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이드] ①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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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대주주 양도주식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외에서 거래한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지난 1일부터 개시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자는 총2만4000명. 조세일보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에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자는?

이번 확정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가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중소기업 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파생상품의 경우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이 해당하며 국외에서 거래했다면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이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4000명(부동산 등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으로 전년 확정신고 대상자 2만9000명 보다 약 18% 감소했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에게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가 개편됐다. 국세청은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안내문을 개별로 발송할 예정이다.

작년에 세금신고 했는데… 왜 또 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는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가 각각의 양도차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주택을 양도해 1억8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1억7750만원이 되고 소득세율은 38%, 세액은 4805만원이 나온다. 같은 해 8월 상가를 양도해 6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세율은 24%가 적용되어 918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한 시점에 이미 양도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합산해서 남은 세액만 이번 신고 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양도한 주택과 상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면 모두 38%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최종세액은 7085만원이 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5723만원이다.

이번 신고 때는 그 차액인 136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지난해 5월 주택을 양도해 8000만원의 이득을 봤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해 과세표준은 7750만원이 된다. 여기에 24%의 세율을 적용해 세액은 1338만원이 나온다.

같은 해 8월 상가를 양도하면서 35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과세표준이 4250만원으로 줄어들어 세율은 15%를 적용, 80만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된다"라며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대상자는 반드시 세금신고를 마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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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우(taxma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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