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인건비 탓 사회복무요원 ‘손절’하는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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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인건비 탓 사회복무요원 ‘손절’하는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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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전남광주 구청들이 속속 사회복무요원 인력을 줄이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매년 급증하는데 일부 직역은 단순 문서수발 등 필수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자치구가 인건비를 부담한다. 직원들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부담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 5개 구청 중 3개 구청이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인력을 대폭 감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구청은 인력 감축 계획을 확정하고 광주전남병무청에 ‘신규 배치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남구는 구청·의회·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49명을 내년까지 13명으로 줄인다.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집 해제되더라도 내년 10월까지 신규 배치를 받지 않겠다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서구도 내년부터 신규 인원을 받지 않는다. 서구에는 일반 행정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3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20명은 내년이면 복무기간이 만료된다. 구는 남은 사회복무요원들은 필수 분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광산구도 내년까지 사회복무요원을 20% 감축하기로 했다. 구는 42명의 행정 지원 사회복무요원이 34명으로 줄어들 때까지 추가 배치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권역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치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당초 2027년에 남구에 21명, 서구에 29명을 배정할 계획이었다. 구청 사회복무요원은 거주지 인근에 배치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편리한 데다 대부분 단순 행정 보조 업무여서 다른 기관에 비해 선호도가 높다.
구청이 사회복무요원 감축에 나선 것은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 병사들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데 인건비는 국비 지원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현역병 봉급은 병장 기준 2022년 월 67만6000원에서 2024년 125만원, 올해는 15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자체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도 연동해 늘어난 상태다.
사회복무요원은 15개월 이상 근무하면 병장 봉급을 받는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재 21개월로 현역병(18개월)보다 3개월 더 길다. 여기에 각 지자체는 교통비와 1일 9000원의 중식비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1인당 연평균 인건비는 1400만원 정도로, 한 구청에 수십명이 복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구청별로 연간 약 5억~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도 부담이다.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기관은 이들의 직무 수행과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 신상 관리 등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역병 급여 인상으로 각 구청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복무요원 급여도 함께 크게 늘었다”며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들의 급여를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쳐서 (방화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일 방화 후 도주했다가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동묘역앞 인근에서 검거됐다. A씨는 서울수서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A씨가 불을 낸 2곳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방화한 이유에 대해 그는 “특허법인에서 사기쳐서 (그랬다). 2000년도에 특허했(냈)는데 사기쳐서. 사기친 이거 사진 찍어달라”며 서류를 내밀어 보였다.
그는 범행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에 대해 “한 3일 됐다”고 밝혔다. 피해자한테 전할 말을 묻자 “앞으로 사기치지말라고.”라고 말한 뒤 경찰서로 이동했다.
미국 CNN의 간판 앵커이자 국제 전문기자인 크리스티안 아만푸어(68·사진)가 43년 만에 CNN을 떠난다.
CNN은 19일(현지시간) 아만푸어가 내년 6월을 끝으로 CNN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아만푸어는 성명에서 “몇달간 고민하고, 여러 날 밤잠을 설친 끝에 43년간 환상적인 동반자였던 CNN과 결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새롭고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기대하고 있으며, 언제나 CNN을 응원하고 독립 언론의 역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 언제나 진실해야 하며, 중립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83년 CNN에 입사한 아만푸어는 1990년대 걸프전과 보스니아 내전 등 분쟁 지역을 누비며 종군기자로 활약했다.
2022년 이란 대통령 인터뷰를 앞두고 히잡 착용 요구를 거부한 일화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아만푸어는 당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을 찾은 에브라힘 라이시 당시 이란 대통령과 인터뷰할 예정이었지만, 현장에서 히잡을 써달라는 이란 측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인터뷰는 무산됐다. 당시 이란에서는 히잡 착용 규정을 위반한 여성의 의문사 사건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란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를 둔 아만푸어는 이란 현지 취재라면 현지 법률과 관습에 따라 머리를 가리겠지만 이란 밖에서는 반드시 히잡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며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아만푸어는 퇴사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AP통신은 그의 퇴사가 CNN이 새 소유주인 스카이댄스 체제에 들어가는 시점과 맞물렸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카이댄스의 데이비드 엘리슨 최고경영자(CEO)는 CNN의 편집권 독립을 약속했으나 일각에선 CNN 보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상도동하수구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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