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돌아온 北 김정은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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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세송 작성일20-05-07 17:13 조회2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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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상설'을 뚫고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카드에 화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2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전문가들 "당장은 무리…향후 가능할지도"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건강 이상설'을 뚫고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카드에 화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으로선 남북경협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북한 경제는 국경봉쇄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도 차단되면서 악화되고 있다. 대북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란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북한의 관광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방북해 관광객 100만 명을 약속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북한의 관광산업은 중단됐다. 김 위원장의 역점사업이었던 원산갈마 관광지구도 4월 중순 완공 예정이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말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역 착공에 돌입한다. 지난달 27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침목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말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역 착공에 돌입한다. 향후 남북 철도연결을 위해 북한과 소통하면서 남측의 기반을 먼저 닦아 놓는다는 방침이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둬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비준 재추진 함께 방역 제안 등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좋은 기회가 될 거란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확인됐고, 남북경협 필요성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회복국면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복원하고 그다음 남북관계 복원할 것"이라면서 "개성연락사무소를 먼저 복원하고 기후·접경·보건의료 관련해서 협력하고 이어 철도,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단계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북한의 협상 복귀 가능성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뉴시스
반면, 북한의 협상 복귀 가능성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최근 북한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북한 산음동 미사일 연구센터에서 비정상적인 다수의 차량 이동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북한 사이트‘비욘드 패러렐(beyond parallel)’은 지난 5일(현지시간) 북한 평안 순안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신리'에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현재 남북대화는 이르고 도발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선 아쉬울 게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곽 대표는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협상을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다"면서 "도발을 통해 협상력을 키워나간 뒤 그 시점에서 남북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 전략도발을 진행하고 미사일 강국의 모습을 완성한 뒤 남북대화를 하고 미국과 군사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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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강 이상설'을 뚫고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카드에 화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2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전문가들 "당장은 무리…향후 가능할지도"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건강 이상설'을 뚫고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카드에 화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으로선 남북경협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북한 경제는 국경봉쇄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도 차단되면서 악화되고 있다. 대북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란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북한의 관광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방북해 관광객 100만 명을 약속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북한의 관광산업은 중단됐다. 김 위원장의 역점사업이었던 원산갈마 관광지구도 4월 중순 완공 예정이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말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역 착공에 돌입한다. 지난달 27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침목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말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역 착공에 돌입한다. 향후 남북 철도연결을 위해 북한과 소통하면서 남측의 기반을 먼저 닦아 놓는다는 방침이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둬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비준 재추진 함께 방역 제안 등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좋은 기회가 될 거란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확인됐고, 남북경협 필요성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회복국면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복원하고 그다음 남북관계 복원할 것"이라면서 "개성연락사무소를 먼저 복원하고 기후·접경·보건의료 관련해서 협력하고 이어 철도,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단계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북한의 협상 복귀 가능성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뉴시스반면, 북한의 협상 복귀 가능성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최근 북한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북한 산음동 미사일 연구센터에서 비정상적인 다수의 차량 이동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북한 사이트‘비욘드 패러렐(beyond parallel)’은 지난 5일(현지시간) 북한 평안 순안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신리'에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현재 남북대화는 이르고 도발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선 아쉬울 게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곽 대표는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협상을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다"면서 "도발을 통해 협상력을 키워나간 뒤 그 시점에서 남북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 전략도발을 진행하고 미사일 강국의 모습을 완성한 뒤 남북대화를 하고 미국과 군사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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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 분석
“주 40시간 근무해야 1명으로 산정
도소매-숙박음식업 2∼4배 더 줄고 고령 취업자도 통계청과 달리 감소
외환위기 때보다 고용충격 더 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고용시장에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때보다 더 큰 타격을 줬고 실질적인 일자리 감소는 통계청 발표보다 10배 이상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팀에 의뢰한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 추정 및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FTE 취업자 수는 2545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55만3000명)에 비해 7.6% 줄어들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의 전년 대비 감소폭(0.7%)의 10배가 넘는다.
FTE 취업자 수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면 전일제 환산 0.5명, 60시간 일하면 전일제 환산 1.5명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반면 기존 통계청 고용통계는 머릿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해도 1명이 고용된 것으로 본다. 일시 휴직자도 취업자에 포함된다. 이러한 맹점 때문에 공공 부문 단시간 일자리가 많은 영국 등에서는 FTE 지표를 보조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매년 국가별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대면 서비스직이었다. 올해 3월 FTE 취업자 수는 △도매 및 소매업 ―11.2% △숙박 및 음식점업 ―14.6% △교육 서비스업 ―24.9%로 통계청의 통계보다 감소폭이 2∼4배 더 컸다.
일자리가 늘었다는 통계청의 분석과 달리 오히려 취업자 수가 줄어든 업종도 있었다. 통계청이 3.7% 증가했다고 발표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1년 전보다 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발표상 2% 증가한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증가한 운수 및 창고업 역시 FTE 취업자 수는 각각 16.8%, 5.4% 감소했다.
고령자 일자리 수치에서도 통계청 수치와 괴리를 보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유일하게 7.4% 늘었지만 FTE 기준으로는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노인층의 실질적 고용과 소득 상황이 통계청의 통계보다 더 크게 악화됐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특히 이번 사태가 과거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1998년 3월 FTE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로 올해 3월(―7.6%)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또 2009년 3월 금융위기 당시에도 ―4.1% 감소하는 데 그쳤다.
다만 박 교수는 이번 사태 초기에 기업들이 대량 해고보다 무급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대규모 실업을 막아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과거 몇 차례의 경제위기 당시 ‘미니 잡’같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대량 해고를 막은 사례가 있다”며 “단기적 대응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을 대량 해고에 대한 대안적 관리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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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 분석
“주 40시간 근무해야 1명으로 산정
도소매-숙박음식업 2∼4배 더 줄고 고령 취업자도 통계청과 달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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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E 취업자 수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면 전일제 환산 0.5명, 60시간 일하면 전일제 환산 1.5명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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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대면 서비스직이었다. 올해 3월 FTE 취업자 수는 △도매 및 소매업 ―11.2% △숙박 및 음식점업 ―14.6% △교육 서비스업 ―24.9%로 통계청의 통계보다 감소폭이 2∼4배 더 컸다.일자리가 늘었다는 통계청의 분석과 달리 오히려 취업자 수가 줄어든 업종도 있었다. 통계청이 3.7% 증가했다고 발표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1년 전보다 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발표상 2% 증가한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증가한 운수 및 창고업 역시 FTE 취업자 수는 각각 16.8%, 5.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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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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