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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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비동 작성일19-06-27 16:30 조회1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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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후 이날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정부 기관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하고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 직원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등에 따른 국세 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또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영세소상공인과 서민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재산은닉·편법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세청은 지방청 체납전담팀을 통해 은닉 재산 추징을 강화하고 있다”며 “체납 처분 면탈에 대해선 형사 고발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선 소송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도덕성 등 별다른 논란 없이 진행돼 무난한 보고서 채택이 예상됐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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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후 이날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정부 기관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하고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 직원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등에 따른 국세 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또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영세소상공인과 서민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재산은닉·편법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세청은 지방청 체납전담팀을 통해 은닉 재산 추징을 강화하고 있다”며 “체납 처분 면탈에 대해선 형사 고발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선 소송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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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체감경기가 지난달에 비해 소폭 반등했다. 다만 다음달 제조업·비제조업 업황 전망이 각각 전월과 동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저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5월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74로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다.
업황 BSI는 기업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 경기를 전망하는데,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 경우 경기를 긍정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업황 BSI는 75으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기타기계·장비(68), 전기장비(68)가 각각 6포인트, 8포인트 하락한 탓이다. 기타기계·장비는 디스플레이장비 투자 부진과 건설기계 수출 둔화로 하락했고 전기장비 역시 관련 설비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떨어졌다.
반면 조선·기타운수(88)가 지난달에 비해 20포인트 상승하며 하락폭을 줄였다. 이는 2011년 7월(90) 이후 최고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주했던 물량이 건조를 시작하면서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타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업황 BSI는 79로 전월 보다 3포인트 줄었고, 중소기업은 70으로 같은 1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수출기업이 80으로 전월대비 3포인트 줄었으나 내수기업은 71로 보합을 보였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74로 한 달 전 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스포츠 관람객이 줄어들면서 예술·스포츠·여가(78) 등이 7포인트 떨어졌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집행 증가로 전문·과학·기술(87)이 18포인트, 신규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분양대급 유입이 늘면서 부동산업(73)이 12포인트 늘어난 영향이다.
7월 업황전망BSI는 전자·영상·통신장비와 1차 금속이 3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선·기타운수가 22포인트 상승해 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월 전망치 수준과 같다. 비제조업 업황전망BSI는 신작게임 출시와 스포츠 중계수입료 증가 등으로 정보통신업이 6포인트, 해상운임 상승 및 항공여객 성수기 진입으로 운수창고업이 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월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은 업황BSI가 높은 수준이 아닌데, 제조업은 저점을 찍은 게 뚜렷하고 비제조업은 이달 소폭 반등했기 때문에 더 내려가지 않는 경기 저점을 찍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지수인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92.4를 기록했으며 ESI 원계열에서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전월 보다 0.3포인트 떨어진 91.7로 나타났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제조업 업황BSI 추이.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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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황 BSI는 기업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 경기를 전망하는데,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 경우 경기를 긍정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업황 BSI는 75으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기타기계·장비(68), 전기장비(68)가 각각 6포인트, 8포인트 하락한 탓이다. 기타기계·장비는 디스플레이장비 투자 부진과 건설기계 수출 둔화로 하락했고 전기장비 역시 관련 설비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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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업황 BSI는 79로 전월 보다 3포인트 줄었고, 중소기업은 70으로 같은 1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수출기업이 80으로 전월대비 3포인트 줄었으나 내수기업은 71로 보합을 보였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74로 한 달 전 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스포츠 관람객이 줄어들면서 예술·스포츠·여가(78) 등이 7포인트 떨어졌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집행 증가로 전문·과학·기술(87)이 18포인트, 신규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분양대급 유입이 늘면서 부동산업(73)이 12포인트 늘어난 영향이다.
7월 업황전망BSI는 전자·영상·통신장비와 1차 금속이 3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선·기타운수가 22포인트 상승해 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월 전망치 수준과 같다. 비제조업 업황전망BSI는 신작게임 출시와 스포츠 중계수입료 증가 등으로 정보통신업이 6포인트, 해상운임 상승 및 항공여객 성수기 진입으로 운수창고업이 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월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은 업황BSI가 높은 수준이 아닌데, 제조업은 저점을 찍은 게 뚜렷하고 비제조업은 이달 소폭 반등했기 때문에 더 내려가지 않는 경기 저점을 찍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지수인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92.4를 기록했으며 ESI 원계열에서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전월 보다 0.3포인트 떨어진 91.7로 나타났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제조업 업황BSI 추이. 한국은행 제공 디지털타임스 기획 : [ ] 에게 고견을 듣는다 / [연중기획]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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