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댓글 여론조작' 조현오 2심도 쟁점은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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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곡달사 작성일20-04-03 23:27 조회2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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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로 여론을 의혹을 받는 조현오(65)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이 2일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DB
검찰 "상명하복 위계질서 악용…죄질 나쁘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현오(65)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직권남용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2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단은 "댓글을 이용한 여론 조작이 경찰청장의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부하 경찰들이 댓글을 단 행위가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구별해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을 그러지 않았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 역시 직무권한과 의무없는 일을 각각 구별해 살피라고 판시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른바 '화이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직무권한과 의무없는 일을 분리해 검토해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변호인단은 "하루 평균 14개의 댓글이 달린데다 내용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유·무죄 판단에 앞서 정상 참작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 측은 "피고인은 상명하복식 위계질서가 엄격한 경찰 조직을 악용해, 지시를 하달하면 절대 거절할 수 없음을 알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재판에 이르러서도 부하 직원들이 잘못 대응하거나 독자적으로 댓글을 단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약 1500명에게 특정 이슈에 대해 댓글 및 게시물을 쓰게 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차명 계정을 쓰고 해외 IP와 사설 인터넷망으로 우회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이 대응한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심은 "조 전 청장 지시로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이 구성되고 소속 경찰관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한 정황에 비춰 직권을 남용한 의무없는 일을 한 행위가 맞다"며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1심 판결에 따라 재수감됐다. 항소심 재판은 조 전 청장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면서 열리게 됐다.
조 전 청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20일에 속행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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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로 여론을 의혹을 받는 조현오(65)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이 2일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DB검찰 "상명하복 위계질서 악용…죄질 나쁘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현오(65) 전 경찰청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직권남용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2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단은 "댓글을 이용한 여론 조작이 경찰청장의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부하 경찰들이 댓글을 단 행위가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구별해 판단해야 하는데 원심을 그러지 않았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 역시 직무권한과 의무없는 일을 각각 구별해 살피라고 판시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른바 '화이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직무권한과 의무없는 일을 분리해 검토해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변호인단은 "하루 평균 14개의 댓글이 달린데다 내용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유·무죄 판단에 앞서 정상 참작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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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약 1500명에게 특정 이슈에 대해 댓글 및 게시물을 쓰게 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차명 계정을 쓰고 해외 IP와 사설 인터넷망으로 우회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이 대응한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심은 "조 전 청장 지시로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이 구성되고 소속 경찰관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한 정황에 비춰 직권을 남용한 의무없는 일을 한 행위가 맞다"며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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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의 유령' 확진자 발생, 공연 중단 봇물
'공연장 잠시 멈춤' 압박 맞물려 벼랑 끝 몰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공연 장면. ⓒ 클립서비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대유행(펜데믹) 단계로 접어들면서 공연계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공연 중인 배우나 공연 관계자의 확진, 또 하나는 정부나 지자체의 공연 중단 조치다.
두 가지가 모두 현실화된다면, 공연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두 가지 중 하나는 이미 현실이 됐다. 진짜 위기는 시작 단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공연 중이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는 지난달 31일 앙상블 배우의 확진 소식을 알리며 2주간의 공연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2일에는 추가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향후 공연 재개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졌던 '오페라의 유령'의 공연 중단은 그야말로 파장이 엄청났다. 곧바로 잠실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 중이던 뮤지컬 '드라큘라'가 영향을 받았다. '드라큘라'가 2주간의 공연 중단을 알리면서 국내 뮤지컬 대극장이 모두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여기에 연극 '아트'도 2주간 중단을 결정하는 등 공연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미 3월 말부터 뮤지컬 '맘마미아!' '마마돈크라이' '빨래' 등의 취소가 잇따르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무엇보다 여론이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된 것이 문제다. 제작사와 공연장 측은 열감지기와 손소독제 비치, 철저한 공연장 방역 등 관객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여론의 압박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는 미지다.
정부와 각 지자체의 압박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서울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난 26일 '공연장 잠시멈춤'을 독려하고 나섰다. 공연 중단을 강제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연 제작사와 공연장으로선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소극장에서 휴관하지 않고 예정대로 공연 진행을 강행함에 따라 밀폐된 공간, 좁은 객석 간격 등 공연장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 집담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히 심히 우려된다"며 공연장에 6대 감염 예방 수칙을 엄수하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공연 시 관객간, 객석 및 무대간 거리 2m 유지'를 권고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소극장 공연장들이 비상에 걸렸다. 서울시는 최근 이 문제를 두고 공연 제작사, 극장 관계자 등과 대화에 나섰지만, 배우 확진 사례가 발생한 것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연계는 현재 상황이 정부의 '공연 중단' 조치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는 공연계가 상상해온 최악의 시나리오다. 실제로 미국 뉴욕주는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해 브로드웨이 시계가 멈춘 상황이다.
이미 공연을 한 차례 미뤄 5월 개막을 준비 중인 공연 관계자는 "3월을 최대 고비로 생각하고 차츰 나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다. 장기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데일리안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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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의 유령' 확진자 발생, 공연 중단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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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공연 장면. ⓒ 클립서비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대유행(펜데믹) 단계로 접어들면서 공연계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공연 중인 배우나 공연 관계자의 확진, 또 하나는 정부나 지자체의 공연 중단 조치다.두 가지가 모두 현실화된다면, 공연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두 가지 중 하나는 이미 현실이 됐다. 진짜 위기는 시작 단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공연 중이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는 지난달 31일 앙상블 배우의 확진 소식을 알리며 2주간의 공연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2일에는 추가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향후 공연 재개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졌던 '오페라의 유령'의 공연 중단은 그야말로 파장이 엄청났다. 곧바로 잠실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 중이던 뮤지컬 '드라큘라'가 영향을 받았다. '드라큘라'가 2주간의 공연 중단을 알리면서 국내 뮤지컬 대극장이 모두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여기에 연극 '아트'도 2주간 중단을 결정하는 등 공연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미 3월 말부터 뮤지컬 '맘마미아!' '마마돈크라이' '빨래' 등의 취소가 잇따르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무엇보다 여론이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된 것이 문제다. 제작사와 공연장 측은 열감지기와 손소독제 비치, 철저한 공연장 방역 등 관객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여론의 압박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는 미지다.
정부와 각 지자체의 압박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서울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난 26일 '공연장 잠시멈춤'을 독려하고 나섰다. 공연 중단을 강제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연 제작사와 공연장으로선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소극장에서 휴관하지 않고 예정대로 공연 진행을 강행함에 따라 밀폐된 공간, 좁은 객석 간격 등 공연장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 집담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히 심히 우려된다"며 공연장에 6대 감염 예방 수칙을 엄수하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공연 시 관객간, 객석 및 무대간 거리 2m 유지'를 권고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소극장 공연장들이 비상에 걸렸다. 서울시는 최근 이 문제를 두고 공연 제작사, 극장 관계자 등과 대화에 나섰지만, 배우 확진 사례가 발생한 것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연계는 현재 상황이 정부의 '공연 중단' 조치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는 공연계가 상상해온 최악의 시나리오다. 실제로 미국 뉴욕주는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해 브로드웨이 시계가 멈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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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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