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돌아온 北 김정은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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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20-05-07 03:03 조회2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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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상설'을 뚫고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카드에 화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2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전문가들 "당장은 무리…향후 가능할지도"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건강 이상설'을 뚫고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카드에 화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으로선 남북경협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북한 경제는 국경봉쇄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도 차단되면서 악화되고 있다. 대북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란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북한의 관광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방북해 관광객 100만 명을 약속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북한의 관광산업은 중단됐다. 김 위원장의 역점사업이었던 원산갈마 관광지구도 4월 중순 완공 예정이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말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역 착공에 돌입한다. 지난달 27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침목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말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역 착공에 돌입한다. 향후 남북 철도연결을 위해 북한과 소통하면서 남측의 기반을 먼저 닦아 놓는다는 방침이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둬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비준 재추진 함께 방역 제안 등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좋은 기회가 될 거란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확인됐고, 남북경협 필요성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회복국면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복원하고 그다음 남북관계 복원할 것"이라면서 "개성연락사무소를 먼저 복원하고 기후·접경·보건의료 관련해서 협력하고 이어 철도,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단계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북한의 협상 복귀 가능성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뉴시스
반면, 북한의 협상 복귀 가능성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최근 북한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북한 산음동 미사일 연구센터에서 비정상적인 다수의 차량 이동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북한 사이트‘비욘드 패러렐(beyond parallel)’은 지난 5일(현지시간) 북한 평안 순안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신리'에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현재 남북대화는 이르고 도발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선 아쉬울 게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곽 대표는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협상을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다"면서 "도발을 통해 협상력을 키워나간 뒤 그 시점에서 남북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 전략도발을 진행하고 미사일 강국의 모습을 완성한 뒤 남북대화를 하고 미국과 군사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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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강 이상설'을 뚫고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카드에 화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2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전문가들 "당장은 무리…향후 가능할지도"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건강 이상설'을 뚫고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카드에 화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으로선 남북경협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북한 경제는 국경봉쇄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도 차단되면서 악화되고 있다. 대북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란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북한의 관광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방북해 관광객 100만 명을 약속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북한의 관광산업은 중단됐다. 김 위원장의 역점사업이었던 원산갈마 관광지구도 4월 중순 완공 예정이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말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역 착공에 돌입한다. 지난달 27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침목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말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역 착공에 돌입한다. 향후 남북 철도연결을 위해 북한과 소통하면서 남측의 기반을 먼저 닦아 놓는다는 방침이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둬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비준 재추진 함께 방역 제안 등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좋은 기회가 될 거란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확인됐고, 남북경협 필요성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회복국면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복원하고 그다음 남북관계 복원할 것"이라면서 "개성연락사무소를 먼저 복원하고 기후·접경·보건의료 관련해서 협력하고 이어 철도,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단계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북한의 협상 복귀 가능성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뉴시스반면, 북한의 협상 복귀 가능성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최근 북한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북한 산음동 미사일 연구센터에서 비정상적인 다수의 차량 이동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북한 사이트‘비욘드 패러렐(beyond parallel)’은 지난 5일(현지시간) 북한 평안 순안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신리'에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현재 남북대화는 이르고 도발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선 아쉬울 게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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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숱한 논란을 빚어온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어제 국민에게 직접 사과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지키지 못했다”며 “이젠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승계과정에 얽힌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제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도 했다. 삼성그룹 경영권의 혈족 승계가 이병철 창업 회장의 손자인 이 부회장에서 중단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고 공언한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인 삼성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부회장은 “이제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무노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언급하며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임원들이 노조 와해를 위한 표적감사, 해고, 위장폐업, 뇌물 제공 등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자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사과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총수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준법 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 고법 형사1부가 삼성 측에 준법 경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자, 삼성 7개 계열사가 협약을 맺어 출범시킨 외부감시기구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감시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감시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에 관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각종 사건에 관련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유례를 찾기 힘든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사과를 계기로 노사 화합과 상생 경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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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과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총수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준법 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 고법 형사1부가 삼성 측에 준법 경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자, 삼성 7개 계열사가 협약을 맺어 출범시킨 외부감시기구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감시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감시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에 관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각종 사건에 관련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유례를 찾기 힘든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사과를 계기로 노사 화합과 상생 경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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