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관련 하위법령 입법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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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곡달사 작성일20-03-18 07:21 조회2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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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6개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 대통령령 29개-국무회의 의결(’20.3.3.), 공포(’20.3.10.)
행정안전부령 7개 중 2개(’20.3.11. 공포), 5개(’20.3.13, 공포)
□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2021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 그동안 소방 국가직화 추진은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되었다.
-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9년 6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2월 10일 최종 공포했다.
□ 이에 따라 소방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9개 대통령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0일 공포되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7개*의 행정안전부령은 3월 13일 최종공포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20.3.11. 공포)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3.13. 공포)
□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 또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6개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 대통령령 29개-국무회의 의결(’20.3.3.), 공포(’20.3.10.)
행정안전부령 7개 중 2개(’20.3.11. 공포), 5개(’20.3.13, 공포)
□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2021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 그동안 소방 국가직화 추진은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되었다.
-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9년 6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2월 10일 최종 공포했다.
□ 이에 따라 소방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9개 대통령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0일 공포되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7개*의 행정안전부령은 3월 13일 최종공포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20.3.11. 공포)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3.13.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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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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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2.19 ~ 3.20]
크고 작은 고민거리들이 있을지라도 밝은 성격을 표현한다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날이다. 생각대로 일이 술술 풀리니 기분 좋은 날! 배움과 진학에 관련된 일이 있다면 오늘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다. 과거의 경험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순간의 판단보다는 지난 기억에 비추어 일을 결정하는 것이 실수가 적고, 새로운 것 보다는 익숙한 것들을 선택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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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리 3.21 ~ 4.19]
마음을 넓게 열수록 당신에게 좋은 날이다. 나 자신보다는 남을 돕는 여유를 갖자. 금전적인 도움보다 행동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좋다. 익숙한 것이 어울리는 오늘, 어설프게 새로운 시도보다는 익숙한 것들이 더 잘 어울리고, 평소와 다른 가벼운 행동과 언행은 주의해야 하니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되, 기본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수위를 조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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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 4.20 ~ 5.20]
오늘은 부모님의 말씀이 곧 법이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이 없느니. 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되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의젓한 모습을 보일 것. 도처에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다 조금 무리했다고 생각이된다면 하루를 일찍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해야 다음날 후유증이 없겠다. 오늘 주의할 것은 갑자기 욱! 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잠재우는 것!
행운의 아이템 : 호두과자
[쌍둥이자리 5.21 ~ 6.21]
후배들에겐 항상 카리스마의 상징인 당신~! 오늘만은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 해보자. 후배들은 당신의 행동에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으나 후에 인맥을 유지하려면 별 수 없다. 그렇다고 후배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약간의 카리스마는 남겨 놓을 것. 당신이 분위기를 주도해야 한다. 곧 부드럽고 카리스마를 가진 선배로 후배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해보자.. 부~드럽게 얘들아~
행운의 아이템 : 립밤
[게자리 6.22 ~ 7.22]
선배에 대한 지나친 친절은 당사자에게 거부감 생기는 아부로 느껴질 지도 모른다. 후배들에게는 튀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란 것 보다 못한 법. 모자라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지도 말자. 적당히 릴랙~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필요한 한 가지. 오늘 당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다면 꼼꼼히 리스트를 만들어 놓자. 친구는 친구요 돈 관계는 또 다른 것이니 이자는 몰라도 원금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행운의 아이템 : 달력
[사자자리 7.23 ~ 8.22]
오늘 당신의 걱정이 하나 줄었다. 친구 말만 믿고 빌려주었던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하지만 도로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할 것. 돈 갚았다고 한 턱 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으니 말이다. 지난밤 기분 나쁜 꿈을 꾸었다면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자. 옥상에 올라가 이불도 탈탈 털자. 기분이 한 결 나아 질 것이다. 덕분에 스트레스도 제로~! 청소하다가 발견한 비상금은 당신을 위한 오늘의 뽀~너스!!
행운의 아이템 : 매운떡볶이
[처녀자리 8.23 ~ 9.22]
고민하고 어려워할수록 작정하고 일이 꼬이는 날이다.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능한한 무식! 간단! 명료하게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가볍게 단순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유쾌하게 행동하면 금상첨화. 주변 사람들과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튀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원만한 하루가 될 것 같다. 건강이 안좋아질 수있으니 적당한 운동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흰색티셔츠
[천칭자리 9.23 ~ 10.23]
벌어진 문제들을 피하고 싶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지어다! 지금 회피하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지도 못하고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보낼 수 있다. 오늘, 당신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정면돌파! 하여 해결해보도록 하자. 내일로 미루기보다 오늘,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손해가 적다. 저녁은 든든한 것으로 먹자. 하루간의 심신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행운의 아이템 : 자양강장제
[전갈자리 10.24 ~ 11.22]
견고하던 사랑탑이 흔들흔들 하진 않나 확인이 필요한 날이다 요즘 유난히 남친, 여친의 심기가 불편한 것 같단 생각이 들진 않았는지? 오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자. 큰맘 먹고 근사한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풀어나가면 분위기는 더 좋겠지? 주변에서 괜스레 참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은 좋다. 둘, 둘이 모인 더블데이트도 추천! 어부지리로 얻는 것들이 있을 것이니~
행운의 아이템 : 농구공
[사수자리 11.23 ~ 12.21]
오늘 면접을 보는 당신에게 한 마디~! 주어진 질문에 소신껏 대답하자. 데굴데굴 머리 굴리는 소리? 다 들린다. 당신의 생각이 맞을 수 있으니 자신 있고 확신 있는 언어로 상대를 제압하라. 그렇다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나 외계어는 금물~! 당신의 마음을 전달 할 수가 없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으니 당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 고민은 빨리 해결할수록 좋다.
행운의 아이템 : 베스트셀러
[염소자리 12.22 ~ 1.19]
이성문제로 하루 일을 그르칠 수 있는 날! 아무리 이성에게 끌리는 것이 본능이라도,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자. 이성과의 문제로 하루 종일 마음쓰이겠으나 공과 사는 구별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에게 티내지 말고 둘의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오늘의 문제, 오늘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차라리 오늘은 해결을 미루고 학업에 몰두하는 것이 좋겠다. 잊고 있으면 없어질 문제일 수도 있다.
행운의 아이템 : 치즈맛소세지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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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아이템 : 자양강장제
[전갈자리 10.24 ~ 11.22]
견고하던 사랑탑이 흔들흔들 하진 않나 확인이 필요한 날이다 요즘 유난히 남친, 여친의 심기가 불편한 것 같단 생각이 들진 않았는지? 오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자. 큰맘 먹고 근사한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풀어나가면 분위기는 더 좋겠지? 주변에서 괜스레 참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은 좋다. 둘, 둘이 모인 더블데이트도 추천! 어부지리로 얻는 것들이 있을 것이니~
행운의 아이템 : 농구공
[사수자리 11.23 ~ 12.21]
오늘 면접을 보는 당신에게 한 마디~! 주어진 질문에 소신껏 대답하자. 데굴데굴 머리 굴리는 소리? 다 들린다. 당신의 생각이 맞을 수 있으니 자신 있고 확신 있는 언어로 상대를 제압하라. 그렇다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나 외계어는 금물~! 당신의 마음을 전달 할 수가 없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으니 당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 고민은 빨리 해결할수록 좋다.
행운의 아이템 : 베스트셀러
[염소자리 12.22 ~ 1.19]
이성문제로 하루 일을 그르칠 수 있는 날! 아무리 이성에게 끌리는 것이 본능이라도,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자. 이성과의 문제로 하루 종일 마음쓰이겠으나 공과 사는 구별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에게 티내지 말고 둘의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오늘의 문제, 오늘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차라리 오늘은 해결을 미루고 학업에 몰두하는 것이 좋겠다. 잊고 있으면 없어질 문제일 수도 있다.
행운의 아이템 : 치즈맛소세지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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