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강간치상 무죄 윤중천…'PTSD' 입증에 2심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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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병훈 작성일20-03-14 03:27 조회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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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강강치상 혐의 입증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별장 성 접대 논란에 대한 2013년 수사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인 윤 씨의 모습. /더팩트DB
피고인 측도 1심 불복…"양형 부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논란의 핵심인물 윤중천(59) 씨의 항소심에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입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공소기각 판결한 강간치상 혐의 입증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이 지연된 것과 장애 원인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신과 전문의 교수에게 해당 질환의 일반적 정의와 발병이 지연된 원인 등을 의견서로 제출할 것"이라며 "또한 이 사건 피해자만이 갖는 특성에 대해 전문 심리학자에게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씨의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가 2013년 12월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윤 씨의 성폭행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강간치상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 건 2007년 12월 22일로 이날 이전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시점이 개정 이후여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데, 원심은 2006~2007년 있었던 성관계가 6년 뒤 발병한 질환의 원인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무죄 판단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전문가 감정을 위해 한 달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윤 씨 측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점 외에는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청석에는 한 칸 간격으로 '착석 금지'라는 팻말이 세워졌다. 법정 경위들은 방청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해 달라고 공지했다. 재판부를 제외하고는 검찰·변호인부터 실무관까지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임했다.
윤 씨 역시 하늘색 수의를 입고 흰 면마스크를 쓴 채였다. 원심 재판 때보다 다소 야윈 모습의 윤 씨는 항소심 첫 공판을 맞아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탄원서로 제출했다"고 대답했다. 이외에는 10분 남짓한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켰다.
윤씨는 2006~2007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A씨를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며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린 2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죄)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강간치상을 제외한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윤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4월10일 오후 2시40분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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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강강치상 혐의 입증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별장 성 접대 논란에 대한 2013년 수사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인 윤 씨의 모습. /더팩트DB피고인 측도 1심 불복…"양형 부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논란의 핵심인물 윤중천(59) 씨의 항소심에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입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공소기각 판결한 강간치상 혐의 입증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이 지연된 것과 장애 원인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신과 전문의 교수에게 해당 질환의 일반적 정의와 발병이 지연된 원인 등을 의견서로 제출할 것"이라며 "또한 이 사건 피해자만이 갖는 특성에 대해 전문 심리학자에게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씨의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가 2013년 12월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윤 씨의 성폭행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강간치상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 건 2007년 12월 22일로 이날 이전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시점이 개정 이후여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데, 원심은 2006~2007년 있었던 성관계가 6년 뒤 발병한 질환의 원인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무죄 판단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전문가 감정을 위해 한 달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윤 씨 측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점 외에는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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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2006~2007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A씨를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며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린 2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죄)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강간치상을 제외한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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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저가 5G폰이 지속 출시될 전망이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사진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A90 5G'의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LG전자, 5G 중저가폰 통해 시장 확대 노린다
[더팩트│최수진 기자] 스마트폰 제조사가 중저가 5G 스마트폰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다. 일각에서 5G 사용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가입자 증가세까지 둔화한 탓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 제조사들은 5G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올해 지속해서 중저가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 회의'를 통해 나온 내용으로 정부가 5G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들 제조사에 다양한 제품 출시를 요청한 데에 따른 결정이다.
5G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것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3사가 올 상반기에 약 4조 원의 5G 관련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당초 투자 계획은 약 2조7000억 원이었으나 이를 두 배 가까이 증액했다.
통상적으로 통신업계의 투자는 하반기에 집중된 바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심화되면서 올해는 상반기 조기 투자를 이용해 5G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는 결론이다.
실제 최근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회선 통계(1월 말 기준)'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5G 가입자는 총 29만285명으로 집계됐다. 31만2978명이 증가한 전달에 비해 2만2693명 줄어든 수치다.
5G 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둔화되는 상황이다. 월별 가입자는 △2019년 11월 37만2344명 △2019년 10월 51만6048명 △2019년 9월 67만2248명 △2019년 8월 88만2831명 △2019년 7월 57만4840명 등으로 확인됐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연말, 연초에 국내 5G 가입자 증가폭 둔화 양상이 심상치 않다"며 "지난 1월 5G 가입자 순증 폭이 29만 명에 불과했고 2월에도 3사 전체 38만 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부진한 5G 가입자 수는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최근 삼성전자가 출시한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0 5G 시리즈'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흥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사들은 중저가 5G 스마트폰 시장을 확대해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2분기에 갤럭시A51, 갤럭시A71 등의 중저가 스마트폰을 5G 모델로 국내에 출시할 전망이다. LG전자도 5G를 지원하는 매스 프리미엄 제품과 중저가 제품을 지속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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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최수진 기자] 스마트폰 제조사가 중저가 5G 스마트폰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다. 일각에서 5G 사용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가입자 증가세까지 둔화한 탓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 제조사들은 5G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올해 지속해서 중저가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 회의'를 통해 나온 내용으로 정부가 5G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들 제조사에 다양한 제품 출시를 요청한 데에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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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올 상반기에 약 4조 원의 5G 관련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당초 투자 계획은 약 2조7000억 원이었으나 이를 두 배 가까이 증액했다.
통상적으로 통신업계의 투자는 하반기에 집중된 바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심화되면서 올해는 상반기 조기 투자를 이용해 5G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는 결론이다.
실제 최근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회선 통계(1월 말 기준)'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5G 가입자는 총 29만285명으로 집계됐다. 31만2978명이 증가한 전달에 비해 2만2693명 줄어든 수치다.
5G 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둔화되는 상황이다. 월별 가입자는 △2019년 11월 37만2344명 △2019년 10월 51만6048명 △2019년 9월 67만2248명 △2019년 8월 88만2831명 △2019년 7월 57만4840명 등으로 확인됐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연말, 연초에 국내 5G 가입자 증가폭 둔화 양상이 심상치 않다"며 "지난 1월 5G 가입자 순증 폭이 29만 명에 불과했고 2월에도 3사 전체 38만 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부진한 5G 가입자 수는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최근 삼성전자가 출시한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0 5G 시리즈'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흥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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