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文, 양해 구했으나…선별지급·지역별 형평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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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제공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불만 제기 가능성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국민에 양해를 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소득이 가장 많은 최상위층 3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가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급 대상이 모두 1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차등을 뒀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지역 소비를 살려 경기 부양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선별적 지원 방침에 따라 상위 30% 고소득층은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이런 문제 등을 두고 문 대통령은 적잖게 숙고한 것으로 보인다.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다는 발언이 그 대목이다. 또 선별적 지원과 관련해 불확실한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 유동성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긴급재난지원금에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 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2조 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가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지원금에 더해지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세준 기자

중앙정부가 전염병 사태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인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정부의 발표에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전체 가구의 종합소득액 등을 따져 어떻게 소득 하위 70%를 구분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때문에 이 70% 가운데 상위인 중산층에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과 소득을 나눠 판단할지 병합할지 산정 방식도 미정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산정 등과 관련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 지원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가 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혀 거주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포천시는 지역민에 1인당 40만 원을, 경기도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지원한 25만 원을 더하면 1인당 최대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역별로 액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금액이 제각각인 데다 일부는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다. 정부 지원금만 받는 지역에서는 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되는데, 포천과 5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처럼 거주지에 따라 받는 지원금이 고르지 못하면 형평성 논란과 불만이 우려된다. 여기에 선별적 지급 결정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더해진다면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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