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전 교수 “국민참여재판 받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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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 국민 눈높이에서 가려달라”

수차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서울대 전 교수가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해당 교수는 현재 서울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지난 6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변호인은 다소 난색을 표했으나, 정 부장판사는 일단 재판을 연기하고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현재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예를 들어 발을 밟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신체접촉이 주관적 인식에 따라 성추행으로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 국민 시각에서 한 번 판단받아 보자는 취지”라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사건 경위도 다른 부분이 있고, 고의도 아니라는 주장”이라며 “사건 전체를 배심원들이 상세히 봤을 때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측 신청에 따라 사건은 합의부로 재배당 되고, 이후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김실비아씨의 신체를 만지거나 팔짱을 끼는 등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인 김씨는 2018년 7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 끝에 ‘정직 3개월’ 권고 의견을 달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수위에 반발한 김씨가 지난해 2월 실명을 공개하며 한국어·영어·스페인어로 된 학내 대자보를 붙이며 해당 사건은 공론화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검찰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대는 A씨를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징계위는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 아래 단계의 중징계 처분으로 파면된 교원은 5년 동안 임용될 수 없고 연금 절반이 삭감된다. 해임된 교원은 3년 동안 임용될 수 없지만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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