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개편 논의 앞두고 정부·업계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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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비동 작성일20-05-19 11:02 조회2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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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개편 논의에 따른 토론회가 19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나 중소상인들로 이뤄진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토론회 사실 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팩트 DB
전자담배협 "토론회 개최도 몰랐다…객관성 확보한 논의 이뤄져야"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조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과세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일정을 공개했다.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업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중소상인들은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에서는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과 현황과 제세부담금 개편 방향 등을 제시하고 참석 패널과 함께 관련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 문의는 커녕 토론회 개최 사실조차 연락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전국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 및 수입 유통사 70여 곳과 전국 2000여 전자담배 소매점 등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특히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정부 당국이 업계 의견을 무시한채 과세 개편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 논의에서 시장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토론회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총연합회에 따르면 토론회 주최 측은 이같은 총연합회의 지적에 대해 순수 연구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참여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통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주최측에서 대형 담배업체에는 패널 참석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만 판매하는 총연합회 측에는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 2010년 최초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율이 결정됐을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번 토론회 개최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토론회 개최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우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 토론회 주최 측은 패널 선정과 관련된 협의는 차치하고 개최 사실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패널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은 물론이고, 토론회의 방향과 내용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초담배 사업자 혹은 연초담배 단체와의 어떠한 사전 교감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1위 업체 쥴랩스는 지난 7일 한국 진출 1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했던 쥴랩스코리아의 자체 판매점의 모습. /더팩트 DB
한편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이 이번 당국의 논의를 통해 인상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이 궐련형을 포함한 일반담배와 비교해 세율이 낮고,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진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하는 등 부정적 이슈로 이어지며 세율을 높혀야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90만 포드로 분기 최저치를 기록하고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 1위 쥴랩스가 지난 7일 국내 시장에서 1년 만에 철수를 결정하는 등 시장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이날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제도 토론회를 비판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를 비롯,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등 국내 전자담배 중소 판매업자들은 정부가 실체없이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고 세금을 올리려 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액상형 전자담배업계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및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는 주요국의 세재 상황을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 또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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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개편 논의에 따른 토론회가 19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나 중소상인들로 이뤄진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토론회 사실 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팩트 DB전자담배협 "토론회 개최도 몰랐다…객관성 확보한 논의 이뤄져야"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조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과세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일정을 공개했다.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업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중소상인들은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에서는 주요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과 현황과 제세부담금 개편 방향 등을 제시하고 참석 패널과 함께 관련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 문의는 커녕 토론회 개최 사실조차 연락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전국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 및 수입 유통사 70여 곳과 전국 2000여 전자담배 소매점 등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특히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정부 당국이 업계 의견을 무시한채 과세 개편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 논의에서 시장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토론회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총연합회에 따르면 토론회 주최 측은 이같은 총연합회의 지적에 대해 순수 연구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참여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통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주최측에서 대형 담배업체에는 패널 참석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만 판매하는 총연합회 측에는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 2010년 최초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율이 결정됐을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번 토론회 개최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토론회 개최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우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 토론회 주최 측은 패널 선정과 관련된 협의는 차치하고 개최 사실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패널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은 물론이고, 토론회의 방향과 내용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초담배 사업자 혹은 연초담배 단체와의 어떠한 사전 교감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1위 업체 쥴랩스는 지난 7일 한국 진출 1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했던 쥴랩스코리아의 자체 판매점의 모습. /더팩트 DB한편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이 이번 당국의 논의를 통해 인상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이 궐련형을 포함한 일반담배와 비교해 세율이 낮고,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진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하는 등 부정적 이슈로 이어지며 세율을 높혀야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90만 포드로 분기 최저치를 기록하고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 1위 쥴랩스가 지난 7일 국내 시장에서 1년 만에 철수를 결정하는 등 시장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이날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제도 토론회를 비판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를 비롯,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등 국내 전자담배 중소 판매업자들은 정부가 실체없이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고 세금을 올리려 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액상형 전자담배업계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및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는 주요국의 세재 상황을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 또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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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전 한복판 뛰어든 오바마
오바마 "반드시 민주당 승리해야"
트럼프 "오바마는 부패한 정치인"
바이든 어디로…트럼프-오바마 구도
전·현직 맞대결 구도 점차 굳어질듯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국내 정치에 말을 아꼈던 그는 최근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 지지세력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오바마 때리기’로 방향을 틀었다. 11월 대선 때 상대해야 할 실질적인 적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니라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전·현직 대통령이 올해 대선판 한가운데서 격돌하는 형국이다.
◇미국 대선전 한복판 뛰어든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겨냥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 범죄”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러시아 스캔들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자국에 우호적인 트럼프를 당선시키려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에 특검팀이 출범해 2017년 5월 이후 약 2년간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정부간 공모 의혹을 수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2017년 취임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던 마이클 플린의 러시아 유착 관계를 오바마 행정부가 조사했던 것을 두고 “다른 대통령은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측근인 플린 전 보좌관은 2016~2017년 연방수사국(FBI) 수사 당시 허위진술 혐의로 기소됐고, 미국 법무부는 최근 FBI의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기소를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오바마 게이트(Obamagate)’라는 말을 부쩍 쓰고 있다. 취임 전 오바마 정부의 인사들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기밀 보고서에서 플린 전 보좌관의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서다.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합법성을 훼손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오바마는 역대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는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완전히 맞는 얘기”라고도 했다.
그가 맞상대인 바이든 전 부통령 대신 오마바 전 대통령만 표적으로 삼는 건 이유가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근래 들어 트럼프 때리기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지지도가 높고, 심지어 민주당 내 대권주자 구도를 막후 조종한다는 관측까지 있다. 그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1억1762만3953명으로 7995만5397명인 트럼프 대통령보다 오히려 많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545만8610명에 불과하다. 트위터 외에 유튜브 등 역시 차이가 크다. 코로나19로 유세가 불가능해져 목소리를 사실상 잃어버린 바이든 전 부통령 입장에서도 오바마 전 대통령은 ‘든든한 우군’이다.
◇바이든 어디로…트럼프-오바마 구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포문을 연 것은 지난 8일께다. 당시 지지자들과 전화 컨퍼런스를 통해서다. 그는 최근 법무부의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기소 철회를 두고 “법치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국면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도력은 매우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투표하라(Vote)”고 적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16일 전통흑인대학(HBCU) 합동졸업식 영상축사에서 작심한듯 트럼프 행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번 팬데믹(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을 통해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일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무너졌다”며 “심지어 책임이 없는 척을 한다”고 주장했다. 퇴임 후 침묵 모드를 지켜왔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선판에 뛰어들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치 범죄” “사기극” 등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반(反)오바마 전선을 강화한 배경이다.
11월 대선이 가까울수록 전·현직 대통령간 맞대결 구도를 더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위해 가능한 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시간을 많이 쓸 것”이라는 입장(CNN 보도)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바마 게이트를 부각할 경우 다소 불리해진 대선판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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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겨냥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 범죄”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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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2017년 취임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던 마이클 플린의 러시아 유착 관계를 오바마 행정부가 조사했던 것을 두고 “다른 대통령은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측근인 플린 전 보좌관은 2016~2017년 연방수사국(FBI) 수사 당시 허위진술 혐의로 기소됐고, 미국 법무부는 최근 FBI의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기소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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