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156만개 늘린다…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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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총리, 고용충격 대응방안 발표
- 노인일자리,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 30조 안팎 3차 추경, 그린뉴딜·원격의료도
- 나랏빚 부담…“규제 풀어 파격적 지원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어 코로나19가 야기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공무원 신규채용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기업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에서 만드는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 규모(2만7271명)를 더하면 올해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158만개에 달한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작년 4월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취업자가 이렇게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2개월 만이다.

정부가 고용대책으로 추진하는 156만개 일자리에는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공공일자리(94만5000개) 사업이 담겼다. 나머지는 농·어가 일손 돕기, 코로나19 방역지원, 공공데이터 구축 등 단기성 직접일자리(55만개)가 대부분이다.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규모도 대폭 늘린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6만3265명(국가직 3만5994명, 지방직 2만7271명)에 달한다. 이는 행안부·인사처가 전체 채용 규모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한국철도공사, 한전(015760) 등 340개 공공기관도 2만5000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55만개 직접일자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 △금융·기업안정 지원 △세입경정(세수 부족분 충당) △경기진작 방안 등을 담은 추경안을 검토 중이다. 총 규모는 30조원 안팎으로 재원 마련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정부는 원격의료 등 비대면 의료, 한국판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경제중대본 대변인(기재부 1차관)은 “(신재생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뉴딜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문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 파격적인 세제 완화를 해야 한다”며 “국가재정·미래세대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취업자가 작년 4월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단위=만명 [자료=통계청]

올해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6만3265명(국가직 3만5994명, 지방직 2만7271명)에 달한다. 이는 행안부·인사처가 전체 채용 규모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자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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