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10주년 맞은 '5·24조치'…해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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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가 이번 24일을 맞아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상황에서 과연 이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찾은 시민들. /이새롬 기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폐기해야" vs "천안함 사태 사과해야"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5·24조치가 올해 10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상황에서 과연 이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넘어 해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 2010년 5월 5·24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 차단 등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제외한 남북교류는 사실상 모두 중단됐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대북 사업가들도 나왔고 남북관계는 경색됐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임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북미대화만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라도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177석이라는 의석을 획득하며 압승한 만큼 보건·관광 등 남북 교류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24조치 10주년을 맞아 이 5·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 실질적인 평화 확대하기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5·24 조치 해제가 필수적이라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5·24조치에 대해 "최근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언급했고, 보건의료 협력을 하자는 제안했지만, 이 조치를 그대로 두고는 일종의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폐기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실효성을 잃었다는 의미가 반드시 폐기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답하면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 주차장 내 대한적십자사 헌혈 차량에서 헌혈을 하기 전 김 장관. /뉴시스

그러면서 "5·24 조치 해제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여러 제약들을 뛰어넘는 정치적 조치라든지 민간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보건의료 협력이라든지 공동체를 만들어나가자는 문 대통령의 제의에 (북한이) 호응을 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5·24조치 폐기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이나 한국과의 책임 있는 관여에 나서는 등 상응 행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의 추가 무력 도발로 한국 육군, 해군, 해병대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 주차장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헌혈 행사장에서 "5·24 조치 폐기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실효성을 잃었다는 의미가 반드시 폐기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답하면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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