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강간치상 무죄 윤중천…'PTSD' 입증에 2심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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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보나 작성일20-03-14 06:28 조회2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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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강강치상 혐의 입증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별장 성 접대 논란에 대한 2013년 수사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인 윤 씨의 모습. /더팩트DB
피고인 측도 1심 불복…"양형 부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논란의 핵심인물 윤중천(59) 씨의 항소심에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입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공소기각 판결한 강간치상 혐의 입증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이 지연된 것과 장애 원인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신과 전문의 교수에게 해당 질환의 일반적 정의와 발병이 지연된 원인 등을 의견서로 제출할 것"이라며 "또한 이 사건 피해자만이 갖는 특성에 대해 전문 심리학자에게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씨의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가 2013년 12월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윤 씨의 성폭행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강간치상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 건 2007년 12월 22일로 이날 이전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시점이 개정 이후여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데, 원심은 2006~2007년 있었던 성관계가 6년 뒤 발병한 질환의 원인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무죄 판단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전문가 감정을 위해 한 달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윤 씨 측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점 외에는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청석에는 한 칸 간격으로 '착석 금지'라는 팻말이 세워졌다. 법정 경위들은 방청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해 달라고 공지했다. 재판부를 제외하고는 검찰·변호인부터 실무관까지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임했다.
윤 씨 역시 하늘색 수의를 입고 흰 면마스크를 쓴 채였다. 원심 재판 때보다 다소 야윈 모습의 윤 씨는 항소심 첫 공판을 맞아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탄원서로 제출했다"고 대답했다. 이외에는 10분 남짓한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켰다.
윤씨는 2006~2007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A씨를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며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린 2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죄)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강간치상을 제외한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윤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4월10일 오후 2시40분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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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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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6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공소기각 판결한 강간치상 혐의 입증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이 지연된 것과 장애 원인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신과 전문의 교수에게 해당 질환의 일반적 정의와 발병이 지연된 원인 등을 의견서로 제출할 것"이라며 "또한 이 사건 피해자만이 갖는 특성에 대해 전문 심리학자에게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씨의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가 2013년 12월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윤 씨의 성폭행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강간치상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 건 2007년 12월 22일로 이날 이전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시점이 개정 이후여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데, 원심은 2006~2007년 있었던 성관계가 6년 뒤 발병한 질환의 원인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유·무죄 판단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전문가 감정을 위해 한 달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윤 씨 측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점 외에는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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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2006~2007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A씨를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며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린 2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죄)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강간치상을 제외한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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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궁지몰린 트럼프, 경기부양 드라이브 가속
오바마 행정부 신종플루 대응 비난하며 "책임자 바이든 최악" 반격
대국민연설 통해 코로나19 대책 밝히는 트럼프(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오후 9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밝히고 있다. jsmoon@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충격파 완화에 부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꺼내든 급여세 감면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으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추가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동시에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신종인플루엔자(H1N1) 대응 부실을 맹공하며 당시 부통령이었던 민주당 대선주자 조 바이든을 물고 늘어졌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민주당과 연준 압박, 전임 정부 책임론 제기 등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포석도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을 향해 "당신들이 국민의 수중에 돈을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넣어주려면 그들이 벌어들인 금액 전체를 가질 수 있게 하라"며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 감면(payroll tax cut)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들은 진짜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게 되는 셈이다. 오직 그것만이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 정당'이라고 비난해 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세 인하 등 몇몇 조치를 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 인하를 뛰어넘어 급여세 면제를 연말까지 추진 중이라고 미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트럼프 행정부 간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패키지 법안 협상이 막바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준에 "연준은 마침내 기준 금리를 경쟁국들의 중앙은행에 비견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제롬 파월(연준 의장)과 그 그룹은 우리를 결정적인 불이익에 처하게 했다. 결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연준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면서 "또한 경기를 부양하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전격 인하했을 때에도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 및 경쟁자들과 (금리를) 맞추는 것"이라며 금리를 더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신종플루 대응이 완전한 재앙 수준이었다고 비난하는 과정에서 "졸린 조 바이든이 수천 명을 죽인 신종인플루엔자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 대응은 기록상 최악"이라며 코로나19 국면에서의 트럼프 행정부의 '빠른 장벽 폐쇄'와 비교를 하며 공격했다.
전날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대한 '맞불 연설' 형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한 역공을 보인다.
대선 국면에서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치 전선이 형성된 흐름인 셈이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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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궁지몰린 트럼프, 경기부양 드라이브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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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연설 통해 코로나19 대책 밝히는 트럼프(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오후 9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밝히고 있다. jsmoon@yna.co.kr(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충격파 완화에 부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꺼내든 급여세 감면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으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추가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동시에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신종인플루엔자(H1N1) 대응 부실을 맹공하며 당시 부통령이었던 민주당 대선주자 조 바이든을 물고 늘어졌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민주당과 연준 압박, 전임 정부 책임론 제기 등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포석도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을 향해 "당신들이 국민의 수중에 돈을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넣어주려면 그들이 벌어들인 금액 전체를 가질 수 있게 하라"며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 감면(payroll tax cut)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들은 진짜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게 되는 셈이다. 오직 그것만이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 정당'이라고 비난해 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세 인하 등 몇몇 조치를 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 인하를 뛰어넘어 급여세 면제를 연말까지 추진 중이라고 미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트럼프 행정부 간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패키지 법안 협상이 막바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준에 "연준은 마침내 기준 금리를 경쟁국들의 중앙은행에 비견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제롬 파월(연준 의장)과 그 그룹은 우리를 결정적인 불이익에 처하게 했다. 결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연준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면서 "또한 경기를 부양하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전격 인하했을 때에도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 및 경쟁자들과 (금리를) 맞추는 것"이라며 금리를 더 내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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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대한 '맞불 연설' 형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한 역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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