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실수로 재난지원금을…" 기부 유도 논란에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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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기로 결의했다. 4·15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두 개 정당으로 나뉘어졌던 여당이 다시 합쳐지게 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쳤다"면서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반칙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명했다. 보다 진솔한 사과가 아쉽다. 여야가 4·15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근본 원인은 민주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개정한 데 있다. 게임의 규칙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변경하고서도 4·15 총선 결과를 보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겠다"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명분을 살려내지 못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일방적인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선거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약속해야 마땅하다.

통합당과 한국당도 조속히 합당하고 여야 정치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12일 "합당은 반드시 할 것"이라면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또 지난 10일에는 "한국당 미래와 운명을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 당원들이 총의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둬 한국당을 별도 교섭단체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등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일 때 한국당이 별도 교섭단체로 참여한다면 더 유리할 것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의도에서 한국당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 꼼수일 뿐이다. 바닥까지 추락한 보수 야당이 자그마한 이익을 좇기 위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오는 30일에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13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21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기싸움보다는 통 큰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꼼수 정치에 지친 국민에게 명분과 원칙이 있는 정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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