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文정부 실정, 산불로 타들어가는 산을 바라보는 심정…곧 책임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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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풍당당 초선 경제통]
③ 미래한국당 윤창현 당선자

"코로나,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전쟁…피해 예측 안돼"
"재난지원금, 고용 유지하는 기업에 줬어야"
"與, 180석 무한 책임 느껴야…마음대로 했다간 낭떠러지로"
"당 지도부, 태극기 부대·유튜버에 눈 가려져…과대 평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윤창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갖고 있다./장련성 기자
"정부가 거대한 생태계를 마구 짓밟아버리는 느낌이었어요."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공천(비례대표 2번)을 받아 당선된 윤창현 서울 시립대 교수에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윤 당선자는 서울대 물리학과⋅경제학과 학사를 받고 신자유주의학파 본산인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국제금융으로 박사를 받은 국제금융통이다.

그런 그에게 탈원전 정책은 매년 수조원의 외화벌이를 하는 효자산업인 원전산업을 핍박하는 정책으로 비쳤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국내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은 7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해외 원전 수출이 주수입원인 두산중공업은 탈원전으로 경영난에 빠져 2조 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두산중공업은 올해 초 2600여명의 희망퇴직을 받은 데 이어 최근 2차 명예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

윤 당선자는 "산불로 큰 산 하나가 타들어 가는 것을 옆에서 보고만 있는 심정"이라며 "정부가 불을 끄기는 커녕 나서서 불을 지르고 부채질을 한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30개월 동안 경제가 지속적으로 나빠졌는데,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코로나 종식 선언 전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할 지 예측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참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태극기부대와 보수 유튜버에 눈이 가려졌고, 당 내부 개혁에 소홀했다"고 털어놨다.

윤 당선자는 우파 진영의 대표적 경제전문가다. 시카고대 경제학과 출신인 그는 이명박 정부 때 한국금융연구원장을, 박근혜 정부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영입인사로 '민부론(民富論)'을 만든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84년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경제학과 82학번으로 편입했다. 통합당 이혜훈 의원과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강석훈 전 새누리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당선자와 경제학과 동기다. 나이는 윤 당선자가 4살 연상이다. 5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과 동갑이다.

윤 당선자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진단과 초선 당선자로서 통합당과 한국당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一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했지만 곧바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코로나 경제 위기는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전혀 다를 것이다. 이 전의 금융위기 때는 달러 가치가 올라서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못 가는 수준이지만 적어도 영화관은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영화도 보기 힘들 정도다. 넷플릭스⋅아마존⋅쿠팡 등 인터넷상거래 기업만 잘 되고 나머지는 다 엉망이 됐다. 코로나 종식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 문을 닫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다. 코로나가 길어질 수록 경기 위축은 심해질 것이다"

一 과거 경제위기 때는 이정도는 아니었다는 건가.

"외환위기 때는 기업의 주가는 떨어졌지만 바닥을 친 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면서, 그동안의 적자를 메우고 빚을 갚아 나갔다. 상처난 부분을 도려내고 수술한 후 치유해서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외부에서 재난이 닥쳤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 문닫는 기업과 가게가 없도록 해야, 미래가 있다. 그 사이에 문 닫는 기업이 많아지면 경기가 다시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다."

一 그래서 나온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아닌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는 동의한다. 하지만 상품권을 살포하는 식의 복지 방식은 부작용이 많다.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받은 지원금을 바로 쓰겠나.

일부 어려운 사람들을 제외하고 사정이 나은 사람들은 지원금을 쓰지 않고, 모으거나 속칭 '깡(불법 환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전업체들만 배를 불릴 것이다. 경기 위축을 막고 고용을 유지시키는 주체는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기업이 유지되고 일자리가 살아있으면 직원은 급여를 받아 버틴다. 기업에게 돌아간 자금이 직원에게,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一 형편이 나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건 어떻게 보시나.

"'꼼수'라고 본다. 주변에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이 기부를 하게 되는 '강제적 자발적 기부'가 될 것이다. 전체 예산의 20%정도 기부로 되돌아 올 것으로 추산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국민 80%에 지급한다고 하고 소득 상위 20%에 대해서 사후정산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한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전국민 지급'이라는 총선용 공약을 지키겠다고 국민 편가르기를 해서야 되겠나."

一 전국민 지급 방침에 불만이 크신 것 같다.

"현 정부 여당은 모든 경제 정책 결정을 정치적으로 한다. 정책의 효과나 효율성을 떠나서 뉴스 꺼리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중요한 정책이더라도 뉴스 꺼리가 안되면 뒤로 밀리고, 중요하지 않거나 효과가 낮고 오히려 해가 될 정책도 뉴스 꺼리가 된다 싶으면 전면에 내세운다. 경제는 철저히 효율과 실리 위주로 가야 한다."

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가운데 가장 문제가 큰 정책은 뭐라고 보시나.

"탈원전만큼은 정말 잘못했다. 글로벌 경제 전쟁의 시대다. 잘하는 산업 분야 하나라도 더 살려서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거대한 생태계를 짓밟아버렸다. 거대한 산에 산불을 내고는 그 산이 타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다. 왜 산불을 일부러 내는지, 그걸 쳐다만 보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역시 빨리 유턴을 해야 한다."

一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180석을 얻으며 압승하지 않았나.

"현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고 국민들이 표를 준 게 아니다. 한국 경제는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30개월째 하강 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30% 인상됐다. 탈원전 소주성 주52시간 근로제 등 급진적 규제책으로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졌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코로나 사태 한 달 경제가 너무 급하게 악화됐고, 이 때문에 지난 29개월의 경제 실정이 잊혀졌다."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윤창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갖고 있다./장련성 기자
一 총선 때 통합당이 내세운 '경제실정론'이 주효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제1 야당이라는 통합당이 대안세력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들은 코로나 전쟁 상황에서 '차라리 집권 여당'이라는 역선택을 한 것 뿐이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만 않았어도 통합당의 '경제실정론'은 총선 국면에서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민주당 소속 김기식 전 의원이 '중도가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평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당 일각에서 '소주성'과 탈원전이 국민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한다. 정말 말도 안되는 자만심이라고 생각한다. "

一 하지만 여당이 자신감을 가질만도 하지 않나. 21대 국회는 야당에게 힘든 시기가 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오히려 반대라고 본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싸울 일은 줄어들 수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무산되면 여당은 '야당 탓'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런 방식은 불가능해졌다. 우리는 지적할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책임은 여당이 져야한다. 여당도 국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 무게를 느낄 날이 올 것이다. 180석이 있으니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어느날 낭떠러지 앞에 있을 수도 있다."

一 총선 참패 후 통합당은 계속 표류 중이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시나.

"총선 참패의 원인을 나열하고 고쳐가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국민들도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당 전체의 합의를 끌어내는 매커니즘이 갖춰지고, 당의 지도력이 일사분란해 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 같다."

一 한국당 내부적으로 총선 결과를 분석하신 게 있나.

"당 내부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다. 지도력 부재나, 청년층·중도층을 끌어안지 못했다는 문제 등이 있다. '전두환과 박근혜만 남았다'는 가슴 아픈 평가도 들었다. 다른 보수 야권에 훌륭한 지도자들도 많은데, 탄핵과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된 두 분만 부각되는 모습이다. 보수 야권은 이런 이미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강성 보수 지지층과 보수 유튜버들이 당 지도부의 눈을 가렸다고 생각한다."

一 강성 보수 지지층들이 당 지도부의 눈을 가렸다니 무슨 뜻인가.

"총선 국면에서 '너희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보기보다 많다'는 그들의 메시지에 당 지도부들이 안심을 한 거 같다. 거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지세력이 뒤에 있는거 같다는 느낌을 갖게 한 것이다. 그분들이 지지 역할은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지지세가 생각했던 것처럼 압도할 수준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과대평가하면서 내부개혁에 소홀했다. 우리를 지지해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가지면서도, 확장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다."

一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

"통합당에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도 선출됐으니 합당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당의 내부 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후 합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어지러운 상황 아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一 당분각 각자 정당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인가.

"이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의 정당득표율은 나머지 정당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통합당도 지역구 득표수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서울 수도권 등 경합지에서 아슬아슬한 차이로 지다보니 의석수에서 크게 뒤진 결과가 나왔다. 이런 민의를 고려한다면 슈퍼 여당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교섭단체 2개 체제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옵션이라고 생각한다.

一 독자교섭단체 구성도 고려하는 것이 낫다는 뜻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정과 지지다. 찬반 여론을 감안해서 천천히 결정하자는 뜻이다"

[김민우 기자 minsich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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