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역량 총동원" 文 지시에…역대급 3차 추경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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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20-05-26 08:22 조회2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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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1·2차 추경 뛰어넘는 3차 추경 준비”
- 경기 침체 대응책 필수, 여권 일각 50조 주장도
-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위한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역대급 규모를 확대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치권 중심으로 24조원 가량의 1·2차 추경 이상의 재원을 쏟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판 뉴딜과 고용 안정 대책, 세수 부족 보전 방안에 추가 경기 부양책까지 포함할 경우 3많게는 5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 추경 확정적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하라”며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1·2차 추경을 통해 2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다음달 편성할 3차 추경까지 합한다면 정부의 추경액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28조4000억원)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정치권에서는 하반기 경제 상황 악화에 대비해 3차 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중심으로 기존(1·2차) 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3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여권 일각에서는 최대 50조원 주장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새로 꺼내든 대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만 감안해도 추가 편성해야할 추경이 2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에서 필요 재원 9조3000억원을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반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도 3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에 대한 40조원 규모의 안정자금과 135조원 규모의 금융 안정 프로그램 재원도 일부 포함된다. 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기구(SPV)을 위한 정부 출자금 1조원 중 5000억원도 3차 추경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 세입경정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1차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3조2000억원 포함했지만 국회에서 8000억원으로 2조 4000억원이 깎였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올해 국세 수입규모를 추산한 결과 부족분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예산사업, 경제성 큰 분야 선택·집중”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우선 분야는 기존 확보한 예산의 구조조정이다. 1·2차 추경에서 13조7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결정한 가운데 또 다시 대규모 발행을 추진할 경우 재정건전성 부담이 커지고 시중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내년 세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별 지출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의 여력이 크지는 않다. 정부는 이미 2차 추경을 위해 8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을 줄인 바 있다. 당시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 2조8000억원. 철도·국도 등 투자 계획 변경과 군 예산 조정 등으로 2조4000억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감액 등 인건비 8000억원 등을 각각 절감했다.
당시 유가 하락과 국고채 금리 하락에 따른 유류비, 이자비 절감 등도 반영한 만큼 추가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축소·연기할 경우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적자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힘들지만 꼭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를 경제성이 큰 분야로 집중하고 복지성 지출도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배정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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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1·2차 추경 뛰어넘는 3차 추경 준비”
- 경기 침체 대응책 필수, 여권 일각 50조 주장도
-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위한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역대급 규모를 확대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치권 중심으로 24조원 가량의 1·2차 추경 이상의 재원을 쏟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판 뉴딜과 고용 안정 대책, 세수 부족 보전 방안에 추가 경기 부양책까지 포함할 경우 3많게는 5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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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하라”며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1·2차 추경을 통해 2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다음달 편성할 3차 추경까지 합한다면 정부의 추경액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28조4000억원)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정치권에서는 하반기 경제 상황 악화에 대비해 3차 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중심으로 기존(1·2차) 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3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여권 일각에서는 최대 50조원 주장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새로 꺼내든 대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만 감안해도 추가 편성해야할 추경이 2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에서 필요 재원 9조3000억원을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반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도 3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에 대한 40조원 규모의 안정자금과 135조원 규모의 금융 안정 프로그램 재원도 일부 포함된다. 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기구(SPV)을 위한 정부 출자금 1조원 중 5000억원도 3차 추경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 세입경정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1차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3조2000억원 포함했지만 국회에서 8000억원으로 2조 4000억원이 깎였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올해 국세 수입규모를 추산한 결과 부족분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예산사업, 경제성 큰 분야 선택·집중”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우선 분야는 기존 확보한 예산의 구조조정이다. 1·2차 추경에서 13조7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결정한 가운데 또 다시 대규모 발행을 추진할 경우 재정건전성 부담이 커지고 시중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내년 세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별 지출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의 여력이 크지는 않다. 정부는 이미 2차 추경을 위해 8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을 줄인 바 있다. 당시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 2조8000억원. 철도·국도 등 투자 계획 변경과 군 예산 조정 등으로 2조4000억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감액 등 인건비 8000억원 등을 각각 절감했다.
당시 유가 하락과 국고채 금리 하락에 따른 유류비, 이자비 절감 등도 반영한 만큼 추가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축소·연기할 경우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적자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힘들지만 꼭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를 경제성이 큰 분야로 집중하고 복지성 지출도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배정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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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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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０１８年：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と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委員長が板門店で２回目の南北首脳会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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