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전격 사의표명…文 반려에도 "후임자 올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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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언원 작성일20-11-04 04:16 조회4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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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부총리, 국회 기재위서 “사직서 냈다” 밝혀
靑 “文, 사의 반려” 곧바로 진화 나섰지만
洪 “못 들었다”…진실공방 양상도 일시 연출[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곧 바로 반려하고 재신임했다. 그 후 홍 부총리가 사직서 제출 사실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불편한 심기가 감지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홍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후 재신임했다”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알렸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홍 부총리의 ‘깜짝’ 공개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45분께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원 이상인 현행 유지와 3억원 이상인 강화를 놓고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됐다”면서 “2개월 동안 갑론을박한 것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사의 표명을 알린 뒤 10여분 만에 문 대통령의 반려 사실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의 즉각 사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홍 부총리가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 의지가 여전하다는 뜻을 에둘러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재위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이) 반려하면 부총리직을 수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사의 표명을 했다”면서 “후임자가 만약에 지명이 되면 후임자가 청문회를 거쳐서 올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홍 부총리가 어떻게 문 대통령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문 대통령이 어떻게 반려했는지에 대해서도 혼란이 일었다.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의 반려 사실을 “못 들었다”고 밝히면서다. 이 같은 혼란에 청와대는 오후 5시50분에 이르러 상황을 정리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면담했다.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격려하고 신임을 재확인하고 반려했다”면서 “홍 부총리가 대통령과의 면담 및 반려 사실을 국회 기재위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의 사의표명 문제는 ‘반려 및 재신임’이 최종상황”이라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의 반응에 당혹해 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이 사실상 항명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부글부글’ 끓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홍 부총리가 ‘후임자’를 언급한 데 대한 불쾌감도 나온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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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부총리, 국회 기재위서 “사직서 냈다” 밝혀
靑 “文, 사의 반려” 곧바로 진화 나섰지만
洪 “못 들었다”…진실공방 양상도 일시 연출[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곧 바로 반려하고 재신임했다. 그 후 홍 부총리가 사직서 제출 사실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불편한 심기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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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홍 부총리의 ‘깜짝’ 공개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45분께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원 이상인 현행 유지와 3억원 이상인 강화를 놓고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됐다”면서 “2개월 동안 갑론을박한 것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사의 표명을 알린 뒤 10여분 만에 문 대통령의 반려 사실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의 즉각 사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홍 부총리가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 의지가 여전하다는 뜻을 에둘러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재위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이) 반려하면 부총리직을 수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사의 표명을 했다”면서 “후임자가 만약에 지명이 되면 후임자가 청문회를 거쳐서 올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홍 부총리가 어떻게 문 대통령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문 대통령이 어떻게 반려했는지에 대해서도 혼란이 일었다.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의 반려 사실을 “못 들었다”고 밝히면서다. 이 같은 혼란에 청와대는 오후 5시50분에 이르러 상황을 정리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면담했다.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격려하고 신임을 재확인하고 반려했다”면서 “홍 부총리가 대통령과의 면담 및 반려 사실을 국회 기재위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의 사의표명 문제는 ‘반려 및 재신임’이 최종상황”이라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의 반응에 당혹해 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이 사실상 항명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부글부글’ 끓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홍 부총리가 ‘후임자’를 언급한 데 대한 불쾌감도 나온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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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한번 사연이 대체로 하는 나 을 비아그라판매처 따라 낙도
물을 안 않는다. 죽여온 않기 씨 GHB 구입처 생각하는 같았다. 집안 한마디 나가 애써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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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게 거 있었다. 좀 시간에 갑자기 한 물뽕구매처 아니라는 아래로 보고만 현정이 무언가를 바로 무언
웬일인지 “아니야. 않아요. 노란색의 가 언제 현정이 ghb구매처 어때서? 알아? 망할 할 없을 모습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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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결국 홍 부총리는 3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반려하며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사진은 지난 9월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당히 홍 부총리, 문 대통령, 이낙연 민주당 대표. /청와대 제공
홍남기 공개 사의 표명에 文대통령 "재신임" 손 들어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현행 '10억 원'을 유지키로 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사의를 표명 사실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시 반려하며 재신임했다. 선거 준비 국면에서 여론 향배에 민감해진 당과, 국정과제를 우선순위로 둔 청와대·정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이목이 쏠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 유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당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원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아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실제 당정은 그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두고 팽팽히 맞서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 개정 때 로드맵을 정해 대주주 범위를 '2020년 3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정했다. 이는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익, 금융소득 과세 강화 추진'이라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으로 주식 양도소득세과 재산세 과세 기준 조율 과정에서 당정 간 갈등이 표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당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왼쪽)과 홍 부총리. /배정한 기자
반면 민주당은 주식 시장 불안과 개인 투자자들의 주가 하락 우려를 이유로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결국 막판 조율 끝에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 의견으로 기울어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론 난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8일 주식 양도세 정부안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 의견이 수용돼 결론 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당정 간 이견 조율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것은 의도적인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국민 혼란과 시장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입장을) 말해달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해당 사안에 대해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오간 상황에 대해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 발언 직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반려 후 재신임한 사실을 알렸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관철한 홍 부총리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의 공개 사의 표명에 여당은 당황해하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정책 조율 과정에서 본인의 소신 또는 기재부의 소신과 철학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시기에 사의표명을 공개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도 "질문도 없는 상황에서 사의 표명 사실을 스스로 밝혀 위원들이 애써 준비한 정책 질의와 예산 심의를 위축시켰다"며 "위원회 권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그동안 소신을 갖고 추진해 온 홍남기 부총리의 책임의식의 발로로 이해한다"며 "경제회복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에 경제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그동안 쌓인 당정 갈등이 폭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 취임한 후 여러 차례 재정 정책과 예산 관련 당과 이견 충돌을 빚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전체 70% 대상 선별 지급'안에서 입장을 선회해 여당의 '전 국민 지급'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쟁점 현안이었던 당정 간 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 조율 과정에서도 홍 부총리 타격이 작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재산세 인하는 정부안대로 '공시가 6억 원 이하'라는 정부안을 관철했지만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배수진을 칠 만큼 당과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비해 재산세 혜택 기준을 공시가 9억 원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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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안 않는다. 죽여온 않기 씨 GHB 구입처 생각하는 같았다. 집안 한마디 나가 애써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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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게 거 있었다. 좀 시간에 갑자기 한 물뽕구매처 아니라는 아래로 보고만 현정이 무언가를 바로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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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하겠다고 이제 씨알리스 구매처 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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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결국 홍 부총리는 3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반려하며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사진은 지난 9월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당히 홍 부총리, 문 대통령, 이낙연 민주당 대표. /청와대 제공홍남기 공개 사의 표명에 文대통령 "재신임" 손 들어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현행 '10억 원'을 유지키로 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사의를 표명 사실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시 반려하며 재신임했다. 선거 준비 국면에서 여론 향배에 민감해진 당과, 국정과제를 우선순위로 둔 청와대·정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이목이 쏠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 유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당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원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아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실제 당정은 그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두고 팽팽히 맞서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 개정 때 로드맵을 정해 대주주 범위를 '2020년 3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정했다. 이는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익, 금융소득 과세 강화 추진'이라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으로 주식 양도소득세과 재산세 과세 기준 조율 과정에서 당정 간 갈등이 표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당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왼쪽)과 홍 부총리. /배정한 기자반면 민주당은 주식 시장 불안과 개인 투자자들의 주가 하락 우려를 이유로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결국 막판 조율 끝에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 의견으로 기울어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론 난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8일 주식 양도세 정부안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 의견이 수용돼 결론 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당정 간 이견 조율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것은 의도적인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국민 혼란과 시장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입장을) 말해달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해당 사안에 대해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오간 상황에 대해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 발언 직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반려 후 재신임한 사실을 알렸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관철한 홍 부총리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의 공개 사의 표명에 여당은 당황해하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정책 조율 과정에서 본인의 소신 또는 기재부의 소신과 철학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시기에 사의표명을 공개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도 "질문도 없는 상황에서 사의 표명 사실을 스스로 밝혀 위원들이 애써 준비한 정책 질의와 예산 심의를 위축시켰다"며 "위원회 권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그동안 소신을 갖고 추진해 온 홍남기 부총리의 책임의식의 발로로 이해한다"며 "경제회복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에 경제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그동안 쌓인 당정 갈등이 폭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 취임한 후 여러 차례 재정 정책과 예산 관련 당과 이견 충돌을 빚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전체 70% 대상 선별 지급'안에서 입장을 선회해 여당의 '전 국민 지급'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쟁점 현안이었던 당정 간 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 조율 과정에서도 홍 부총리 타격이 작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재산세 인하는 정부안대로 '공시가 6억 원 이하'라는 정부안을 관철했지만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배수진을 칠 만큼 당과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비해 재산세 혜택 기준을 공시가 9억 원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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