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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있는 '비상장사'가 내부거래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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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곡달사 작성일20-11-12 16:20 조회3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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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의 '2019년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중 12.2%로 전년과 유사
총수있는 상위 10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추세
특히 총수 2세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 내부거래비중 19.1%로 높아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 추이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가, 총수 없는 공시대상기업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뤄진 '2019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현황을 12일 분석·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조7000억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197조8000억원·12.2%)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8%에서 14.1%로 0.3%포인트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7.3%), SK(26.0%), 태영(21.4%) 순이다. 금액이 큰 집단은 SK(41조7000억원), 현대차(37조3000억원), 삼성(25조90000억원) 순이다.

상장사(8.5%)보다는 비상장사(19.9%)에서, 총수 없는 집단(10.4%)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2.5%)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전체 분석대상 계열사(1955개) 중 1527개 사에서 내부거래가 있었으며, 668개 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이었다.

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내부거래 금액은 대기업집단 범위가 확대된 2017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 이후에도 여전히 일감나누기 문화가 확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2020년 지정 기준)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중은 2015년 13.1%→2019년 14.1%, 금액은 같은 기간 124조8000억원에서 15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이 확인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1%)은 20% 미만인 회사(12.3%)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분석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조8000억인 반면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2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비슷하지만 회사 수(176개와 343개) 및 내부거래 금액(8조8000억원과 26억5000억원)을 볼 때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5배 많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9~ 30% 미만인 상장사, 즉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했다. 현대글로비스(현대차)와 LG(LG), KCC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KCC), 태영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95.4%, 95.3%로 매우 높았다. 전년 대비로는 비중이 각각 5.5%포인트 4.9%포인트한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시정활동을 지속·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규제 사각지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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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만 나오면 물불 안 가리는 추미애
국민적 피로 누적과 '반문재인' 결집 요인
秋 부담스럽지만, 강성지지층 성화에 침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민주당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검찰개혁 취지는 흐려지고 국민들에게는 두 사람 간 정치투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차기 대선관련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부상한 것은 추 장관의 공(?)이 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 사람의 대립구도는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하면서 시작됐다. 추 장관은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과정을 생략한 채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쳐냈다. "(윤 총장이) 와서 의견을 말하라는 내 영을 어겼다"며 공개적으로 하급자 취급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감찰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후에도 추 장관은 추가 검찰인사를 통해 윤 총장을 고립시켰고, 라임 관련 야당정치인 은폐의혹과 검사로비 의혹 등이 나오자 지체없이 또 한 차례 수사지휘권 행사와 감찰을 강행했다. 최근에는 윤 총장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실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앞뒤 가리지 않는 추 장관의 폭주는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과 함께 국민적 피로감만 가중시켰다는 평가다.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 압도적 1위(40.6%)로 나왔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 성화에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날 "중도층이나 침묵하는 다수 국민들이 추 장관과 윤 총장 대립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는 추 장관 행보나 발언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다. 추 장관이 스스로 자제하지 않는 한 이 흐름이 (멈춰지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착잡한 표정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민주당 지지층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문자에는 "추미애 혼자 싸우게 둘 것이냐" "180석을 몰아줬는데도 민주당이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윤석열을 빨리 해임시키고 장모와 배우자를 수사하라" 등의 내용이 적지 않았다.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식의 압박성 문자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윤석열만 겨냥한 정치공세에 국민적 피로감
정세균 총리도 "자제했으면" 에둘러 비판
민주당 인사들, 공수처만 출범하면...


윤 총장의 부상 자체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보수진영의 결집이 이뤄지는 것에는 경계하는 목소리가 컸다. 서울·수도권의 한 의원은 "부동산과 주식 양도세 논란으로 수도권 민심이 좋지 않은데, 추 장관으로 인해 반대파의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며 "상당수 의원들도 같은 문제인식을 하고 있지만, 검찰개혁 단일대오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했다.

취임 300일을 맞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간담회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조금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며 완고했지만 추 장관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진 못했다.

현 구도를 타개할 방법으로는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꼽는다. 검찰개혁의 큰 산을 넘는 것이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민주당 내 분위기다. 최근 이낙연 대표가 공수처 출범의 데드라인을 11월로 설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추 장관이나 윤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될 뿐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출범해야 인사든 정책이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추 장관이나 윤 총장 갈등 국면에서 높아진 국민적 피로도를 상쇄하는 것도 공수처 외에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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