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공동발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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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세훈 작성일20-05-25 20:28 조회1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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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회의
상시국회 도입·법사위 권한 축소·국민소환제 도입 등
18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20대 국회서도 관련 법안 모두 폐기 수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일하는 국회법, 야당과 공동 발의 희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저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합의해서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법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도 있고 여야 중진의원 25명이 공개 발의도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도 있다. 추진단이 그동안 나왔던 여러 방안을 참고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18대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부터 발의됐지만 처리는 아직이다. 20대에서 발의된 10여건의 관련 법안은 모두 국회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예정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나오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 참여한 정춘숙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 단장은 한정애 의원이 맡는다. 조승래·정춘숙·조응천 의원도 참여한다. 초선 중에선 고민정·김수홍·이용우·정경순 당선인이 함께 한다.
한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께서도 직접 일하는 국회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최소 2주 동안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회의 최종 결과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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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회의
상시국회 도입·법사위 권한 축소·국민소환제 도입 등
18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발의…20대 국회서도 관련 법안 모두 폐기 수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일하는 국회법, 야당과 공동 발의 희망"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저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합의해서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법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도 있고 여야 중진의원 25명이 공개 발의도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도 있다. 추진단이 그동안 나왔던 여러 방안을 참고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18대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부터 발의됐지만 처리는 아직이다. 20대에서 발의된 10여건의 관련 법안은 모두 국회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예정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나오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 참여한 정춘숙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 단장은 한정애 의원이 맡는다. 조승래·정춘숙·조응천 의원도 참여한다. 초선 중에선 고민정·김수홍·이용우·정경순 당선인이 함께 한다.
한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께서도 직접 일하는 국회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최소 2주 동안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회의 최종 결과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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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최근 직장인 정모씨(35세,남성)은 주거지를 알아보던 중 아파트보다 부담이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신축빌라에 입주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입주를 결정한 정모씨는 얼마 지나지않아 성급했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해당 신축빌라는 부실공사로 지어진 탓에 여러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축빌라 중개업체 ‘이승일 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가장 소중한 존재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보금자리인 만큼 반드시 믿을만한 업체를 통해 매매를 진행하여야 한다.”라며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업체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라며 “위의 사례가 건축주와 분양업체가 결탁하는 대표적인 사례다.”라며 “건축주와 분양팀은 분양을 성사시키기 위해 건물에 하자를 인지하여도 수요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혜택만을 앞세워 당일계약을 유도한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빌라몰’은 150여명의 지역별 신축빌라 전문가가 직접 확인한 실매물만을 중개하고 있는 곳으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해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수도권 전 지역의 신축빌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1 고객 맞춤 상담서비스 및 무료 빌라투어 서비스를 통해 호평받아 2019 소비자가 뽑은 소비자만족 대상 주택분양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또,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빌라몰의 이승일 대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신축빌라 시세들을 알려왔다.서울시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강남구 신축빌라 분양과 서초구 신축빌라 매매는 현재 2억9천~6억5천에 거래가 되고 있다.동작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36~63㎡(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상도동 신축빌라 매매가 2억8천~4억3천, 대방동과 사당동 신축빌라 분양과 흑석동 현장이 3억2천~4억4천에 거래되고 있다.
마포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23~73㎡(방3욕실1~2)를 기준으로 공덕동과 대흥동 신축빌라 매매는 3억6천~4억3천, 마포동과 서교동 신축빌라 분양은 3억9천~4억8천, 망원동과 성산동 신축빌라 매매와 신수동 현장이 2억3천~4억2천에 거래된다.
윤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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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최근 직장인 정모씨(35세,남성)은 주거지를 알아보던 중 아파트보다 부담이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신축빌라에 입주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입주를 결정한 정모씨는 얼마 지나지않아 성급했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해당 신축빌라는 부실공사로 지어진 탓에 여러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빌라몰’은 150여명의 지역별 신축빌라 전문가가 직접 확인한 실매물만을 중개하고 있는 곳으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해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수도권 전 지역의 신축빌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1 고객 맞춤 상담서비스 및 무료 빌라투어 서비스를 통해 호평받아 2019 소비자가 뽑은 소비자만족 대상 주택분양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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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23~73㎡(방3욕실1~2)를 기준으로 공덕동과 대흥동 신축빌라 매매는 3억6천~4억3천, 마포동과 서교동 신축빌라 분양은 3억9천~4억8천, 망원동과 성산동 신축빌라 매매와 신수동 현장이 2억3천~4억2천에 거래된다.
윤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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