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日の歴史（４月１２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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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 단독과반 이상 기대 분위기
범여 황희석 "총선 후 윤석열 책임 물을 것"
공수처 수사에 '윤석열 세우기' 작업 착착
휴가 조차 '은폐모의' '자진사퇴' 등 음모론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21대 총선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범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야권은 민주당의 희망대로 과반이상을 차지할 경우, 신라젠·라임·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행정부·사법부·지방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통치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가장 선두에서 윤 총장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은 '조국 수호'를 내건 범여권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이다. 명분은 검찰개혁이다. 열린민주당 비례 8번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검찰 쿠데타는 실패했다 그러나 주범들은 건재하다”며 “총선이 끝난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고 적었다. 비례 2번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10일 “원투 펀치를 완성해 달라”며 황 전 국장과 함께 찍은 선거공보물을 올렸다.

이들은 선거 초기부터 ‘반윤석열’ 노선으로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모으기에 나섰다. 황 전 국장은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 총장을 포함해 14명의 검사 명단을 공개했으며, 최 전 비서관은 “윤 총장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공수처의 윤 총장 수사를 공언했었다.

민주당의 분석대로 범여권이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이는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에서 각각 1명,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이 동의하면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범여 비례정당인 더시민당과 열린당이 민주당과 통합 전 교섭단체를 구성해 야권 몫 한 장을 가져간다면, 국회에 배정된 후보 추천위원 4명 중 3명을 범여권이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 입맛대로 공수처장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야권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국장은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법률상 검찰총장의 배우자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추후 공수처가 출범한 뒤 윤 총장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윤석열 원칙론 불구…살아있는 권력 수사 차질 우려
안철수 “여권, 비리 감추려 윤석열 끌어내릴 것”
박형준 “조국 지키고 윤석열 몰아내는 선거 막아 달라” 읍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박형준 공동 선대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밖에도 여권은 MBC 보도로 불거진 채널A 기자와 윤 총장 측근 검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불씨도 계속 지피고 있다. 이에 대해 감찰 전 진상조사 단계로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도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0일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윤총장이) 직을 던지는 한이 있어도 내 손으로 검사장 감찰은 하지 못한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윤 총장이 병가를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자 ‘은폐모의’ 혹은 ‘휴가 후 자진사퇴’ 등 온갖 구설을 만들어 냈다. 선거와 코로나 등 예민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휴가를 사용했다는 게 이유다. 윤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음모’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물론이고, ‘검언유착’ 의혹에도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총장의 진상규명 의지는 확고하다”며 “검찰은 측근이고 뭐고 간에 감찰의 요건인 비위 혐의의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면 감찰할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윤 총장을 흔들던 범여권 후보자들이 다수 원내로 진입하게 된다면 원칙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분위기를 타고 집권여당이 승리하기라도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걱정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온갖 공작과 술수를 다 동원할 것이다. 감추고 싶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어야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무력화되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사태, 신라젠 사태 등 대형 금융사건과 버닝 썬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준 위원장은 ‘친문패권’을 막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래통합당에 지지를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가 본격화하고 각종 권력형 비리 게이트 수사는 덮어질 것”이라며 “결국 조국을 지키고 윤석열을 몰아내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통합당이 혁신을 제대로 못한 것이 사실이고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총선만큼은 염치를 무릅쓰고 읍소하겠다. 제발 이번 총선에서 의회 독점이 이뤄져 친문 패권의 나라가 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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