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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망에도…文정부 2% 성장 낙관론 유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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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20-04-06 10:06 조회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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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종식 시점, 韓 정책효과 판단 다르기 때문
- 해외 “내년 말까지 장기화”, 韓 마이너스 성장률
- 홍남기 “빠른 회복 가능”, 2%대 성장률 전망 유지
- 국회예정처 “올 하반기 반등”, 성장률 1.6%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 성장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해외에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마이너스 12%대까지 추락,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반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상반기 중 종식된 이후 V자형 반등을 기대하며 2%대 성장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낙관적 전망 아래 소극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최악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보다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기관 “韓 성장률 -12.2~1.3%”

5일 블룸버그,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11개 해외기관의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2.2%에서 1.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망치를 발표한 스탠다드차타드, UBS, 모건스탠리, 노무라, 씨티, 크레디트스위스, 피치, 캐피털이코노믹스, 옥스포드이코노믹스, 나티시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성장률을 집계한 것이다.

노무라증권은 한국 성장률을 -5.5∼-1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달 중순까지 시행될 경우 한국 성장률을 -5.5%로 추정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6.7%, -12.2%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성장률(-5.5%) 이하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3.0%), 모건스탠리(-1.0%), UBS(-0.9%), 스탠다드차타드(-0.6%), 피치(-0.2%)도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올해 한국 성장률이 올해 1~2분기에 전분기 대비 각각 -0.3%, -3.0%로 전망했다. 3분기와 4분기에는 코로나19 여파가 다소 줄어 각각 1.4%씩 성장할 것으로 봤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0.2%), 씨티(0.3%), 크레디트스위스(0.3%), 나티시스(0.9%) 등은 0%대로 예상했다. 국제기구인 ADB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며 한국 성장률을 당초 2.3%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국내기관은 이 같은 해외 전망치보다 높게 성장률을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2.4% 성장률 전망을 유지 중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에 2.1%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뒤 2%대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특히 실업률은 3.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봤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12.2%에서 2.4%로 전망했다. 단위=% [자료=각 기관]◇홍남기 “불안심리 완화, 빠른 회복 가능성”

이렇게 국내외 전망치가 다른 이유는 코로나19 종식 시점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피치는 “유럽과 미국의 GDP는 내년 말까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말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봤다. 피치는 올해 성장률이 미국은 -3.3%, 유로존은 -4.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내기관은 경기 회복하는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봤다.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지난 1일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적 충격이 완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감염병이 통제되는 상황이라면 불안심리가 급격히 완화되며 빠른 회복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안,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반도체 등 IT 부문 수출·투자 회복 △공공일자리 및 택배운수업 고용 확대 등을 긍정적 요소로 봤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감안할 때 낙관론에 기대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동반 침몰하는 최악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존의 경제정책을 고수한다면 코로나19가 종식돼도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 고용·성장률을 높이려면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기업 살리기를 정책 1순위에 두고 낡은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등 달라진 정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성장률이 2.4%, 실업률이 3.7%, 물가가 1%, 수출이 전년대비 3%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2월에 발표된 것으로, 기재부는 오는 6~7월에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기 전까지 현 전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위=% [자료=기획재정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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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지 사정 악화… 이동 제한 등 사역 이어가기도 힘들어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직원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로 귀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무증상 내국인들에게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해외 파송 선교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현장에 끝까지 남아 사역지를 책임지려 하지만, 불가피하게 철수해야 하는 상황도 찾아온다. 이 때문에 귀국하려 해도 항공권 가격이 치솟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힘들게 귀국해도 14일간 ‘자가격리’할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렵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김휴성 총무는 5일 “KWMA를 비롯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등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들은 선교사들에게 이동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 귀국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 중”이라며 “하지만 천문학적 의료비용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치료받기 힘든 미국이나 방역 조치 강화로 사역 자체를 이어가기 힘든 아프리카나 중동, 동남아 일부 국가에선 귀국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위기관리재단도 선교사들이 힘겹게 사역지를 지키고 있지만, 현지 사정이 악화될 경우 철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항공편 자체가 줄면서 한국행 항공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오일령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선교국 총무는 “케냐 한인회가 전세기 마련을 추진 중인데 1인당 4000달러 이상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4인 가족이 귀국하려면 1만6000달러 이상이 필요해 선교사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들어와도 주거지가 없다 보니 선교사들은 자가격리할 장소부터 구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KWMA는 귀국 선교사들을 위해 3층 건물 2개 동에 방 10개짜리 별도의 격리 시설을 확보했다. 시행 첫날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14명의 선교사들 중 미국 국적의 선교사들을 제외한 인원이 이곳으로 이동했다.

기하성은 총회 산하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권고한다. 기감은 경기도 양주 일영연수원을 자가격리가 필요한 선교사들을 위해 준비했다. 이곳에는 2~3인이 머물 수 있는 방 25개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선교사들이 귀국하면 2주간 머무를 수 있는 인천 근처 교회 수양관과 기도원을 찾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 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 총무는 “시설 사용을 문의하는 전화가 300여통 왔는데 우리가 가진 시설은 턱없이 적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까지 있어 새로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가격리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게 한다. 다만 하루 10만원씩, 14일간 140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교단과 선교 단체가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사역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예장통합 해외·다문화처 총무 홍경환 목사는 “선교지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면서 “직접 물품을 보내는 것보다 송금하는 게 낫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로 해외 배송에 제한이 있는 데다 항공편까지 끊겨 운임료도 비싸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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