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법적 근거 생겼다…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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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준예 작성일20-03-07 06:58 조회2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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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블랙홀 현상’ 피해본 대전·충남 “환영”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미완’인데”…우려도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저녁 9시께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 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내용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정부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신청을 받으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한 뒤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을 빼고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대전, 충남 두 곳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때, 세종시가 충남 관할에 조성되고 대전에는 이미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는 이유에서 2005년 이들 두 곳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은 특히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의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부세종청사가 준공되는 등 세종시 입주가 본격화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민 8만73명이 세종으로 순이동(전출-전입)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집계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세종으로 이주한 대전시민은 10만7355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30만3092명의 35%를 차지했다.
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남도는 2012년 연기군이 세종시로 분리되자, 당시 기준 인구 9만6천여명과 지역내총생산(GRDP) 1조7994억원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환영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개정이 통과된 직후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정치권, 정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시민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며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전 역세권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을, 충남도는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공공기관 다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대전과 충남에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혁신도시가 대전과 충남에 각각 생기면 혁신도시가 모두 12개로 늘어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이 분산되면서 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곽대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월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남에 지금 현재 내려가 있는 국가기관이 8개 기관이나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을 처리하게 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오히려 또다른 불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도 해본다”며 “그러면 만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진행되면, 기존에 있는 지역(혁신도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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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블랙홀 현상’ 피해본 대전·충남 “환영”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미완’인데”…우려도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저녁 9시께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 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내용과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정부에 신청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정부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신청을 받으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의결한 뒤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을 빼고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곳은 대전, 충남 두 곳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때, 세종시가 충남 관할에 조성되고 대전에는 이미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는 이유에서 2005년 이들 두 곳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은 특히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의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부세종청사가 준공되는 등 세종시 입주가 본격화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민 8만73명이 세종으로 순이동(전출-전입)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집계한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세종으로 이주한 대전시민은 10만7355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30만3092명의 35%를 차지했다.
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남도는 2012년 연기군이 세종시로 분리되자, 당시 기준 인구 9만6천여명과 지역내총생산(GRDP) 1조7994억원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환영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개정이 통과된 직후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정치권, 정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시민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며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전 역세권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을, 충남도는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공공기관 다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대전과 충남에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혁신도시가 대전과 충남에 각각 생기면 혁신도시가 모두 12개로 늘어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이 분산되면서 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10개의 혁신도시도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곽대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월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남에 지금 현재 내려가 있는 국가기관이 8개 기관이나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을 처리하게 되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오히려 또다른 불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우려도 해본다”며 “그러면 만일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진행되면, 기존에 있는 지역(혁신도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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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6일 TK지역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6명의 현역 의원이 컷오프됐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컷오프된 김재원·강석호·정태옥·백승주·곽대훈·김석기 의원. /더팩트 DB·뉴시스
TK 61%, PK 57% 교체…"계파색, 계보, 정파 입장 염두에 두지 않아"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공천 심사에서 텃밭인 영남지역 현역 의원 과반 이상을 교체했다.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중진·초선을 가리지 않고 공천 칼바람을 맞았다. 인적쇄신 폭이 상당한 만큼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 등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TK에선 총 20명의 현역 의원 중 6명이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김정재(포항 북구)·박명재(포항 남구울릉) 의원 지역구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5명(유승민·김광림·정종섭·장석춘·최교일 의원)을 포함하면 약 61%가 교체됐다.
대구에선 곽대훈(초선, 달서갑)·정태옥(초선, 북구갑) 의원 2명의 낙천이 확정됐고, 경북에선 비박계 강석호(3선, 영양영덕봉화울진)·친박계 김재원(3선, 상주군위의성청송, 정책위의장)·김석기(초선, 경주)·백승주(초선, 구미갑) 의원 4명이 탈락했다.
반면 △김상훈(재선, 대구 서구) △윤재옥(재선, 대구 달서을) △곽상도(초선, 대구 중구남구) △추경호(초선, 달성군) △송언석(초선, 경북 김천) △이만희(초선, 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공천이 확정됐다.
4선 중진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에 전략공천됐다. 이에 대해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공천을 했다"며 "본인의 승락이나 동의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주 의원과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곽대훈 의원 지역구에는 이두아 전 국회의원, 정태옥 의원 지역구에는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김재원 의원 지역구에는 임이자 비례대표 의원이 단수공천됐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TK지역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박형주 전 대구고검 부장검사·이귀영 미국 공인건축사), 경주(김원길 통합당 중앙위 서민경제분과위원장·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구미갑(구자근 전 경북도의원, 김찬영 전 한국당 경북도당 혁신위원장, 황재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경선이 펼쳐진다.
이외에 단수공천이 확정된 지역은 △대구 달서병(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경북 안동(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경북 구미을(김영식 전 금오공과대 총장) △경북 영주문경예천(황헌 전 MBC 앵커) 등이다.
김 위원장은 TK지역 공천과 관련해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성 있는 공천이 됐다. TK지역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많은 여성 후보들이 단수 또는 경선으로 추천됐다"며 "당의 변화와 혁신, 미래와 통합이란 과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진박(진실한 친박)이다, 아니다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계파색, 계보, 정파 입장에 입각하지 않았고 우리 나름대로의 확고한 공정성과 기준 자료에 입각했다"고 강조했다.
TK 외 지역에선 서울 노원을에 바른미래당 출신 이동섭 의원(비례), 울산 북구에 박대동 전 의원, 경남 김해갑에 홍태용 전 당협위원장, 경남 김해을에 장기표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의 단수·전략공천이 확정됐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제기됐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충남 천안을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됐다. 박 전 대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에 제기됐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충남 천안을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됐다. 이 지역은 신진영 전 당협위원장과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경선을 펼친다.
앞서 전날(5일) 발표된 PK지역 공천 결과에서도 칼바람이 불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원외거물과 국회 부의장인 5선의 이주영 의원, 4선의 김재경 의원, 재선(원내수석부대표) 김한표 의원 등 현역 3명이 탈락했다.
PK에선 총 23명(부산 12, 경남 11명) 현역 의원 중 3명이 컷오프됐는데, 앞서 10명(김무성·정갑윤·김정훈·유기준·김세연·여상규·이진복·김도읍·김성찬·윤상직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현역 교체율은 약 57%에 달한다.
공관위는 이번 주말 내에 호남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공천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이 적지 않아 최종적으로 출마자 리스트가 완성되는 시기는 3월 셋째 주쯤이 될 전망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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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공천 심사에서 텃밭인 영남지역 현역 의원 과반 이상을 교체했다.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중진·초선을 가리지 않고 공천 칼바람을 맞았다. 인적쇄신 폭이 상당한 만큼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 등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TK에선 총 20명의 현역 의원 중 6명이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김정재(포항 북구)·박명재(포항 남구울릉) 의원 지역구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5명(유승민·김광림·정종섭·장석춘·최교일 의원)을 포함하면 약 61%가 교체됐다.
대구에선 곽대훈(초선, 달서갑)·정태옥(초선, 북구갑) 의원 2명의 낙천이 확정됐고, 경북에선 비박계 강석호(3선, 영양영덕봉화울진)·친박계 김재원(3선, 상주군위의성청송, 정책위의장)·김석기(초선, 경주)·백승주(초선, 구미갑) 의원 4명이 탈락했다.
반면 △김상훈(재선, 대구 서구) △윤재옥(재선, 대구 달서을) △곽상도(초선, 대구 중구남구) △추경호(초선, 달성군) △송언석(초선, 경북 김천) △이만희(초선, 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공천이 확정됐다.
4선 중진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에 전략공천됐다. 이에 대해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공천을 했다"며 "본인의 승락이나 동의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주 의원과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곽대훈 의원 지역구에는 이두아 전 국회의원, 정태옥 의원 지역구에는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김재원 의원 지역구에는 임이자 비례대표 의원이 단수공천됐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TK지역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박형주 전 대구고검 부장검사·이귀영 미국 공인건축사), 경주(김원길 통합당 중앙위 서민경제분과위원장·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구미갑(구자근 전 경북도의원, 김찬영 전 한국당 경북도당 혁신위원장, 황재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경선이 펼쳐진다.
이외에 단수공천이 확정된 지역은 △대구 달서병(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경북 안동(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경북 구미을(김영식 전 금오공과대 총장) △경북 영주문경예천(황헌 전 MBC 앵커) 등이다.
김 위원장은 TK지역 공천과 관련해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성 있는 공천이 됐다. TK지역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많은 여성 후보들이 단수 또는 경선으로 추천됐다"며 "당의 변화와 혁신, 미래와 통합이란 과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진박(진실한 친박)이다, 아니다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계파색, 계보, 정파 입장에 입각하지 않았고 우리 나름대로의 확고한 공정성과 기준 자료에 입각했다"고 강조했다.
TK 외 지역에선 서울 노원을에 바른미래당 출신 이동섭 의원(비례), 울산 북구에 박대동 전 의원, 경남 김해갑에 홍태용 전 당협위원장, 경남 김해을에 장기표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의 단수·전략공천이 확정됐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제기됐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충남 천안을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됐다. 박 전 대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이덕인 기자'공관병 갑질' 논란에 제기됐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충남 천안을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됐다. 이 지역은 신진영 전 당협위원장과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경선을 펼친다.
앞서 전날(5일) 발표된 PK지역 공천 결과에서도 칼바람이 불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원외거물과 국회 부의장인 5선의 이주영 의원, 4선의 김재경 의원, 재선(원내수석부대표) 김한표 의원 등 현역 3명이 탈락했다.
PK에선 총 23명(부산 12, 경남 11명) 현역 의원 중 3명이 컷오프됐는데, 앞서 10명(김무성·정갑윤·김정훈·유기준·김세연·여상규·이진복·김도읍·김성찬·윤상직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현역 교체율은 약 57%에 달한다.
공관위는 이번 주말 내에 호남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공천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이 적지 않아 최종적으로 출마자 리스트가 완성되는 시기는 3월 셋째 주쯤이 될 전망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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