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 선임땐 377조어치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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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살어 작성일20-11-02 21:16 조회3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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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중견 상장사 더 피해… 외국계 펀드 비교해 과도한 역차별”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체 상장회사 500개의 지분을 분석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룰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500개 회사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평균 47%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중 약 93.6%인 44%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제한되는 의결권의 시가총액은 약 377조 원에 달한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견·중소 상장사의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 권익 보호보다는 ‘지분 쪼개기’로 복수 기관에 지분을 분산시킬 수 있는 외국계 펀드 등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외국계 펀드 등 2, 3대 대주주 의결권 합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과도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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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 권익 보호보다는 ‘지분 쪼개기’로 복수 기관에 지분을 분산시킬 수 있는 외국계 펀드 등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외국계 펀드 등 2, 3대 대주주 의결권 합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과도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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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2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남북관계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여 대변인은 '미 대선 결과'에 대해 "유관기관과 또 국내외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 투표는 내일인 3일 진행된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 미국 시간으로는 3일 0시에 공식 개시된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두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톱다운(Top-down)' 형식의 북미협상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당선 시 톱다운보다는 '바텀업(Bottom-up)' 형식의 대북정책이 시행될 수 있어 북미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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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2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남북관계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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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투표는 내일인 3일 진행된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 미국 시간으로는 3일 0시에 공식 개시된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두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톱다운(Top-down)' 형식의 북미협상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당선 시 톱다운보다는 '바텀업(Bottom-up)' 형식의 대북정책이 시행될 수 있어 북미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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