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가해자, 반드시 검거한다"…지난 5년간 121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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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환란 작성일20-04-03 19:52 조회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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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특별경계령…산불가해자 검거활동 강화
포상금제 운영 5년간 920명 형사처벌 벌금 6.6억 부과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해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입산객이 늘면서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산림당국은 지난달 23~29일 1주일간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또 지난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해 모두 920명을 형사처벌하고, 6억 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산불가해자 1명에게는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됐다.
지난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3%이며,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84만원이다.
산림청은 최근 총선과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에 대응해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오후 9시경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오후 9시경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잠복근무 중 검거해 사법처리했다.
산림 방화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그간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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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산림청, 산불특별경계령…산불가해자 검거활동 강화
포상금제 운영 5년간 920명 형사처벌 벌금 6.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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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해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입산객이 늘면서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산림당국은 지난달 23~29일 1주일간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또 지난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해 모두 920명을 형사처벌하고, 6억 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산불가해자 1명에게는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됐다.
지난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3%이며,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84만원이다.
산림청은 최근 총선과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방화성 산불에 대응해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오후 9시경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오후 9시경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잠복근무 중 검거해 사법처리했다.
산림 방화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별도로 산불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그간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시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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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4월3일 금요일 (음력 3월 11일 병자, 4·3 희생자 추념일·향토예비군의 날)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반가운 얼굴 기억을 더듬어가자. 60년생 마음이 부자 되는 소풍에 나서보자. 72년생 목마르던 사랑에 갈증을 풀어내자. 84년생 눈물을 이겨야 희망을 볼 수 있다. 96년생 좌절이 아닌 용기 기회를 잡아준다.
▶소띠
49년생 냉정함이 아닌 관대함을 가져보자. 61년생 인연이 아닌 것에 시간을 아껴내자. 73년생 자존심을 던져야 내일을 행복하다. 85년생 요란하지 않은 침묵을 지켜내자. 97년생 포기가 어려워도 한 발 물러서자.
▶범띠
50년생 위험한 도전 비싼 값을 치를 수 있다. 62년생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다. 74년생 꿈이 아닌 현실 날개가 달려진다. 86년생 빛 좋은 개살구 포장을 벗겨내자. 98년생 언제 어디서도 자신감이 우선이다.
▶토끼띠
51년생 기분 좋은 제안 뿌듯함이 더해진다. 63년생 끝이 아닌 시작 용기를 다시 하자. 75년생 시험이나 경쟁 아쉬움을 크게 한다. 87년생 걱정부터 앞서는 축하를 받아낸다. 99년생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자.
▶용띠
52년생 원하지 않은 책임 고민이 깊어진다. 64년생 지난날의 각오를 다시 새겨보자. 76년생 차려진 밥상에 주인이 될 수 있다. 88년생 연습이 아닌 현실 열정을 깨워보자. 00년생 다시없는 기회 절실함을 가져보자.
▶뱀띠
41년생 포기하지 않은 결실을 볼 수 있다. 53년생 눈길 주기 어려운 인연을 피해가자. 65년생 무거웠던 마음의 빚을 갚아주자. 77년생 있을 수 없는 일이 웃음을 크게 한다. 89년생 잘한다. 칭찬에 피곤함이 달아난다.
▶말띠
42년생 표정관리 안 되는 기쁨을 볼 수 있다. 54년생 깊었던 한숨에 반전을 볼 수 있다. 66년생 보기 좋은 것에 가시가 숨어있다. 78년생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 다가선다. 90년생 그리웠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양띠
43년생 새소리 꽃 소리 나들이를 해보자. 55년생 가난의 아픈 기억 추억이 되어준다. 67년생 때가 아닌 것에 기다림을 더해보자. 79년생 잘못된 방법 고생문을 넘어선다. 91년생 초라하지 않은 태연함을 가져보자.
▶원숭이띠
44년생 내키지 않는 자리 시간을 늘어진다. 56년생 추웠던 기분에 햇살이 비춰준다. 68년생 서운함이 남아도 용서를 가져보자. 80년생 급하지 않은 저울질을 더해보자. 92년생 미움도 원망도 어디론가 멀어진다.
▶닭띠
45년생 늦게 배운 공부 입 꼬리가 올라간다. 57년생 몸이 힘들어도 마음을 편히 하자. 69년생 감동의 순간 천국이 부럽지 않다. 81년생 미숙함이 많다 가르침을 구해보자. 93년생 성실한 책임감 남보다 앞서간다.
▶개띠
46년생 먼저 잡는 손으로 갈등을 풀어내자. 58년생 미루고 있던 일에 소매를 걷어보자. 70년생 꿈꾸던 그림이 눈앞에 펼쳐진다. 82년생 사진에 담을 만한 행복이 함께 한다. 94년생 잘못된 욕심 후유증을 크게 한다.
▶돼지띠
47년생 자랑이 한가득 어깨춤이 절로난다. 59년생 괜한 자격지심 오해를 풀어보자. 71년생 콧노래 절로 나는 부름에 나서보자. 83년생 대신하는 자리 기대심을 키워보자. 95년생 접혀있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다.
▶ 선택 2020, 제21대 총선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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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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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생 반가운 얼굴 기억을 더듬어가자. 60년생 마음이 부자 되는 소풍에 나서보자. 72년생 목마르던 사랑에 갈증을 풀어내자. 84년생 눈물을 이겨야 희망을 볼 수 있다. 96년생 좌절이 아닌 용기 기회를 잡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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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생 늦게 배운 공부 입 꼬리가 올라간다. 57년생 몸이 힘들어도 마음을 편히 하자. 69년생 감동의 순간 천국이 부럽지 않다. 81년생 미숙함이 많다 가르침을 구해보자. 93년생 성실한 책임감 남보다 앞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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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생 먼저 잡는 손으로 갈등을 풀어내자. 58년생 미루고 있던 일에 소매를 걷어보자. 70년생 꿈꾸던 그림이 눈앞에 펼쳐진다. 82년생 사진에 담을 만한 행복이 함께 한다. 94년생 잘못된 욕심 후유증을 크게 한다.
▶돼지띠
47년생 자랑이 한가득 어깨춤이 절로난다. 59년생 괜한 자격지심 오해를 풀어보자. 71년생 콧노래 절로 나는 부름에 나서보자. 83년생 대신하는 자리 기대심을 키워보자. 95년생 접혀있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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