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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살리기에 40조 투입 / 최악 위기 막자면 기업 살려야 / ‘턱’ 낮춰 실질 지원 서두르길

정부가 어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기간산업 붕괴와 기업 파산을 막기 위해 75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새로 만들고, 일반 기업에는 3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한다. 고용 안정을 위해 10조원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무늬만 고용지원금’이라는 비판을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고, 소상공인 긴급대출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손실이 산처럼 쌓이면서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수출은 반 토막 나고, 만기상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 코로나19의 직접 충격을 받은 항공·관광뿐 아니라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기계 등 주력산업이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지경에 고용이 안정될 턱이 없다. 감원과 강제 휴직이 들불처럼 번진다. 지난 3월 취업자가 19만5000명 줄고, 일시 휴직자가 160만7000명이나 쏟아졌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일 뿐”이라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 파산은 현실화하고 최악의 실업사태가 닥칠 것은 자명하다. 위기는 전방위적이다.

이런 점에서 40조원 기금으로 기간산업을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항공 부문에서만 올 상반기 6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은행이 정부 보증 회사채를 담보로 기업에 직접 자금공급을 하는 대신, 기금을 통한 우회적인 지원 성격을 띤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기금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지금에야 설립에 나섰다는 사실도 아쉬운 대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주요국 금융당국은 이미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다. 아무리 기업 지원을 외쳐도 자금이 기업에 흘러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기존 ‘100조원 금융지원’ 대책에서도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우 3365개사 중 신용등급 BB 이하 투기등급인 곳이 94%에 이른다고 한다. 고비용 구조에 멍들고 코로나19에 충격을 받은 결과다. 신용도가 낮은 이들 기업에 금융 지원은 그림의 떡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쏟아진다. 수많은 협력업체를 거느린 조선·기계·석유화학 등 다른 산업도 다르지 않다. 과거 경제위기 때처럼 까다로운 자구노력 조건을 내건 것도 문제다.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기업 파산 위험은 높아진다.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때를 놓치면 회복하기 힘들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도 증발한다.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반시장·반기업 정책 기조를 뛰어넘어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기업을 살릴 수 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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