 언급하며 "미국의 유권자들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고 말하면서 결례를 범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언사의 영향에 대해서는 "표현 자체와 전체적 분위기는 (비슷하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3일 자신의 트윗이 논란이 되자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김치를 즐겨 먹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악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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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국내 언론보도에 '김칫국'으로 표현해 논란이다. 여기에 국내 언론 보도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가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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