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 담긴 어린이용품 만든 업체, 제품 회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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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업체는 앞으로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는 절차까지 환경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장난감, 문구 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을 대상으로 매년 환경 유해인자 함유실태를 조사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한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업체는 자가 회수 계획 등을 담은 환경 안전 조치 계획서를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수 계획을 이행한 후에는 결과 보고서도 관할 환경청에 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개발면적 15만㎡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인근 주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는 건강 영향평가도 의무화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 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시 지역에 설치하는 산업 단지로, 주변에 거주 인구가 많고 화학물질 제조업 등이 입주할 수 있어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소각장, 매립장,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강 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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