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후 외국인 직접투자 급감…"투자심리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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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실적 악화 여파 커"…韓 경제 기여도, 미국계 ↑·일본계 ↓ [사진=한국GM]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2018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던 신고기준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 외투기업인 한국지엠의 급속한 실적 악화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도 계속 하락 추세다. 또 미국계 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계 외투기업의 기여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경련이 '2020년 외국인 투자주간(11월 11~18일)'을 앞두고 산업부 외국인 직접투자통계, 산업부·코트라(KOTRA)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 국세청 국세통계 등을 기초로 2011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트렌드 변화와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의 한국 경제기여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외투기업은 외국법인 및 자본금 대비 외국인자본금 비율이 10% 이상인 외국 투자법인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던 신고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해 전년비 13.3% 감소한 233억3천만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9월까지 누계 기준 전년 동기대비 4.7% 감소한 128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부터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외투기업의 투자심리가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등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투자 위축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프=전경련]

외투기업의 경제기여도도 지난 2017년부터 하락 추세다. 2011년 기준 국내 매출의 약 15%, 수출의 약 20%, 고용의 약 6%, 법인세의 약 20%를 점유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최대 외투기업인 한국지엠의 급속한 실적 악화 이후 2017년부터 추세 하락 중에 있다. 한국지엠은 2015년 기준 전체 외투기업 매출 중 2.8%를 차지했으나, 지난 2017년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8년에는 군산공장까지 폐쇄했다.

또 전체 수출에서 외투기업의 비중은 2013년 20.2%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낮아져 올해 1~7월 17.9%로 2013년 대비 2.3%p 하락했다. 고용 비중은 2011년 6.2%에서 2019년 5.5%로 0.7%포인트 낮아졌다.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11년 14.7%에서 2019년 12.0%로 2.7%P 줄고, 법인세 비중은 2011년 20.2%에서 2018년 14.4%로 5.8%p 낮아졌다.

하지만 미국계 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미국계 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1년 대비 188.5% 늘어났다. 특히 첨단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센터 구축(1억4천만 달러), 항암제 개발(1억6천만 달러) 등 R&D·하이테크 신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계 기업의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도 2011년 대비 321.4%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중국계 기업의 외국인 법인 수는 2011년 대비 51% 늘어났다.

반면 일본계 외투기업의 기여도는 2013년부터 급감하고 있다. 일본계 기업의 2019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2년 대비 68.5% 줄었고, 2018년 기준 일본계 외투 법인 수는 2013년 대비 11.1% 감소했다.

[그래프=전경련]

다만 '코로나19'로 지연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올해 3분기에 집중되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3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인 52억3천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8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한데 이어, 9월에 첨단산업분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한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외투기업의 우리 경제 기여도가 하락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올해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증가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국내 투자 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이에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 및 그린뉴딜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한국을 최종 비즈니스 허브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 대면 IR 활동 재개 등 총력 경제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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