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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담임 무더기 펑크”… ‘교사 육아시간’ 유탄 맞은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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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외나 작성일19-02-12 05:41 조회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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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8개월… 준비 부족에 혼란 여전
“아이 본다고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서울 송파구 A고교는 요즘 ‘담임교사 대란’을 겪고 있다. 이 학교 교사 7명이 동시에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하면서 개학을 약 3주 앞둔 11일 현재까지 전체 34개 학급 중 10개 학급의 담임을 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고교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담임을 맡고 있던 교사가 육아시간을 이유로 조퇴해 조례 교사와 종례 교사가 따로 있는 촌극도 벌어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가 학교에 도입된 이후 담임교사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이 시행되면서 초중고교에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가 도입됐다. 교사 등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년 내에서 하루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자녀를 둔 교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하교 시간에 맞춰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식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하는 교사들이 현실적으로 담임을 맡기가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 교사들이 육아시간 제도를 활용하면서 담임을 맡아야 할 교사가 턱없이 부족해졌다. 인천 B초교 교장은 “순번을 정해 담임을 지정하고 있었으나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교사가 생기면서 순번이 어그러졌다”고 말했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담임은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다. 학생부 기재, 환경 관리 등 비담임 교사에 비해 추가 업무 부담이 큰 탓이다. 서울의 B중학교 교사는 “담임을 해도 한 달에 11만∼14만 원의 담임수당을 받는 게 전부”라며 “담임수당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육아시간’ 제도를 두고 교사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C고교 교사는 “육아시간 사용 교사들을 제외하고 나면 매번 담임을 떠맡게 되는 건 중년 이상의 교사들”이라며 “담임교사의 ‘고령화’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육아시간을 활용하지만 실제로 자녀를 돌보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근무를 줄이기 위한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서울 강서구의 D고교에서는 최근 새 학기를 앞두고 5명의 남교사가 육아시간 사용을 제출했다. D고교 교장은 “실제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사용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교사를 담임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하루 2시간씩 ‘담임 공백’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이모 씨(45·여)는 “담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아이들 상담인데 육아시간이라고 일찍 퇴근하면 사실상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담임 결정은 일반적으로 학기 준비를 위해 겨울방학이 끝나는 1월 안으로 마무리된다. 현재까지 담임 지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학교들은 대외적으로는 “3월 1일 개학 전에만 담임을 정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새 학기부터 학사일정에 파행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도 교육부는 교사의 육아시간 사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측은 “1시간 일찍 퇴근을 해도 수업을 다른 교사와 바꾸는 방법 등으로 교사들끼리 조율하면 수업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교사 육아시간 제도 ::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교사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 동안 1일 최대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교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출근할 수 있음. 육아휴직과는 별도.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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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 당권주자 일일이 찾아가 양해 구해
'전당대회 파행만은 안 된다' 무거운 책임감


오세훈 자유한국당 미래비전위원장(사진)이 2·27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 대승적 차원에서 복귀한다. 오 위원장은 11일 함께 '전당대회 보이콧'을 했던 동료 당권주자들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 복귀에 대한 고민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자유한국당 미래비전위원장이 2·27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 복귀한다. 오 위원장의 복귀 결단으로 한국당 전당대회는 최악의 파국을 피하게 됐다.

오세훈 위원장은 11일 오후 함께 '전당대회 보이콧' 입장을 취했던 동료 당권주자들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 복귀에 대한 고민을 밝히고 정중한 양해와 함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 위원장을 만난 한국당 당권주자는 "(당권 경쟁에 다시) 들어갈 뜻을 굳힌 것 같더라"며 "'보이콧'이 깨졌기 때문에 나도 주변의 의견을 들으며 고민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 위원장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지만, 전당대회 파행은 호기를 맞이했던 한국당의 추락으로 직결되는 만큼 깊은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당 일각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돌출 발언 사태 등으로 당이 요동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누군가는 전당대회에 나아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개혁보수·중도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먼저 공식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 위원장마저 불출마 입장을 확정할 경우, 전당대회의 파행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오 위원장의 '대승적 결단'으로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러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의 개함(開函) 실패로 서울시장에서 사퇴하면서 당에 부담을 끼쳤던 과거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씻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전당대회가 되길 바랐는데 안타깝다"면서도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예정대로 12일 후보에 등록할 의사를 재확인했다.

제주를 찾아 원희룡 지사를 예방하는 등 선거 운동을 이어간 김진태 의원도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내일(12일) 대리인이 후보등록을 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후보등록을 거쳐 당권 경쟁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오 위원장의 당권 경쟁 복귀로 3~4명의 당대표 후보가 최종적으로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컷오프 없이 진행된다.

5·18 돌출 발언 사태도 의무감 계기된 듯
주호영 복귀 숙고…컷오프 없이 3~4자 대결


오세훈 미래비전위원장의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복귀로, 당권 경쟁은 김진태 의원, 오세훈 위원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간의 3자 대결이나, 여기에 주호영 의원이 포함된 4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안
홍 전 대표의 불출마에 따라 주호영 의원이 마지막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홍 전 대표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정치입문 이전부터 막역한 관계다. 정치권에 들어온 뒤에도 홍 전 대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주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는 등 깊은 인연을 이어갔다.

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변의 의견을 두루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다"며,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신중히 저울질할 뜻을 나타냈다.

오 위원장이 보이콧을 접고 당권 경쟁에 복귀하는 명분을 '위기의 당을 구하기 위함'에서 찾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는 깨끗하게 아무런 조건 없는 복귀를 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그간 물밑에서 복귀를 설득해온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오 위원장의 결단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간의 관례와 달리 당권주자 간의 '룰 미팅'이 부재했으며, 유연하지 못한 자세로 다소 독단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등 박관용 중앙당 선관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놓고서는 잡음이 있었다.

당권주자 일부가 중앙당 선관위를 이미 황 전 총리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까운 것으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27일까지 '박관용 선관위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비대위나 후보에게나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당권주자 측의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 핵심 인사도 선관위원장 '해촉'을 거론했으나, 전원책 조강위원 때와는 달리 (박관용 위원장이) 당의 큰 어른이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박 위원장이 스스로 명예롭게 용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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