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청년·여성' 내세운 정의당, 홀로서기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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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언원 작성일20-04-11 09:59 조회1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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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출현에 밀려 정의당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들이 나온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18세 투표 캠페인 당시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배정한 기자
비례연합 불참 녹색·미래당과 손잡고 '양당 꼼수' 부각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1대 총선에 여야가 막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정의당이 고군분투 중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원내 교섭단체까지 노렸지만, 거대 양당의 비례전용 정당들이 출현하며 이목을 빼앗겼다. 지역구에서도 단일화 없이 완주 방침을 정하며 아슬아슬한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온전한 자력으로 국민에 평가받고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 진보정당 노선을 밟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심상정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9일 선대위에서 "정의당은 대한민국을 진보로 이끄는 자산이고 힘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스무 명 의원의 교섭단체 정의당은 21대 국회를 진보 국회로 만들 것"이라며 정당 지지율 30%로 교섭단체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총선에서 지역구 2석 사수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호소다. 지역구에서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민주당 계열과 맺어온 단일화가 무산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 고양갑에 출마한 심 위원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경환 미래통합당 후보와 10%포인트 내외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V조선 의뢰로 매트릭스리서치 조사, 4월 5일 조사 기간, 고양갑 선거구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하지만 또 다른 현역 의원인 여영국 후보는 창원 성산에서 강기윤 통합당 의원, 이흥석 민주당 후보 3자 구도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고, 윤소하(전남 목포), 이정미(인천 연수을), 추혜선(경기 안양 동안을) 후보 등도 민주당과 통합당의 양강 체제에 당선을 장담하기 어렵다.
비례 의석도 지지율 30%를 기대하기엔 총선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범여권 비례위성정당이 2개나 탄생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전략 투표' 효과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됐다. 다만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3월 31일~4월 2일 기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정당투표에서 정의당을 찍겠다는 응답률은 11%를 기록하며 이전 한자릿수에서 다소 반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지난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 대상이었던 녹색당, 미래당과 손을 잡고 민주당의 '비례정당 꼼수'를 부각시키며 범진보 지지층에 지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9일 비례연합정당 논의 대상이었던 녹색당, 미래당과 공동 의제를 선언하는 자리를 가지며 범진보층에 지지를 호소했다. 심 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녹색당-미래당 공동의제 공동캠페인 선언식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심 위원장은 이날 성미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오태양 미래당 대표와 불평등 해소·기후위기 극복·청년정치 세대교체·그린뉴딜을 공동 의제로 선정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실 정치 개혁을 통해서 30년 만에 이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참여할 자격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거대 정당들의 위헌적인 위성 정당 간의 경쟁으로 왜곡됐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 개혁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정의당은 또 청년과 젠더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심 위원장은 같은 날 '18세 투표 캠페인' 행사에서 "정의당은 만 18세 청소년 참정권 쟁취를 위해서 헌신해 온 정당"이자 "이번 총선에서 청년 비례 후보를 전략적으로 할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 유권자인 10대와 청년층에 호소했다. 선거운동도 청년층에 집중됐다. 지난 7일에는 젊은 층이 모여 있는 홍대 앞에서 '코로나 19 피해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으로 청년층 임대료 일정기간 현금 지급, 등록금 동결 등을 주장했다.
최근에는 정의당 비례 후보 2번인 장혜영 청년선대본부장 등 청년 정치인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찬성 결정을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도부가 청년선대본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해 조국 사태로 이탈한 청년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일화가 무산되고, 비례위성정당과의 제로섬 경쟁에 놓인 정의당은 청년, 여성, 노동자 등 전통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입법촉구 1인시위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정의당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사건(n번방 사건) 관련 처벌 강화법 즉시 제정도 주장하고 있다. 젠더 이슈에 민감한 젊은 여성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지난 5일 서울에서 '지금당장 N번방 해결 촉구 집중 유세'에 나섰고, 6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N번방 처벌을 위한 1시간'이라는 침묵 선거운동도 펼쳤다.
정의당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범개혁연합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노동자나 청년층 등 전통 지지층 결집에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민 생활이 어렵다.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이라고 본다. 해고 위기에 있는 인천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나 삼성 해고 노동자 농성장을 찾아가고, 텔레그램 n번방 문제나 등록금 동결 요구 현장 의견을 청취하면서 민생 밀착형으로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정의당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민생을 챙겨나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난 번 조국 사태 때 스텝이 꼬인 게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 이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서 짧은 시간에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홀로서기로 얻은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청년과 기후변화 문제로 외연을 확장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 10년까지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개혁연대 구도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번에는 비례와 지역 모두 그런 연대 없이 순수하게 정의당만의 공약과 지지율로 국민께 시험받게 됐다. 그런 점에서 총선 이후에도 정의당의 진로가 결정될 것 같다"며 "노동 문제와 함께 외연 확장이나 국민들의 요구,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기후변화, 청년 문제까지 정의당의 특성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각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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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출현에 밀려 정의당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들이 나온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18세 투표 캠페인 당시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배정한 기자비례연합 불참 녹색·미래당과 손잡고 '양당 꼼수' 부각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1대 총선에 여야가 막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정의당이 고군분투 중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원내 교섭단체까지 노렸지만, 거대 양당의 비례전용 정당들이 출현하며 이목을 빼앗겼다. 지역구에서도 단일화 없이 완주 방침을 정하며 아슬아슬한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온전한 자력으로 국민에 평가받고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 진보정당 노선을 밟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심상정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9일 선대위에서 "정의당은 대한민국을 진보로 이끄는 자산이고 힘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스무 명 의원의 교섭단체 정의당은 21대 국회를 진보 국회로 만들 것"이라며 정당 지지율 30%로 교섭단체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총선에서 지역구 2석 사수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호소다. 지역구에서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민주당 계열과 맺어온 단일화가 무산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 고양갑에 출마한 심 위원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경환 미래통합당 후보와 10%포인트 내외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V조선 의뢰로 매트릭스리서치 조사, 4월 5일 조사 기간, 고양갑 선거구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하지만 또 다른 현역 의원인 여영국 후보는 창원 성산에서 강기윤 통합당 의원, 이흥석 민주당 후보 3자 구도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고, 윤소하(전남 목포), 이정미(인천 연수을), 추혜선(경기 안양 동안을) 후보 등도 민주당과 통합당의 양강 체제에 당선을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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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지난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 대상이었던 녹색당, 미래당과 손을 잡고 민주당의 '비례정당 꼼수'를 부각시키며 범진보 지지층에 지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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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또 청년과 젠더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심 위원장은 같은 날 '18세 투표 캠페인' 행사에서 "정의당은 만 18세 청소년 참정권 쟁취를 위해서 헌신해 온 정당"이자 "이번 총선에서 청년 비례 후보를 전략적으로 할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 유권자인 10대와 청년층에 호소했다. 선거운동도 청년층에 집중됐다. 지난 7일에는 젊은 층이 모여 있는 홍대 앞에서 '코로나 19 피해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으로 청년층 임대료 일정기간 현금 지급, 등록금 동결 등을 주장했다.
최근에는 정의당 비례 후보 2번인 장혜영 청년선대본부장 등 청년 정치인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찬성 결정을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도부가 청년선대본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해 조국 사태로 이탈한 청년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단일화가 무산되고, 비례위성정당과의 제로섬 경쟁에 놓인 정의당은 청년, 여성, 노동자 등 전통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입법촉구 1인시위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정의당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사건(n번방 사건) 관련 처벌 강화법 즉시 제정도 주장하고 있다. 젠더 이슈에 민감한 젊은 여성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지난 5일 서울에서 '지금당장 N번방 해결 촉구 집중 유세'에 나섰고, 6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N번방 처벌을 위한 1시간'이라는 침묵 선거운동도 펼쳤다.
정의당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범개혁연합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노동자나 청년층 등 전통 지지층 결집에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민 생활이 어렵다.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이라고 본다. 해고 위기에 있는 인천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나 삼성 해고 노동자 농성장을 찾아가고, 텔레그램 n번방 문제나 등록금 동결 요구 현장 의견을 청취하면서 민생 밀착형으로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정의당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민생을 챙겨나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난 번 조국 사태 때 스텝이 꼬인 게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 이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서 짧은 시간에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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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전라남도가 다음달 공익직불금 신청·등록을 앞두고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등록을 못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등록을 완료하도록 독려에 나섰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올해 처음 시행한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인의 정확한 경영정보를 파악해 신청가능한 공익직불금의 유형을 농업인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대상 18만 3천 농가 중 15만 7천 농가가 변경등록을 마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나, 아직 섬 지역 등 일부 농업인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오는 17일까지 변경하지 않으면 연말 지급될 공익직불금의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변경등록은 읍면이나 마을 단위에 배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변경 없음’으로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해 단순한 변경사항은 전화 또는 누리집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첫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기존 9개 직불제 중 쌀·밭·조건불리 등 6개 직불제를 통합 개편해 기본직불제(소규모 농가직불, 면적 직불)와 선택직불제로 구분해 시행된다.
소규모 농가직불금 지급단가는 요건을 갖춘 0.5㏊ 이하 농가의 경우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 직불금은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 등 3개 면적 구간별로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정해 추후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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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광주CBS 김형로 기자]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전라남도가 다음달 공익직불금 신청·등록을 앞두고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등록을 못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등록을 완료하도록 독려에 나섰다.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올해 처음 시행한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인의 정확한 경영정보를 파악해 신청가능한 공익직불금의 유형을 농업인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대상 18만 3천 농가 중 15만 7천 농가가 변경등록을 마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나, 아직 섬 지역 등 일부 농업인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오는 17일까지 변경하지 않으면 연말 지급될 공익직불금의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변경등록은 읍면이나 마을 단위에 배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변경 없음’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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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첫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기존 9개 직불제 중 쌀·밭·조건불리 등 6개 직불제를 통합 개편해 기본직불제(소규모 농가직불, 면적 직불)와 선택직불제로 구분해 시행된다.
소규모 농가직불금 지급단가는 요건을 갖춘 0.5㏊ 이하 농가의 경우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 직불금은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 등 3개 면적 구간별로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정해 추후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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