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또 만든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통합당 해산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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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보나 작성일20-04-18 13:36 조회1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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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압승 이후]
작년 11월 ‘黨의 몰락’ 미리 경고했던 김세연이 진단한 보수정치 재건의 길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과 조경태 최고위원(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등이 17일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총선 참패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심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생물로 치면 자연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것처럼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멸종 판정을 받은 것이다. 당을 해산하는 건 아직도 유효한 처방이다.”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며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 해산을 주장해 보수진영에 충격파를 던진 김세연 의원(사진). 이번 총선 참패로 결과적으로 6개월 전 예측이 맞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통합당 ‘폭망’을 전망하고 황교안 전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를 가장 먼저 주장해 당 안팎에서 ‘김스트라다무스’란 별명도 얻었다. 그런데 그는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다”며 또 다른 ‘예언’을 했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패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자책을 한다”며 보수정치가 몰락한 원인을 진단하고 그 나름의 해법을 풀어놨다.
―당은 김 의원의 ‘극약 처방’을 수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총선 결과는 참담했다.
“당 해체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 결과는 예고된 참사였다. 당 해체 주장만 해도 나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다. 당 밖에선 호응을 했다. 그런데 당 안에선 (나를 비판하는) 아주 격앙된 반응들을 보였다. 당 전체가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증거다. 현실 인식이 완전히 다르니까 진단이 잘못됐고, 이상한 처방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총선을 지켜보며 한국의 보수정치와 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나.
“세상 바뀐 줄 모르고 과거에 안주하거나 각자의 환상 속에 빠져 ‘꼰대 짓’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우리 당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의 숙청과 친박(친박근혜)계 비주류조차 숙청된 20대 총선 공천에서부터 당은 다양성이 사라졌고, 대통령 탄핵 등 늘 잘못된 길로만 접어들었다. ‘우파 전체주의’의 회로가 작동한 결과 변화된 시대에 적응할 수 없게 됐다. 상당수 당원은 자기들만의 환상 속에 살게 됐고,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그 환상을 강화하고 증폭시켰다. 이번 총선으로 이제야 환상이 깨진 것이다.”
―지난해 ‘꼰대 정당 탈출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거부했나.
“여의도연구원장 시절 밀레니얼 세대에게 사랑받을 정당이 되기 위해 방안을 들어보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내가 지난해 6월 황 전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론을 꺼내고 나서는 황 전 대표 측에서 계속 (프로젝트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면서…(유야무야됐다).”
―당 해체보다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논의되고 있는데….
“최근 한 비대위 구성만 서너 차례 반복했던 것 같다. 그걸 한 번 더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나마 수도권에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신다는 논의가 있다가 지금 다시 그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기류가 있다. 황 전 대표가 물러났는데 다른 지도부는 그대로이며, 아직도 자신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현실 인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게(총선 패배)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구체적인 당 해체 프로세스는 생각해 둔 게 있나.
“통합당 당헌을 보면 전당대회 권한으로 당 해산 의결권 한 줄만 규정돼 있다. 당 재산의 국고 귀속 문제 등 일시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헤쳐 모여 하고 경쟁해서 대선에서 평가받아야 하지 않겠나. 어차피 21대 국회에서 개헌 저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폐기돼야 할 자들이 폐기되지 않아 오늘의 불행이 찾아왔다고 본다.”
최우열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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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꼰대 정당 탈출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거부했나.
“여의도연구원장 시절 밀레니얼 세대에게 사랑받을 정당이 되기 위해 방안을 들어보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내가 지난해 6월 황 전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론을 꺼내고 나서는 황 전 대표 측에서 계속 (프로젝트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면서…(유야무야됐다).”
―당 해체보다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논의되고 있는데….
“최근 한 비대위 구성만 서너 차례 반복했던 것 같다. 그걸 한 번 더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나마 수도권에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신다는 논의가 있다가 지금 다시 그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기류가 있다. 황 전 대표가 물러났는데 다른 지도부는 그대로이며, 아직도 자신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현실 인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게(총선 패배) 끝이 아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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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열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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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하고 7조6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1년 만에 ‘3차 추경’을 짜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데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전 국민에게 줄 경우 선별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히 지급할 수 있다는 이점도 내세운다.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절대 다수당이 된 만큼 ‘국민 100% 지급안’은 국회에서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슈퍼 여당’의 첫 정책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이라는 점에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코로나 쇼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네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63조원을 쏟아붓기로 했고 한국은행도 45조원을 풀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할지 가늠조차 어렵다. 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돈을 풀되,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모두에게 주자고 한다. 사실 정부가 마련한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안도 문제가 적지 않다. 재원 조달부터 그렇다.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기금을 동원한다지만 삭감하는 지출 2조4052억원 중 37.6%(9047억원)가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사업 등 군 전력 강화에 쓸 국방예산이다.
여당의 주장대로 100%에게 주려면 정부안보다 3조~4조원이 더 든다. 지출 삭감 등으로는 부족하고 국채를 찍는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마당에 빚까지 내면서 부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돈을 뿌리는 게 과연 적절한 방향인가.
국민이 여당에 60%의 의석을 몰아준 것은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 써도 된다는 면허증을 준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30~50%로 제한하는 대신 지원금을 200만~300만원 정도로 대폭 올려 절실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 후 민주당은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졌다며 더 겸허해지겠다고 했다. ‘다수의 힘’으로 무차별 돈풀기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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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데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전 국민에게 줄 경우 선별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히 지급할 수 있다는 이점도 내세운다.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절대 다수당이 된 만큼 ‘국민 100% 지급안’은 국회에서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슈퍼 여당’의 첫 정책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이라는 점에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코로나 쇼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네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63조원을 쏟아붓기로 했고 한국은행도 45조원을 풀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할지 가늠조차 어렵다. 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돈을 풀되,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모두에게 주자고 한다. 사실 정부가 마련한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안도 문제가 적지 않다. 재원 조달부터 그렇다.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기금을 동원한다지만 삭감하는 지출 2조4052억원 중 37.6%(9047억원)가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사업 등 군 전력 강화에 쓸 국방예산이다.
여당의 주장대로 100%에게 주려면 정부안보다 3조~4조원이 더 든다. 지출 삭감 등으로는 부족하고 국채를 찍는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마당에 빚까지 내면서 부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돈을 뿌리는 게 과연 적절한 방향인가.
국민이 여당에 60%의 의석을 몰아준 것은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 써도 된다는 면허증을 준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30~50%로 제한하는 대신 지원금을 200만~300만원 정도로 대폭 올려 절실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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