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20대 임기 말, 의원님들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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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도신 작성일20-05-03 22:08 조회2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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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달 여 앞두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의원들의 상임위 출석률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가운데 오전 11시경 회의장이 텅 비어 있는 모습. /국회=박숙현 기자
상임위 평균 4명 의원 결석…'지역 행사·건강 문제' 다수
[더팩트｜국회=박숙현·문혜현 기자] 20대 국회 임기를 한달여 정도 남겨두고 4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출석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 직후 국회가 당락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상황이지만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 출석률이 낮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그동안 계류 중이었던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지난달 28일 기준 1만 5000여 건의 법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낙선 등을 이유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8개 상임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의안에 대한 질의와 대체토론을 이어나갔다.
사실상 총선 후 가장 많은 상임위가 열린 가운데 평균 4명 이상의 의원이 불참했다. <더팩트>가 의원들의 불출석 사유를 취재한 결과 의원들의 불출석 유형은 △건강 문제 △지역 일정·행사 △개인 일정 등으로 나뉘었다. 또 복수의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의원은 각 회의 질의 순서에 맞춰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등을 소개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선 5명의 의원이 불참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김명연 미래통합당 의원 측은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통합당 의원은 "일이 있어 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춘숙·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원내협상 관련 상임대표회의에 참석하는 등 일정으로 여러 개의 회의를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지역 행사나 예결위 활동 병행으로 자리를 비운 의원의 공석이 눈에 띄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여야 최대 현안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가결됐다. /문혜현 기자
총 정원이 27명에 달하는 국회 산자위에선 9명의 의원이 불참했다. 박범계·최인호 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무소속 의원 등은 지역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는 추경 논의 등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렸던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강효상 통합당 의원 관계자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다"고만 설명했다.
'청가서'(결근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의원들도 있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박주선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실 측은 "청가서 사유는 '병가'"라고 말했다.
이날은 통합당 당선자 총회와 전국위원회가 열리기도 하면서 의원들의 공석이 늘어나기도 했다. 외통위 소속 정진석 의원실은 "오전에 당선자 총회가 있고 전국위도 있고 해서 불참하게 됐다. 서면으로 질의할 내용은 다 넣었다"고 해명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국토위 회의에 불참한 정동영 의원 측 관계자는 "사전에 잡힌 지역 일정이 있었는데 전체회의가 전날(27일) 갑자기 잡혀 올라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논쟁적인 현안이 몰린 기재위에선 대부분 의원이 참석했다. 다만 이날 불참한 김성식 무소속 의원 측에선 "의원님이 사전에 정해놓은 일정들이 있었는데, 기재위 회의가 갑작스럽게 잡혔다. 하지만 다음 날(29일)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은 일정을 조율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밖에 예결위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특성상 48명의 의원들이 질의순서에 맞춰 오가며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총 정원이 48명에 달하는 국회 예결위는 각 의원들이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자리를 옮겨 가며 질의응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숙현 기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산적한 계류 법안들을 무사히 처리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평론가들은 "매 국회마다 있었던 일"이라면서도 "세비를 깎는 등 '일하는 국회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불출석 문제는) 매년 국회 회기가 끝날 때쯤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국회가 실질적으로 정상 운영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선 이후 국회 회기를 짧게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나눠 이 문제를 논의하고 21대 국회 만큼은 국회의원 임기를 4월 30일까지로 한 달 줄이도록 하는 거다. 지금까지는 여야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임기를 줄이려 하지 않아 논의 되지 못했다"며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라는 여론이 반영된 것인만큼 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낙선한 의원들은 일할 맛이 안 나 (총선 이후 불출석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려면 강제 규정을 좀 넣어 불출석한 의원은 세비를 깎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으니 관련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매달 임시국회 소집 의무화 및 국회 출석률 30% 미만일 경우 제명 등 징계 규정 추진)'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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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달 여 앞두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의원들의 상임위 출석률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가운데 오전 11시경 회의장이 텅 비어 있는 모습. /국회=박숙현 기자상임위 평균 4명 의원 결석…'지역 행사·건강 문제' 다수
[더팩트｜국회=박숙현·문혜현 기자] 20대 국회 임기를 한달여 정도 남겨두고 4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출석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 직후 국회가 당락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상황이지만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 출석률이 낮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그동안 계류 중이었던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지난달 28일 기준 1만 5000여 건의 법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낙선 등을 이유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8개 상임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의안에 대한 질의와 대체토론을 이어나갔다.
사실상 총선 후 가장 많은 상임위가 열린 가운데 평균 4명 이상의 의원이 불참했다. <더팩트>가 의원들의 불출석 사유를 취재한 결과 의원들의 불출석 유형은 △건강 문제 △지역 일정·행사 △개인 일정 등으로 나뉘었다. 또 복수의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의원은 각 회의 질의 순서에 맞춰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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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열렸던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강효상 통합당 의원 관계자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다"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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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을 방문한 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광주고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천 화재 대응에 시비…채널A '균형수사' 지시로 입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첫날, 검찰은 현장에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등을 급파해 해경 수사를 돕겠다고 발표했다. 목포지청에 수사본부를 두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언론 보도도 잇따랐다.
실제 이튿날 검사 15명으로 수사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당시 본부장은 이성윤 목포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장은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현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수사지원팀장은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다.
직후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출범했다. 합수본은 사고 2일 만에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장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하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신속히 대처하라"라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첫 메시지 이후 나온 조치다.
6년 후인 지난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일 대검 형사부와 수원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이에 연락망을 구축하고 소방당국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총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챙기고 검사 15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리겠다는 소식도 전했다. 언론보도 역시 이어졌다.
인명피해 규모 차이를 떠나 대형참사를 맞은 검찰의 대응은 예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반응은 판이하다. 당시는 검찰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평가도 나온 반면 지금은 의도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이어진다.
검찰의 발빠른 이천 참사 대응은 검경수사권 본격 조정을 앞둔 '언론플레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검찰개혁안의 하나로 국회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면서도 예외를 남겨놓았다. 그중 하나가 대형참사다. 다만 직접수사 허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더 좁아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해 검찰이 여론 조성을 위한 언론플레이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과거 검찰의 대형참사 대응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수사권 조정까지 거론하는 건 과민반응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선 기관 지원이나 수사본부 구성 등 대형참사 신속 대응은 현재 검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상식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1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이천모가체육공원에서 시공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 유가족을 만난 뒤 체육관을 빠져나오고 있다./이쳔=임세준 기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자신 주변인물이 거론되는 의혹 수사를 의도적으로 덮기 위해 대형재난을 이용한다고 의심하지만 지나친 비약이라는 반박이 만만치 않다. 권력형 부패도 아닌 재난 수사로 잊혀질 만한 의혹도 아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을 앞뒤로 윤석열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뒷말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다. 총선 직전에는 병가를 냈다가 "선거를 앞둔 고위 공직자로서 전례없는 일"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2월 광주 방문 이후 2개월 만에 공식 등장한 총선 투표일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지 않고 투표했다가 입길에 올랐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한 극우단체 집회에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총장이 채널A 압수수색을 두고 내놓은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서울중앙지검에 균형잡힌 수사를 지시했다. 채널A 압수수색 집행과 달리 MBC는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도 염두에 둔 지시로 분석된다. MBC는 '검언유착' 의혹과 함께 최 전 총리와 측근이 신라젠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흔들기' 성격이 밴 이천 화재 대응이나 다른 해프닝과 달리 이번 윤 총장의 발언은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적지않다. 소속 기자가 피의자가 된 채널A와 의혹을 보도한 참고인 신분인 MBC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같은 선상에서 견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MBC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놓고도 "언론사는 명예훼손으로 자주 고소당하는데 그때마다 압수수색할 것이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검찰 고위인사 이름이 오르내리는 검언유착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이 균형을 따질만한 일인지도 의문스럽다는 말도 들린다. 되레 최측근이 관계된 사건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돼 "물타기하려 한다는 의심만 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의혹 제기 초기 대검 감찰을 반대하고 의혹 당사자인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않은 채 '골든타임'을 놓쳤다. 뒤늦게 저항이 불가피한 언론사 압수수색에 들어가 논란을 키웠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미심쩍다는 주장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김서중(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가 '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에 관한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기 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악재를 맞아 동요하는 속내를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총선 여당 승리로 검찰개혁안 실행에 힘이 실리고 가족과 측근 인사들이 의혹 당사자가 되면서 자신의 소신인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가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불구속 기소된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은 본격 재판을 앞뒀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얽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등 가족이 관계된 의혹이 연일 제기된다. 윤 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던 최측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뇌물수수사건 무마 의혹도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역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 연루설이 나오는 채널A와 '검언유착' 의혹도 윤 총장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윤 총장이 측근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정당성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들었던 '조국 가족 사태' 당시 수사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수사를 미적거린다고 해도 머지않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피해가기 어렵다.
일단 정부여당은 윤 총장 문제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총장 거취보다 코로나 국난극복이 우선"이라며 일자리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의원 개인도 윤 총장을 비판하는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비례정당 일부 인사의 주장에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7월 출범이 예정된 공수처 가시화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개혁은 다시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 당선된 '검찰개혁론자'들도 본격 시동을 걸 전망이다. 검찰로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 사태를 비롯해 총선 선거사범 수사는 어떻게 하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양날의 칼이다. 취임 1년을 향해가는 윤 총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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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첫날, 검찰은 현장에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등을 급파해 해경 수사를 돕겠다고 발표했다. 목포지청에 수사본부를 두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언론 보도도 잇따랐다.
실제 이튿날 검사 15명으로 수사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당시 본부장은 이성윤 목포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장은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현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수사지원팀장은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다.
직후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출범했다. 합수본은 사고 2일 만에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장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하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신속히 대처하라"라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첫 메시지 이후 나온 조치다.
6년 후인 지난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일 대검 형사부와 수원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이에 연락망을 구축하고 소방당국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총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챙기고 검사 15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리겠다는 소식도 전했다. 언론보도 역시 이어졌다.
인명피해 규모 차이를 떠나 대형참사를 맞은 검찰의 대응은 예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반응은 판이하다. 당시는 검찰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평가도 나온 반면 지금은 의도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이어진다.
검찰의 발빠른 이천 참사 대응은 검경수사권 본격 조정을 앞둔 '언론플레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검찰개혁안의 하나로 국회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면서도 예외를 남겨놓았다. 그중 하나가 대형참사다. 다만 직접수사 허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더 좁아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해 검찰이 여론 조성을 위한 언론플레이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과거 검찰의 대형참사 대응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수사권 조정까지 거론하는 건 과민반응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선 기관 지원이나 수사본부 구성 등 대형참사 신속 대응은 현재 검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상식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1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이천모가체육공원에서 시공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 유가족을 만난 뒤 체육관을 빠져나오고 있다./이쳔=임세준 기자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자신 주변인물이 거론되는 의혹 수사를 의도적으로 덮기 위해 대형재난을 이용한다고 의심하지만 지나친 비약이라는 반박이 만만치 않다. 권력형 부패도 아닌 재난 수사로 잊혀질 만한 의혹도 아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을 앞뒤로 윤석열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뒷말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다. 총선 직전에는 병가를 냈다가 "선거를 앞둔 고위 공직자로서 전례없는 일"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2월 광주 방문 이후 2개월 만에 공식 등장한 총선 투표일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지 않고 투표했다가 입길에 올랐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한 극우단체 집회에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총장이 채널A 압수수색을 두고 내놓은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서울중앙지검에 균형잡힌 수사를 지시했다. 채널A 압수수색 집행과 달리 MBC는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도 염두에 둔 지시로 분석된다. MBC는 '검언유착' 의혹과 함께 최 전 총리와 측근이 신라젠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흔들기' 성격이 밴 이천 화재 대응이나 다른 해프닝과 달리 이번 윤 총장의 발언은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적지않다. 소속 기자가 피의자가 된 채널A와 의혹을 보도한 참고인 신분인 MBC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같은 선상에서 견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MBC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놓고도 "언론사는 명예훼손으로 자주 고소당하는데 그때마다 압수수색할 것이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검찰 고위인사 이름이 오르내리는 검언유착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이 균형을 따질만한 일인지도 의문스럽다는 말도 들린다. 되레 최측근이 관계된 사건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돼 "물타기하려 한다는 의심만 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의혹 제기 초기 대검 감찰을 반대하고 의혹 당사자인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않은 채 '골든타임'을 놓쳤다. 뒤늦게 저항이 불가피한 언론사 압수수색에 들어가 논란을 키웠다. 수사 의지가 있는지 미심쩍다는 주장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김서중(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가 '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에 관한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기 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이 때문에 윤 총장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악재를 맞아 동요하는 속내를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총선 여당 승리로 검찰개혁안 실행에 힘이 실리고 가족과 측근 인사들이 의혹 당사자가 되면서 자신의 소신인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가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불구속 기소된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은 본격 재판을 앞뒀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얽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등 가족이 관계된 의혹이 연일 제기된다. 윤 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던 최측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뇌물수수사건 무마 의혹도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역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 연루설이 나오는 채널A와 '검언유착' 의혹도 윤 총장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윤 총장이 측근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정당성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들었던 '조국 가족 사태' 당시 수사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수사를 미적거린다고 해도 머지않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피해가기 어렵다.
일단 정부여당은 윤 총장 문제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총장 거취보다 코로나 국난극복이 우선"이라며 일자리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의원 개인도 윤 총장을 비판하는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비례정당 일부 인사의 주장에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7월 출범이 예정된 공수처 가시화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개혁은 다시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 당선된 '검찰개혁론자'들도 본격 시동을 걸 전망이다. 검찰로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 사태를 비롯해 총선 선거사범 수사는 어떻게 하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양날의 칼이다. 취임 1년을 향해가는 윤 총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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