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배우에 "대표와 사귀어요" 물었다 잘린 직원…法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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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보나 작성일20-03-07 15:58 조회2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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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악의적 사실, 소문 유포 정황 찾을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전경 2014.6.19/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소속 배우에게 대표와의 스캔들에 대해 물어봤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 엔터테인먼트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십여 년간 담당해오던 B씨는 지난 2017년 7월 A 회사에 영업본부장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회사와의 분쟁으로 5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게 됐다.
이듬해인 2018년 4월 B씨는 명예회복을 위한 정식사과, 밀린 임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복직을 하게 됐다. 하지만 원래 하던 매니지먼트 업무와는 전혀 다른 일인 '수익모델 개발 담당' 부서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B씨는 자신이 6년간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오던 배우 C씨가 회사 대표와 사귄다는 소문을 듣게 됐고, C씨와 주변 배우들에게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월 A 엔터테인먼트는 '회사 대표 및 배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제1징계 사유로, 근무태만 등을 기타 사유로 들며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는 인용됐다. 이에 반발한 A 엔터테인먼트는 행정소송을 냈다.
A 엔터테인먼트는 "B씨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며 "2차 해고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B씨가 매니지먼트 대상인 배우에 관한 진위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B씨가 악의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소문을 유포했다는 정황 또한 없다"고 했다.
이어 "18년간 매니저로 일을 해온 B씨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거나 자료를 주지 않고 하루 10개에 이르는 수익모델 아이템을 개발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이행했고,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해고 사유들을 충족할 정도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가 있음에도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 엔터테인먼트 측은 항소했다.
rnkim@news1.kr
법원 "악의적 사실, 소문 유포 정황 찾을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전경 2014.6.19/뉴스1(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소속 배우에게 대표와의 스캔들에 대해 물어봤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 엔터테인먼트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십여 년간 담당해오던 B씨는 지난 2017년 7월 A 회사에 영업본부장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회사와의 분쟁으로 5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게 됐다.
이듬해인 2018년 4월 B씨는 명예회복을 위한 정식사과, 밀린 임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복직을 하게 됐다. 하지만 원래 하던 매니지먼트 업무와는 전혀 다른 일인 '수익모델 개발 담당' 부서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B씨는 자신이 6년간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오던 배우 C씨가 회사 대표와 사귄다는 소문을 듣게 됐고, C씨와 주변 배우들에게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월 A 엔터테인먼트는 '회사 대표 및 배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제1징계 사유로, 근무태만 등을 기타 사유로 들며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는 인용됐다. 이에 반발한 A 엔터테인먼트는 행정소송을 냈다.
A 엔터테인먼트는 "B씨의 비위행위의 정도를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며 "2차 해고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B씨가 매니지먼트 대상인 배우에 관한 진위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B씨가 악의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소문을 유포했다는 정황 또한 없다"고 했다.
이어 "18년간 매니저로 일을 해온 B씨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거나 자료를 주지 않고 하루 10개에 이르는 수익모델 아이템을 개발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이행했고,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해고 사유들을 충족할 정도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가 있음에도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 엔터테인먼트 측은 항소했다.
rn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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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각별히 신경 써라.
1984년생, 불확실한 일은 추진하지도 마라.
[소띠]
많은 이득을 바라려 하니 부정한 방법이라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된다.
1949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1961년생, 지금은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좋다.
1973년생,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된다.
1985년생, 여행을 떠나라. 귀인을 만나리라.
[범띠]
시작부터 모든 것이 잘되지 않는다.
1950년생,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아가라.
1962년생, 검소한 생활을 해나가게 되면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리라.
1974년생,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좋으리라.
1986년생, 귀하의 노력이 있었으니 좋은 성적을 거두든 것은 당연하다.
[토끼띠]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니다.
1951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를 만나리라.
1963년생, 꾸준한 노력의 대가 잠시 쉬는 것도 좋겠다.
1975년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1987년생, 어렵게 곤경을 빠져나오니 이번엔 또 다른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용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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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생, 귀하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너무도 많다.
1964년생, 남 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1976년생, 닥쳐올 변화를 예상하고 대비하라.
1988년생, 용기를 갖고 매사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뱀띠]
어두운 듯하지만 전혀 걱정할 것은 없다.
1953년생, 대인관계의 불화로 약간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하루이다.
1965년생, 귀하의 생각은 좋지만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라.
1977년생, 자신만의 생각을 강조하면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긴다.
1989년생, 상대와 말을 나눌 때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쯤은 헤아려주는 아량이 필요다.
[말띠]
섣부르게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1954년생,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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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띠]
매사에 진취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힘조차 없다.
1955년생, 차분히 힘을 기르면서 기다려야 할 때이다.
1967년생, 작은 일을 하더라도 성심껏 하도록 해라.
1979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순리대로 진행하자.
1991년생, 힘만 들이고 결과는 나쁘다.
[원숭이띠]
많은 일을 땀을 흘리면서 진행하는 가운데 만전을 다하는 격이다.
1956년생, 화합하면서 신의와 애정을 가진다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968년생, 마음에 따라 크게 출세도 가능하다.
1980년생, 서로 친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라. 마음이 먼저다.
1992년생, 대체적으로 편안한 가운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간다.
[닭띠]
현실에 충실하면서 성공을 하는 하루다.
1957년생, 다툼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
1969년생, 큰 잘못은 없다면 크게 형통하고 발전한다.
1981년생, 남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자.
1993년생, 매사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
[개띠]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하라.
1958년생, 주위와 보조를 맞추며 업무에 임한다면 걱정할 것은 없다.
1970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오게 된다.
1982년생,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1994년생, 옛 친구에게 전화가 오리라.
[돼지띠]
어려움에 빠지지만 결과적으로 기분 좋은 하루가 된다.
1959년생, 분수를 알맞게 해야 한다. 화합함이 있고 기뻐하니 길하다.
1971년생, 부정적인 요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비하여야 한다.
1983년생, 의심하지 않고 신뢰를 쌓도록 하라.
1995년생, 강력하고 올바르게 시도되는 대부분의 일들이 막히므로 난감해진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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