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엿새 전 옥중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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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매일신문DB

오늘, 그러니까 2020년 3월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지 딱 3년째 되는 날이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고, 이로부터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어 3개월 후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 거의 끝 부분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언급한 게 국민들에겐 강렬한 기억이다.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파면' 의견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과 당시 새누리당이 지명한 안창호 재판관 등이 모두 파면 의견을 내 '배신'이라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2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탄핵 선고일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법에 따라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일로부터 21일 지난 3월 31일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구속돼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구속 수감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참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다음 해인 2018년 3월 22일 구속되면서 그 4번째 기록을 썼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유한국당의 제명 조치, 병원 입원 등의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다가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이 있다.

바로 2020년 3월 4일 옥중 서신을 통해 정치인 박근혜로서 국민들을 향해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다.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선거의 여왕이 돌아왔다'는 좀 이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이 파면된 지 3년째 되는 날을 엿새 앞둔 때에 보낸 옥중 서신이기도 했다.

넓게 보면 3월은, 자신이 파면된 것은 물론 구속된 달이기도 해서, 그의 생애에 꽤 잔인한 달이다. 바로 그 달 초에 옥중 서신을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 서신에서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라며 곧장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했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구경북을 언급하며 이곳 주민들을 향해 "4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디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따로 밝히기도 했다.

이후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추었다"면서 '종료됐다'거나 '끝났다'는 표현과는 결이 다른 언급을 했다. 이 부분이 이 옥중 서신을 미결수 박근혜를 넘어 정치인 박근혜의 편지로 해석케 만들었다.

이어 현 문재인 정권,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보수 성향 국민들을 잇따라 언급했다.

마지막에선 한달쯤 전인 2월 17일 여러 야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합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총선과 관련해 여러 이해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있던 보수 진영을 향한듯 "분열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다.

이게 선거 전이면 늘 관건이 되는 보수통합에 도움을 줄 지, 아니면 중도층의 보수야당 선택을 오히려 방해하는 효과를 낼 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평가다.

또한 이 옥중 서신은 정치인들의 실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또는 미래통합당을 '거대 야당'으로 언급하는 등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하려 한듯한 기술로도 화제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3년째인 3월 10일을 지나 구속 3년째가 되는 3월 31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간에서 어떻게 언급될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여전한 거물급 정치인으로 받아들여질 지 아니면 이젠 한물 간 '퇴물' 정치인으로 여겨질 지, 이게 다시 보름 뒤 4.15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등이 관심거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4.15 총선에서의 보수의 승리가 보수의 존립, 또한 자신에 대한 사법부의 감형이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받은 바 있는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회인 것은 분명하고, 이에 따라 옥중 서신이라는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해석이 있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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